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를 금지한 정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가 4·10 총선 패배 직후 사퇴한 뒤 정책 현안에 공개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 해외 직구 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당 제품의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조치를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며 인체에 해로운 제품 반입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관련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조치였다.
한 전 위원장은 "해외 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 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 직구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5월 16일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 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며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