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파업 강경대응으로 대표되는 노사법치주의를 주요 정책 성과로 꼽은 것이다. 노동계는 “자화자찬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을 과감하게 개혁했다”며 “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일수와 분규 지속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성과로 내세운 노사법치주의는 정부와 노동계의 평가가 엇갈리는 정책이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및 화물연대 파업, 건설노조 불법행위 등에 엄정 대응해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했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노조회계 공시 의무화, 건폭 몰이,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실태조사 등으로 정부가 노조를 억압했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지난 2년간 대한민국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은 초토화됐다”며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원한다면 노동계와의 대화와 소통에 나서라”라고 했다.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는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최우선 민생 과제들을 우선 수행해야 한다”며 “우선 비정규직,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등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모든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