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끝 무산... 野 "22대 국회서 바로 밀어붙인다"

입력
2024.05.28 15:17
강윤주 기자

야당이 주도한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21대 국회에서 끝내 부결됐다.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지만, 총투표수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재의결 기준 196표를 넘지 못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왔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 의원 등 5명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도 법안 일방 독주에 거부권으로 맞서는 여야 대치 정국은 또다시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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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역 최악의 역주행 돌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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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500만 명 시대 온다… "실수 막는 '안전 장치' 늘려야"
9명의 사망자를 낸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고령자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가해차량 운전자 차모(68)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페달을 잘못 밟은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틀 후엔 70대 운전사가 모는 택시가 병원 응급실로 돌진하는 일도 벌어졌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일각에선 면허 제도를 손봐 고령자 운전을 강제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러나 연령만으로 운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이고,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에선 자차 운전 외에 이동수단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참작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곧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는 점을 감안해 해외처럼 교통약자 전반을 고려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7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단순히 연령대별 사고 건수만 비교해 "나이가 들수록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손호성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부교수가 지난해 12월 '자동차 면허 소지자 대비 가해자 교통사고 건수'(2019~2022)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50~60세와 61~64세 면허 소지자 중 사고 건수 비율은 각각 0.7%와 0.8%로, 31~49세(0.5%)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60세 이상 고령층을 비교하면 연령별 큰 차이는 없었다. 80대 이상이 되면 오히려 비율이 낮아지는 등 나이와 사고율이 비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고령 운전자 사고가 빈번해 보이는 이유는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내년부터 한국이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경찰청도 마찬가지로 2025년 고령 운전자가 약 498만 명, 2040년에는 1,316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고령화율 세계 1위인 일본은 이미 고령 운전자 증가를 고려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17년부터 시작된 '사포카S'(안전운전 서포트 카S) 정책이 대표적이다. 서포트 카는 조작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비상 자동 제동 장치 △가속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등 ADAS가 포함된 차량을 말한다. 이 중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주행 중 분당 엔진 회전수(RPM)가 크게 증가할 때 엔진 연료를 차단해 급발진을 막는 기술이다. 서포트 카는 제동 장치가 작동하는 속도, 대상 등 성능에 따라 3가지(베이직·베이직 플러스·와이드)로 구분된다. 도요타자동차 등 주요 제조사들은 기존 생산 모델에 장치를 추가로 장착해 판매하고, 정부가 이를 인증해 홍보한다. 서포트 카 이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보조금 지원, 차량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주고 교체를 유도하는 식이다. 앞서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가 서포트 카를 구입하는 경우 최대 10만 엔(약 85만 원), 기존 차량에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최대 4만 엔(약 35만 원)을 보조해왔다. 2022년부터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한해 서포트 카 한정 면허 제도를 신설해 발급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신차에 페달 오조작 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국토교통성은 도로운송차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6월부터 자동 변속기 차량에 한해 이러한 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 2022년 기준 신차의 약 90%에 설치된 수준으로 보편화했고, 사고 예방 효과도 입증됐다는 설명이다. 유럽연합(EU)은 이달부터 모든 신차에 대해 비상 제동 장치와 센서나 카메라를 통한 후진 보조 장치 등 ADAS 장착을 필수로 규정했다. 2026년부터는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P'에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가속'에 대한 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EU는 새 규정을 통해 2038년까지 2만5,0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하고 14만 명 이상의 심각한 부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에서도 특정 연령층에 대해 운전을 제한하기보다 운전 약자별로 사정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부터 70세 이상 운전자가 차량에 차선 이탈 및 전방 추돌 경고 등을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 비용 50만 원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에 나온 차량에는 대부분 있는 기능이지만, 고령자들이 이용하는 노후한 차량에는 없는 경우가 많다"며 "교통 문제로 차가 없으면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올해는 666대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ADAS 기술 개발 및 장착 의무화를 통해 교통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국은 고령자의 취업 비율이 높은 국가로 이동권을 막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ADAS 적용을 활성화해 운전 약자 전반에 대한 안전운전을 지원해야 예상치 못한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및 평가 기술 개발 연구에 착수해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아도 긴급 스위치나 음성 등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 제동 장치나 급발진을 규명하는 페달 블랙박스 등 설치에 대한 의견도 제기된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수는 "해외에 비해 도입 시도가 늦은 경향이 있다"며 "시청역 사고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고령 운전자가 보조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하고, 설치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식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짚었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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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이 관두라면 관두겠다” “40세처럼 안 보이나”... 너스레 떤 바이든
5일(현지 시간) 미국 ABC방송 인터뷰 도중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던진 농담이다.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TV 토론 당시 자꾸 말을 더듬고 논점에서 이탈한 발언을 내놓은 탓에 인지력 저하 논란이 증폭되며 ‘대선 후보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데 대한 답변이었다. ‘사퇴는 절대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미국 CNN방송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ABC방송과 22분간 진행한 무(無)편집 인터뷰에서 자신의 고령(만 81세 8개월) 리스크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질문 포인트에서 벗어나지 않고 비교적 명확한 답변을 내놓았다는 게 중론이다. 답변 도중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땐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얘기하기도 했다. 건강이나 인지력 문제를 우려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강하게 부인했다. 손으로 제스처를 취하며 “나는 여전히 건강하다”거나 “나는 매일 (업무로) 인지 테스트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그는 “만약 전능하신 주님이 선거를 관두라고 하면 관두겠지만, 주님이 (지상에)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로 대선 완주 의지를 피력했다.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도 “예스, 예스, 예스, 예스’라고 네 차례나 승리를 자신하는 발언을 내놨다. 경합주인 위스콘신주(州)에서 유세 연설을 마친 뒤 인터뷰에 나선 강행군 일정 때문인지 피곤한 기색도 엿보였다. 목소리는 쉰 듯했고, 지쳐 보이는 표정도 중간중간 지었다. 다만 1차 토론 때와는 달리, 맥락과 동떨어진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자신의 나이와 관련한 바이든 대통령의 ‘너스레’는 유세 현장에서도 나왔다. 짙은 남색 양복에 넥타이 없이 스트라이프 셔츠를 입고 위스콘신주 매디슨의 한 중학교 체육관에서 20분간가량 연설한 그는 “내가 너무 늙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계속 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일자리 창출, 건강보험 개혁, 학자금 대출 탕감 등 재임 중 성과를 거론하면서 “나는 (추가) 성과를 내기에 늙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번이나 ‘내가 40세처럼 보이지 않느냐’는 농담을 던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힘 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이어갔다. 실수가 있을 때에도 즉각 교정하기 위해 부쩍 신경을 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과 관련, “그는 추가로 50억 달러, 아니 50억 달러가 아니라 5조 달러의 감세를 원한다고 발표했다”고 언급한 게 대표적이다. 또 “나는 2020년 트럼프를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가 곧바로 “(2020년 대선에 이어) 2024년에 다시 이길 것”이라고 수정하기도 했다. 이번 유세에서는 평소와 달리 ‘텔레프롬프터’(연설 시 원고를 보여 주는 장비)도 사용하지 않고 연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을 두고 일각에서 ‘토론을 못 하고 써 준 것만 읽는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듯하다는 게 외신들의 해석이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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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문자' 논란, "해당행위" 나경원·원희룡 공세… 한동훈 "당무 개입" 반박
국민의힘 당대표 경쟁을 진행중인 나경원,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을 집중 겨냥했다.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김건희 여사가 보낸 명품백 의혹에 대한 사과 취지의 문자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은 걸 두고 "사실상 해당행위"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두 후보에 "기억 조작에 가까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나 후보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와 첫목회, 성찰과 각오가 개최한 '릴레이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한 후보가 사실상 해당행위를 한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나 후보는 '한 후보가 문자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이자 당무개입이라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한 후보가 구차한 변명을 계속하는 게 본인 스스로 옹색하게 만든다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구차한 변명을 하면 할수록 본인 입지가 옹색해진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총선 핵심 이슈에 가장 핵심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대통령과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정치 판단의 부족을 넘어서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일각에서는 해당행위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는 질문에 "사실상 해당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광주를 방문하기도 했던 나 후보는 광주행 의미를 묻는 질문에 "호남에 대해 더 열심히 챙기자하면서, 호남을 배려하는 등 가까이 가자고 하면서 한번도 소통 안하는 건 예의가 아닌 거 같아서 아침에 다녀왔다"고 말했다. 원 후보도 한 후보를 향해 "선거를 책임진 비대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한 것인지 본질적 문제에 대답하라"며 "사건의 본질은 총선에 가장 민감한 악재였던 영부인의 가방 문제에 대해 당내 논의나 대통령실과의 논의로 부치지 않고 대답도 안 한 채로 뭉갰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사과하겠다고 했으면 여당은 지지율 회복을 위해 사과를 어떤 수위로, 야당 공세에는 어떻게 해나갈지 충분히 숙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도 타운홀미팅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문자 논란을 고리로 자신을 공격하는 나 후보와 원 후보를 향해 "기억조작에 가까운 일"이라고 비난하면서 "총선 당시 나경원·원희룡 후보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한 마디라도 했느냐, 안 했다"면서 "그런데 지금 제가 사과를 못 끌어냈다? 무슨 말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저는 사과를 하라고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사퇴요구까지 받았고, 그리고 이후에도 사과가 필요하단 입장을 전달했다"고 지적하면서 "이건 일종의 '당무 개입'이자 '정당 개입' 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윤 후보는 이번 논란으로 당이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모양새로 가고 있다는 질의에 "결국 신뢰가 당정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여러 애기가 나오지 않느냐, 한 후보나 원 후보나 당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나 후보의 해당행위 발언에 대해선 "사적, 공적 문제를 나눌 게 아니라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당사자 말을 듣고 비대위에서 결정하고 이렇게 흘러갔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본다"며 "이런 것 가지고 해당행위다 뭐다 의미 부여하는 것 보다 빨리 마무리하고 정책선거, 비전선거로 가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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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영구 휴전 요구 포기… ‘16일간 군인 등 석방’ 제안”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그동안 고수해 왔던 영구 휴전 요구를 접고, ‘16일간 군인 및 남성 등 이스라엘 인질 석방’ 제안을 건넸다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하마스 고위 소식통은 이스라엘에 보낸 ‘수정 휴전안’에 양측 합의를 전제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또 이 기간 동안 중재국은 일시 휴전과 구호품 전달, 이스라엘-하마스 간 간접 협상 중 이스라엘군 철수 등을 보장하라는 내용도 담겼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특히 하마스는 지금까지 고집해 온 ‘영구 휴전’ 요구를 포기했으며, 1차로 6주간 영구 휴전 관련 간접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이스라엘은 중재국인 미국, 카타르, 이집트를 통해 “하마스의 새로운 휴전안을 전달받았고,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협상단 파견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다비드 바르니아 모사드 국장이 협상단을 이끌고 카타르 수도 도하를 방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다음 주 도하에서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