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참사 발생 551일만

입력
2024.05.02 14:37
김정현 기자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여야 합의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이 주요 골자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영수회담 이후로 여야가 협의에 나서면서, 특조위 구성과 내용에서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해 전날 수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1년이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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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거짓말 하는 자와의 대결"… 'TV토론 참패' 바이든 지원 사격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1차 TV토론에서 '참패'했다는 평가를 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놓고 "이번 선거는 여전히 보통사람들을 위해 싸워온 누군가와, 자신만을 생각하는 누군가 사이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대통령 재임 시절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지원 사격에 나선 셈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엑스(X·옛 트위터) 글에서 토론은 잘 안 될 때가 있다면서 이 같이 썼다. 그는 "진실을 말하고, 참과 거짓을 구별해 그것을 그대로 미국인에게 전하는 사람(바이든)과,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누군가(트럼프) 사이의 대결"이라며 "(TV토론이 열린) 지난밤 그것은 변하지 않았다. 그것이 11월(대선)에 그렇게 많은 것이 걸려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인 27일 CNN이 주관한 1차 대선 TV토론에서 쉰 목소리로 말을 더듬거나 맥락에 맞지 않는 엉뚱한 발언을 해 '트럼프에 완전히 밀렸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선 후보를 교체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에 퇴임 후에도 여전히 민주당원 사이에서 인기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나서서 바이든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오바마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모금 행사에 잇달아 모습을 드러내는 등 바이든 대통령을 적극 돕고 있다.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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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서… 국적 따라 '목숨값' 다르고, 살아도 '차별' [화성 공장 화재]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사망한 23명 중 18명은 외국인(중국 17명, 라오스 1명)이다. 또 참사 당일 아리셀 공장에서 일하던 103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명 역시 외국인이었다. 이처럼 다수의 피해자가 외국인인데 단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인에 비해 적은 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사고 희생자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산업재해보험금'과 회사에서 지급하는 '민형사 보상금' 두 가지다. 화재가 난 아리셀에 불법 파견한 것으로 의심받는 메이셀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의무가입이라 피해자들은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보험금은 내·외국인 동일하게 지급된다. 반면 회사 지급 보상금은 내·외국인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사망 시점으로부터 만 65세까지 일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일실수입'에 따라 지급되는데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 얼마나 체류할 수 있는지를 따진다. 국내 체류 예상 기간은 한국 소득, 본국 거주 예상 시간은 본국 소득을 기준 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자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주민센터 '친구'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영관 변호사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국내 소득은 짧으면 2년, 길어야 5년 정도로 계산될 것"이라며 "한국인이 받을 수 있는 일실수입과 큰 차이가 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고 당일 다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당시 참사 현장 근무자들의 보상 규모도 국적에 따라 달라질 공산이 크다. 리튬의 경우 어떤 화학물과 결합돼 있는지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신체에 어떤 이상 반응이 나올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일정 기간 잠복기를 거친 뒤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철갑 조선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화학공장 사고 시 지연된 산재의 가능성은 언제든 있기에 생존자에 대한 추적 검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얼마 뒤 자신이 살던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뒤늦게 피해를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사나 산재 절차를 밟게 되면 임시비자(G-1)를 받아 한시적 체류가 허용되지만, 본국에 돌아간 뒤 증상이 발현되면 마땅한 방법이 없다. 박선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사무국장은 "과거 사고 현장에 있었으므로 산재 가능성이 있다는 짐작만으론 입국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재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절단 등 눈에 바로 띄는 사고와 달리 일정 간격을 두고 발생하는 질병은 상대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은 데다 언어도 달라 유해물질과 독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년간 이주노동자를 지원해 온 김광일 노무사는 "일반 산재도 이주노동자에겐 언어가 큰 장벽으로 작용하는데 화학물질로 인한 잠재적 피해의 경우엔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 외국인이 인과성을 입증하기 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용직이나 파견직 등 단기근무 이주노동자의 경우 더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 지속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 등이 없어 추적 관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영섭 이주노조연대 집행위원은 "파견 노동자들의 경우 몇 개월 일하고 계속 근무지를 옮기니 특정 사업장에서 발병했다는 증거를 대기 쉽지 않다"며 "건강검진이 주기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리셀은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대해 강도 높게 이뤄질 수사 상황에 대비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아리셀 측은 "유족분들 보상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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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 주자들 일제히 '텃밭 공략'...'반한동훈' 견제에도 대세론 유지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28일 일제히 보수정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공략에 나섰다. 당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80%에 달하는 만큼 당원 다수가 분포한 영남권의 지지기반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셈법에서다. 특히, 한동훈 후보의 '대세론' 저지를 위해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를 고리로 견제에 나섰지만, 외려 한 후보의 존재감만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후보는 이날 첫 일정으로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6·25 전쟁 참전용사들을 추모했다. 그는 참배 직후 기자들을 만나 "나는 대한민국 국민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 정치인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경쟁관계인 원 후보와 윤 후보가 연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후보의 '불화설'을 언급하며 "배신의 정치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공격하고 있는 점을 의식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한 후보는 이후 부산 남구 해운대구 진구 연제구 등 6개 지역을 돌며 당협간담회를 진행했고, 부산시청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났다. 한 후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그는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박 시장과) 당내 선거에서 서로 다툼에 치중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한 건설적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후보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와 면담을 추진했으나 연이어 불발됐다.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지만, 한 후보에 대한 친윤석열(친윤)계와 TK 주류의 반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 홍 시장과 이 지사를 차례로 면담해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후보들은 '빈틈'을 집중 공략하는 모양새다. 특히 '친윤' 주자로 분류되는 원 후보는 지난 25일부터 사흘 내내 대구 지역에 머문 데 이어 이날 경남지역을 돌고, 박완수 경남지사를 면담했다. 대구에서 표심을 다진 나 후보는 이날 대구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여론조사상 한 후보의 우세가 지속된다는 질문에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는 결과가 다르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경북 안동에서 이 지사를 만나 보수 재건에 대한 구상을 공유했다. TK 유력 인사의 잇따른 '퇴짜'와 세 후보의 견제에도 한 후보에 대한 '텃밭' 지지율은 여전히 높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TK지역의 당대표 후보 선호도는 한 후보가 33%였다. 원 후보 19%, 나 후보 17%, 윤 후보 4% 순이었다. PK 지역에서도 한 후보는 32%로 가장 앞섰다. 나 후보와 원 후보는 각각 18%, 16%, 윤 후보는 5%로 나타났다. 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상태인 데다, 후보들의 '반한 전선'이 노골화될수록 친윤 후보를 옹립했던 지난 전당대회가 연상하는 당원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후보 본인들에 대한 반감만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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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한국 여행사 상대 손배소 승소… 사고 발생 5년 만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선박 충돌 사고로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사망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참사'의 유족 일부가 한국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창모)는 '헝가리 유람선 참사' 사망자 5명의 유족 9명이 당시 패키지여행을 담당한 여행사 '참좋은여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행사의 과실과 동일시할 수 있는 현지 여행사 '파노라마덱'의 과실이 사고 원인이 됐다"면서 "여행사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파노라마덱은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운영 업체다. 재판부는 사망자 1인당 위자료를 2억 원으로 정하고, 일실수입(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 소득) 등을 고려해 유족 1인당 1억2,000만~8억2,000만 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총배상액은 약 29억 원이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는 2019년 5월 29일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허블레아니호가 스위스 대형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와 충돌해 발생했다. 충돌 직후 수초 만에 허블레아니호는 가라앉았고, 한국인 탑승객 25명과 헝가리인 선장, 승무원 등이 숨졌다. 한국인 여성 1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소송에서 여행사 측은 "안전배려의무를 준수했고, 우리 과실이 아닌 크루즈선의 무리한 추월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행사는 현지 가이드로 하여금 사고 발생의 위험성,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질책했다. 약관상 여행사가 현지 여행업자 및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도 배상한다고 규정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파노라마덱이 유람선 승무원 최소 요건(선장 1명·선원 2명)을 지키지 않은 데다 폭우로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 구명조끼 착용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과실을 범했다고도 지적했다. 여행사 측은 "선원이 추가 승선했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최소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과실이며 승무원이 많을수록 추돌 위험성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이라며 물리쳤다. 다만, 여행사 책임 비율은 80%로 제한했다. 성인인 사망자들에게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스스로 주의할 능력이 있었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조치를 도모할 여지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유족들은 파노라마덱과 바이킹 시긴호의 선주회사인 바이킹 리버 크루즈를 상대로 헝가리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올해 2월 승소했다. 유족 74명에게 총 67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헝가리법은 한국법과 달리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가족이 상속해 청구할 수 없다. 유족은 자신의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청구 취지를 각각 달리해 현지 법원과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고,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