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 위성발사 예고에 "안보리 위반, 중대한 도발 행위"

입력
2024.05.27 15:02
류호 기자
"일본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
북한 측에 발사 중지 요구"

일본 정부는 27일 북한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일본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북측에 발사 중지를 촉구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한국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일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에 대해 강하게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일본 안보에 대한 도발로 규정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강행하는 것은 우리나라(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위성 발사가 목적이라고 해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 베이징의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 측에 발사 중지를 요구했다"며 "미국, 한국과 공조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와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내각관방은 이날 새벽 북한이 이날 0시부터 다음 달 4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며 그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통보한 위험 구역은 북한 남서쪽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 모두 3곳으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도쿄= 류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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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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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나오면 의회 패싱?… "트럼프 '마이웨이' 인사는 공화당 충성도 테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2기 행정부 첫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맷 게이츠(42) 연방 하원의원(공화) 인선 문제가 미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법무장관으로서 자질 여부는 둘째치고, 미성년자 성매수·불법 약물 사용 의혹 등 숱한 논란에 휩싸인 인사 지명을 두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 조짐이 일고 있어서다. 잇따른 파격 인사에 대해 "(트럼프가 취임 전) 당에 충성도 테스트를 요구하고 있다"(미 워싱턴포스트·WP)는 분석도 나온다. WP는 14일(현지시간) 게이츠 지명 문제를 놓고 "트럼프 당선자와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 사이 잠재적인 갈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17세 미성년자 성매수 등 의혹으로 하원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아 온 강경파 극우 인사 게이츠를 놓고 공화당 의원들 내부에서도 낙마 관측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대로라면 상원 인준을 장담하기 힘들다. 내각 인사는 상원에서 전체 의원 100명 중 과반 이상의 동의로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화당은 상원 선거에서도 이겨 다수당(53석)이 됐지만, "당내에선 실제 표결할 경우 3명 이상이 반대표를 던질 의향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일각에선 트럼프가 '휴회 임명'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고 전망한다. '대통령은 상원이 휴회 중일 때에도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직자들을 임명할 수 있다'고 정한 미국 헌법 제2조 2항이 근거다. 상원이 내년 1월 3일 개원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으로 게이츠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트럼프 본인이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직접 제시했다. "적기에 인사를 확정할 수 있도록 모든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휴회 임명에 동의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한 예외 조항인 데다, 실제 발동할 경우 위헌 여부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미 CNN방송에 따르면 1900년 이후로 휴회 기간 동안 장관이 임명된 사례는 3명뿐이다. 공화당 입장에선 트럼프의 의회 '패싱'에 마냥 동조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공화당 내에선 "트럼프가 실제 휴회 임명을 시도할 경우 우리는 여기서 멈출 것"(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이라는 공개 경고도 나왔다. 게이츠는 물론 국방장관에 지명된 뉴스 진행자 출신 피트 헤그세스,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된 '백신 음모론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등 트럼프의 파격 인사가 "공화당의 복종을 시험하는 것"(NYT)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주요 요직을 자신의 '복심'으로 채우고 있는 트럼프가 의회를 상대로도 충성을 요구하는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 의원들에게는 게이츠에 대한 걱정보다 일단 (트럼프에게) 충성심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압도적으로 클 것이라는 게 트럼프의 믿음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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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까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구속되며 검찰 수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나온 의혹과 명씨의 과거 행적 등을 토대로 볼 때,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는 쪽으로도 뻗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사는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에 집중돼 있지만 △대선 기간 윤 대통령(당시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조작이 실제로 있었는지 △이를 대가로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궐선거 공천을 약속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작업이 이어지게 된다. 15일 창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후 2시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동시에 불러 조사했다. 이날 새벽 1시 20분쯤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구속 당일 피의자를 곧바로 소환조사하는 것은 흔치 않다.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건 영장에 담긴 '공천 대가 금품 의혹'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명씨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에게 '전략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7,600만여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김 전 의원은 이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명씨와 김 전 의원 모두 이 돈의 공천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주고받은 돈은 더 없는지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수사 정도에 따라, 검찰이 구속기한(최장 20일)에 맞춰 두 사람을 기소할 때 혐의액이 훨씬 뛸 수 있다. 당초 검찰은 이들 사이 최소 9,000만 원이 오간 것으로 파악했으며,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관련 폭로를 이어온 강혜경씨는 이 돈이 모두 공천 대가라고 주장해 왔다. 다음 검찰 수사의 초점은 ①지난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을 위해 실시한 81차례 여론조사가 왜곡·조작됐다는 의혹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미래한국연구소(명씨가 실질 운영)는 대선 기간 81차례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명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선 경선 중이던 2021년 9월 29일 명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인 강씨에게 "젊은 층 응답하는 계수 올려서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달라"고 지시하는 통화 녹음도 공개됐다. 해당 미공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는 516명이었지만, 보고서엔 2,038명이 응답한 것으로 기록됐다. 검찰은 실제 여론조사가 왜곡·조작됐는지, 누구 부탁이나 영향을 받았는지, 원하는 결과를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②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 여론조사 조작을 대가로 2022년 재보선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는지도 함께 규명해야 할 대상이다. 강씨는 윤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에 3억7,500만 원 상당이 들었으며, 명씨가 이를 받으러 김건희 여사를 찾아갔지만 비용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공천 확정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당시 당선자)이 명씨에게 통화로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 육성 녹음 파일이 이미 공개됐다. 다만 이 통화 녹취 파일은 흔적만 남았을 뿐, 검찰이 아직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이 증거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 과제다. 이밖에 ③명씨가 '무상 여론조사'에 대해 다른 대가를 받은 게 있는지 ④그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선정에도 개입했고, 이권을 챙겼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창원지검은 윤 대통령 부부가 직접 고발된 사건도 담당한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윤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 고발 2건을 모두 창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 전 김 전 의원 공천 부탁을 받고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 받았고(공직선거법 위반), 당선 뒤 청탁을 실행했다(수뢰 후 부정처사)는 게 고발 요지다. 윤 대통령 부부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당시 당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당 공천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연일 의혹이 사방으로 터져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일단 의혹들을 모두 살펴 범죄 여부를 면밀히 따질 방침으로 전해졌다. 의혹 규명 정도에 따라 윤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