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인물(AV)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이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로 잇따라 취소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행사를 막은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은 "성인 페스티벌에서 성매매를 할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그렇게 따지면 전국 룸살롱은 왜 문을 닫지 않느냐"고 맞섰다.
김 시장과 천 당선자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함께 출연해 성인 페스티벌 개최 문제를 두고 토론했다. 이 행사는 이달 말 경기 수원시에서 개최하려다 시민들의 반발로 파주시로 행사 장소를 옮겼다. 파주시에서도 지역사회 반발로 행사가 무산됐다. 이어 서울 내 한강 선상카페와 강남구 신사동 주점 등으로 장소를 옮겼으나, 지자체 반대로 불발됐다. 주최 측은 6월 행사를 다시 열겠다고 예고했다.
김 시장은 AV 제작 및 유통이 국내에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AV 국내 유통은 전부 불법이고 (성인 페스티벌은) 불법에 본질을 두고 있다"며 "AV 배우들이 나오지 않은 페스티벌이라면 이렇게 호응도가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 당선자는 "AV 배우 존재 자체가 불법이냐"고 반문하며 "성인 페스티벌에서 AV 제작을 한다든지 유통을 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금지해야지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존재만 가지고 금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의 행사는 특히 문화 영역에서는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시장은 성인 페스티벌에서 성매매 등 불법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열린 성인 페스티벌에서 '스페셜 서비스'를 350만 원 정도 입장료를 받았다고 한다"며 "굉장히 밀폐돼 있고 성매매와 연관 지을 수 있는 강력한 시그널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가의 입장료를 받는 데다 밀폐된 공간에서 성매매 등 불법 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권력이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천 당선자는 "주최 측에서는 프라이빗하게 AV 배우들과 식사하는 자리다, 성매매를 했다면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비싼 돈을 내니까 성매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관심법 행정"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비싼 주대를 받고 접대원들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성매매가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은 룸살롱이 더 크다"며 "룸살롱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문 닫으라고 하지 않으면서 성인 페스티벌은 공권력이 원천 봉쇄하고 전기 끊겠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법치행정의 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매매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성인 행사가 학교 근처에서 비밀리 개최되는 데 따른 우려에 김 시장은 "아무리 규제해도 어떻게 지역 주민이 모르게 할 수가 있나"며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를 정확히 따져야 한다"고 동의했다. 반면 천 당선자는 "나도 초등학생 학부모다. 장소 그 자체보다 외부에 티가 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여성을 위한 (성인)공연들이 이뤄진 공연장 주변에도 학교가 많았다. 내로남불식 행정 적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