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의 '의대증원 반대' 시위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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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16:32
권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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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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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제동 건 바이든 “석유 시설 공습 외 대안 찾아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습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백악관 브리핑실을 직접 찾아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내에선 이스라엘이 전선을 넓혀가는 것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반면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란 핵 시설을 공격해야 한다고 이스라엘을 부추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내가 이스라엘 입장이라면 유전 타격이 아닌 대안을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이란이 1일 탄도미사일로 이스라엘 본토를 타격한 데 대해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시설 등을 보복 공격하는 것을 저울질 하는 상황에서 제동을 건 것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중동 내 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대한 불쾌감도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 어떤 행정부도 나보다 더 많이 이스라엘을 도와준 적은 없다. 그 누구도 없었다”며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별명)는 이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우려가 있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휴전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공격해 중동을 더 큰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州) 페이엣빌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 바이든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다고 본다"라며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해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은 그들의 핵무기"라고 말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트럼프는 특히 "기자들이 그 질문을 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의 올바른 답은 핵 시설을 먼저 공격하고 다른 것은 나중에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에 대응할 권리가 있으나, 비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이란 핵 시설 공습에 반대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대체로 이스라엘의 이란 핵 시설 타격이 실현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 다만 이스라엘 내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군사적 목표에 대한 상징적 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가시질 않고 있다. 에후드 바라크 이스라엘 전 총리도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이란 경제를 떠받치는 석유 및 정유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핵 시설에 대한 공습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라크 전 총리는 다만 이란 핵기술이 상당히 진전된 만큼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방부·외무부 장관, 군 참모총장으로도 일했던 그는 "10여년 전만 해도 내가 이스라엘 지도부에서 가장 강경한 인물이었을 것"이라며 "당시에는 이런 조치가 이란의 핵 능력을 둔화시킬 수 있어 고려할 만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갈등이 중동지역의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기 전에 막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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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공습에 러시아 점령지서 북한군 6명 사망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근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북한 장교 6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크라이나 키이우포스트는 4일(현지시간)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우크라이나군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20여 명 중 북한군 장교 6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3명 이상의 북한군 소속 병사가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공습 당시 북한군 장교와 사병은 러시아군의 훈련 시범을 참관 중이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지난해 공병부대를 포함한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군 점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등 점령지역의 각종 건설 작업에 북한 노동자를 동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본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북한과 밀착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 등 무기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 북한과 이란을 러시아 전쟁 범죄의 공범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이 무기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땅을 훔치려는 것을 돕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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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8000억 쌓아두고, 분담금 또 올렸다..."주한미군 관련 비용 자료부터 공개해야"
정부는 이번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렸던 한국 분담금 부담을 정상화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둔다. 분담금 증가율을 국방비가 아닌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함으로써 금액 부담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분담금 지출의 투명성을 두고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체 주한미군 운용비 대비 한국 분담 비율 △분담금 산정방식(총액·소요형) △분담금 미집행금 처리방식 등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평가다. 양국이 이번에 합의한 2026년 1조5,192억 원 분담금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금액이다. 정부는 이를 11차 협정의 13.9% 인상률과 비교해 '선전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1차 협정 당시는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에 인해 대폭 규모가 커진 것으로, 8·9차 협정의 인상률과 비교한다면 더 높아진 수치다. 게다가 1년짜리 단기 협정이었던 10차 협정도 이번보다 인상률(8.2%)이 낮았다. 문제는 정부가 '왜 이만큼' 분담금을 올려야 하는지에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전체 주한미군 운용비 대비 한국이 부담하는 비중이 30%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20년 당시 월스트리트저널에 "(주한미군 운용) 비용이 점점 증대해 한국의 분담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여전히 분담금을 늘리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인색하다. "직·간접 비용을 고려하면 한국이 상당히 많은 분담을 하고 있고, 이를 미국 측에 자세히 설명했다"는 정도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은 직접경비 대비 분담비율을 말하면서 전체 주한미군 경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전체 예산도 공개를 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을 현행 '총액형'에서 '소요충족형'으로 바꾸는 일도 결국 불발됐다. 미국이 동맹국에 방위비분담을 요구할 때 책정방식은 크게 총액형과 소요충족형으로 나뉜다. 총액형은 한국이 지급할 분담금의 전체 액수를 우선 결정한 뒤, 세부 지출 내역을 추리는 방식이다. 반면 소요형은 필요한 지출 내역부터 따져서 합의하고, 전체 분담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총액형은 분담금 전체 액수의 급격한 인상을 막을 순 있어도, 분담금 집행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미국이 받아가 놓고 정작 쓰지 않아 쌓여 있는 미집행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주한미군의 분담금 미집행 금액은 총 1조7,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대부분 군사건설분야 분담금에 대한 것으로, 다년간 계약 돼 있어 준공 시부터 단계별 시공사에 지급될 예정인 미지출금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8차 협정 이후 한국은 설계·감리 항목(12%)은 현금으로, 그외에는 군사건설 항목(88%)은 현물지원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현물지원 원칙 마련 후에도 차곡차곡 미집행금이 쌓이는 건 그만큼 어떻게 예산이 쓰일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차 연구위원은 "불용금액이 누적되는 문제나 총액 산정방식 모두 투명성에 대한 문제"라며 "결과적으로 결산내역들이 항목별로 제대로 집행됐는지, 언제까지 소진될 것인지 살펴볼 근거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차기 총리에 이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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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협력 더 견고히” 외친 이시바… “일본 방위력 근본적 강화” 매파 본색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4일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한일 관계를 두고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에서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은 쌍방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핵 위협 등을 거론하며 “일본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비쳐 향후 주변국과의 갈등 불씨를 예고하기도 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일본 제102대 총리직에 오른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소신 표명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일 간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쌓은 신뢰 관계를 토대로 양국 협력을 더 견고하고 폭넓은 것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일도 한층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미일 동맹에 대해서도 “억지력과 대처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선 “시간적 제약이 있는 납치 문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이자 국가주권 침해이며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모든 납북자가 하루빨리 귀국하고 북한과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도록 강한 결의를 갖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선 유화적 발언과 견제구를 함께 던졌다. 이시바 총리는 “중국과는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수준에서 의사소통을 거듭하겠다”면서도 “중국이 동·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강화하고 있고, 지난달 일본인 어린이가 (중국에서) 괴한에게 습격당해 생명을 잃었는데, 이는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목할 대목은 ‘일본 방위력 증강’ 언급이었다. 이시바 총리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일본과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과 관련해서도 “총리 재임 중 헌법 개정 발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건설적 논의를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일 관계나 과거사 반성 문제에 있어선 ‘비둘기파’로 통하면서도, 국방·안보 분야에선 ‘매파’로 꼽히는 그의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다만 일본 내부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는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설립’ 구상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