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3국 협력의 새 지평”이라고 호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굴욕외교”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인적 교류·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등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도출해 3국의 협력 체제를 견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특히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감행을 예고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 있었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점에 3국이 한뜻을 모아 목소리를 낸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한중·한일 양자회담에 대해서 “중국과는 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 재개와 수출통제대화체 신설, 일본과는 한일 수소협력대화 및 한일 자원협력대화 출범 등 ‘공급망 협력 강화’에 합의한 만큼, 지속적인 외교 소통을 통해 미래 경제에 큰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경제통상, 인적교류 등은 나름의 성과이고 한중일 3국의 회담이 정례화된 것도 의미가 있다”면서도 “3국 국민의 건강권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해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 사태'에 대해 엄중 항의하는 대신 거꾸로 일본을 대신해 해명해 주며 대체 누구를 위한 외교인지 의문스럽게 했다”며 “우리 정부가 독도영유권, 강제동원 배상, 후쿠시마 핵 오염수 등 중요 현안에 대해서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은 것 역시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근본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의 속 터지는 굴욕외교를 지켜봐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