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만에 아들 곁으로... 박종철 어머니 정차순씨 별세

입력
2024.04.17 15:06
23면
이서현 기자

전두환 정권 시절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박종철(1965~1987) 열사의 어머니인 정차순씨가 17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91세.

박종철 열사의 형 종부(65)씨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다 오전 5시20분쯤 영면에 드셨다"며 "종철이 곁으로 가셨다"고 말했다. 유족은 정씨가 특별한 유언 없이 빙긋이 웃으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고 전했다. 유족으로는 종부씨, 박 열사의 누나 은숙씨가 있다. 박 열사 아버지인 박정기씨는 2018년 별세했다.

빈소는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장례식장 특실이다. 발인은 19일 오전 8시, 장지는 모란공원이다.

박 열사는 서울대 언어학과에 재학 중이던 1987년 1월 13일 경찰에 강제 연행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물 고문을 받다 다음날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허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사인을 단순 쇼크사로 위장하려고 했다.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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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히틀러처럼… 트럼프 소셜미디어 동영상에 독일어 ‘제국’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부 표현이 나치 독일 ‘제3제국(Third Reich)’을 떠올리게 만드는 동영상이 올라왔다가 지워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를 흉내 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SNS ‘트루스소셜’ 계정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긴 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주제로 한 30초 길이 동영상이 공유됐다. ‘트럼프가 승리하다’를 시작으로 ‘경제 호황’이나 ‘국경 봉쇄’ 같은 가상 신문 기사 제목이 연달아 나오는 이 동영상에는 “통일된 제국(unified reich)의 탄생으로 산업 경쟁력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문장이 등장한다. 독일어로 제국을 의미하는 라이히(reich)는 통상 나치 독일 제3제국을 의미한다고 AP통신은 짚었다. 이 동영상은 이날 오전 삭제됐다. 트럼프 선거 캠프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것은 캠프가 만든 동영상이 아니다”라며 “대통령(트럼프)이 법정에 있는 동안 (문제 된) 단어를 보지 못한 직원이 게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동영상은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날 낮 뉴욕에서 점심 시간을 끝내고 법원으로 돌아오기 직전 게시됐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 측은 그냥 넘기지 않았다. 바이든 캠프 제임스 싱어 대변인은 “트럼프는 자신이 권력을 되찾으면 무엇을 하려 하는지 미국에 정확히 말하고 있다”며 “독재자처럼 ‘통일 제국’을 통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바이든 대통령을 수행해 뉴햄프셔주(州)로 이동하던 중 진행한 대통령 전용기 기내 브리핑에서 “어떤 사람이든 히틀러 치하 나치 독일과 연관된 콘텐츠를 홍보하는 것은 혐오스럽고 역겹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샬러츠빌 사태 이후 신나치주의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양쪽 다 매우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게 수치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반(反)유대주의 혐오 발언을 한 인사들을 자택 저녁 식사 자리에 불러 물의를 빚었다. 그는 또 재임 중인 2017년 8월 버지니아주 샬러츠빌 백인 우월주의 집회 당시 나치즘에 빠진 극우 단체 회원에 의해 초래된 유혈 충돌을 놓고 극우 집회에 찾아가 시위를 벌인 좌파 단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양비론을 펴 빈축을 샀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날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자금 모금 행사 연설에서 “미국인이 아닌 히틀러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 남자가 한 일”이라며 “놀랍지도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에도 한 차례 히틀러를 따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적이 있다.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민자를 해충에 비유하고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고 말했는데, 유대인 말살 정책을 추진했던 나치 정권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신의 수사(rhetoric)가 히틀러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의식한 그는 이후 아이오와주 유세에서 히틀러 저서인 ‘나의 투쟁’(1925)를 읽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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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7표만 더"… 재의결 밟는 특검, 與 낙선자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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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운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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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운전자 바꿔치기',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
단순 음주운전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가수 김호중(33)의 ‘음주 뺑소니’ 논란을 키운 건 사건 은폐 시도였다. 그의 매니저는 경찰서를 찾아 본인이 운전했다고 허위자수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이 까발려졌다. 김씨 사건이 특별한 건 아니다. 이런 ‘운전자 바꿔치기’는 교통사고나 단속 현장에서 종종 일어난다. 21일 한국일보가 최근 1년간 관련 법원 판결문 31건을 확인해보니, 뻔뻔한 범죄 은폐가 활개 치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 속 가해자 대부분은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거나 만취 상태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특히 음주운전 사례 9건에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웃돌았다.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서 동승자를 운전자로 내세우기도 하고, 김호중처럼 일단 도주한 뒤 배우자나 지인에게 ‘자진 출두’를 부탁했다. 교통 전과도 원인이 됐다. 피의자 31명 중 무려 18명이 교통 범죄 재발에 따른 불이익을 걱정해 범행을 숨기려 했다. 예컨대 2023년 1월 전남 여수시에서 40대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후 아내가 허위 진술하게 한 A씨는 이미 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에 면허를 박탈당한 상황이었다. 같은 해 3월 광주에서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B씨도 집행유예 실효를 우려해 배우자에게 죄를 덮어 씌웠다. 이 사고로 16세 청소년이 목숨을 잃었다. 직업도 중요한 동기였다. 특히 택시, 운수업 등 운전업무 종사자가 8명이었는데, 이들은 생계가 끊길 두려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운전자가 공무원 신분이거나 김호중처럼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일 경우 바꿔치기가 빈번했다. 가수 이루와 래퍼 장용준이 그런 사례다. 무엇보다 바꿔치기 유혹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미미한 처벌에 있다. 31건 중 15건(약 48%)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이를 범죄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 등을 하도록 부추기는 ‘범인도피교사죄’의 일종으로 보고 있지만, 은폐 행위가 인정돼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건은 많지 않다. 심지어 같은 범죄를 반복해도 처벌은 약했다. 앞서 음주·무면허 운전이 수차례 적발됐으나 쭉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온 A씨는 또다시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교통사고 전문 윤원섭 변호사는 “재판부가 계획범죄가 아니라,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행동한 정황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운전자 바꿔치기는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는 데다,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방해하는 만큼 엄하게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호중 사건에서 보듯, 운전자를 오인하면 혈중알코올농도 등 증거 확인이 늦어져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20일 바꿔치기를 콕 집어 언급하며 사법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김호중은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후 첫 경찰 출석이다. 경찰은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 등 4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소속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그의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아직 사건 당일 김호중이 이용한 차량 3대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소속사 관계자들의 사고 전후 행적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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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한 포렌식 자료, 증거 안 돼"... 탄핵심판서 처남댁 지우려는 이정섭
이정섭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본인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배제하려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강 대변인 증인 신청을 물리쳐달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그가 확보한 증거도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탄핵 사유 입증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검사 측은 전날 헌재에 '전자정보 증거능력 및 열람제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검사 측이 언급한 전자정보는 사설 포렌식업체가 17일 헌재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그의 처남 조모씨 휴대폰을 포렌식한 뒤 분석해 제출한 보고서다. 이 휴대폰은 조씨가 2016~2017년 사용한 것으로 △검사들의 골프장 예약 특혜 △조씨의 마약수사 무마 등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뒷받침할 각종 자료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료는 탄핵심판에서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에는 △조씨와 이 검사, 조씨와 이 검사의 배우자인 조씨 누나가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나눈 대화 내용 △대화 내용 가운데 범죄경력 조회, 전과, 골프장 예약 등 키워드를 토대로 뽑아낸 내역이 들어 있다. 업체 분석에 따르면 이 검사의 비위 의혹 일부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 검사 측은 이 포렌식 자료를 탄핵심판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대변인이 남편 조씨 휴대폰을 사실상 훔친(절도) 만큼, 휴대폰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형법 특례조항에 부부끼리 절도는 처벌할 수 없어도, "절도죄 자체는 성립된다"는 게 이 검사 측 주장이다. 헌재는 분석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 측은 강 대변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국회 측 신청도 기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는 8일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강 대변인이 이 검사의 직무 집행과 관련해 직접 경험한 지위에 있지 않았고, 탄핵소추 사유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입증돼 있지 않아 증인 신문을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강 대변인을 불러 이 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증언을 직접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인 채택 여부는 28일 2차 변론기일에서 결론 날 전망이다. 헌재가 이 검사 측 주장을 수용하면 탄핵심판은 이 검사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국회 측이 요청한 이 검사 자료를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데, 휴대폰 포렌식 보고서마저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면 비위를 판단할 근거가 거의 없는 탓이다. 여기에 강 대변인의 증언까지 불발될 경우 비위 입증은 더욱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