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전 중수부장 '논두렁 시계 보도' 정정 청구, 일부 파기환송

입력
2024.05.09 11:26
이근아 기자
1심 패소 → 2심 "명예훼손 인정"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논두렁 시계' 관련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는데 관여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 인용한 원심 일부를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인 CBSi 와 이 회사 논설실장 및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기사 문구 중 일부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심은 이 전 부장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피고들(노컷뉴스 등)은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재판부는 언론사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회사와 기자가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산정했다. 회사와 논설실장은 1,000만 원을 공동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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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