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외국 면허 의사의 국내 의료 행위 허가에 대해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가 최근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전제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입법 예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현재 42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의료기관 수요와 지역 내 역할에 따라 투입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3개월 동안 매월 1,882억 원을 병원과 의료진에 지원, 지난 3월 1차 예비비 1,285억 원 투입에 이어 2차 예비비도 검토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현재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 입원 환자는 평시의 96% 수준을,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평시의 95% 수준을 보인다"면서 "100개 수련병원(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 기관) 전임의 계약률이 66.9%고, 이 가운데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대병원)는 70%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정부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여러분들의 수련환경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