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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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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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타임즈 △논설위원 겸 경제·금융연구소장 안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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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운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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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경찰 출석... 취재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음주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건 은폐 의혹까지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33)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후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10일 첫 조사 후 11일 만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호중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그는 출입구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을 피해 검은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경찰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반대 차선의 택시를 치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그는 당시 청담동 유흥주점을 방문한 뒤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이동했으나 50분 뒤 직접 차량을 끌고 나와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2시간 후 매니저 A씨가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자수했고, 소속사 본부장 B씨는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했다. 이후 제기된 '음주운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던 김호중은 돌연 19일 사과문을 내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호중과 소속사 측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등 사건 은폐에 가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 등 4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2024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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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2대 총선 당선인 평균 재산 33억... 일반 국민 7.6배"
22대 총선 당선인들의 평균 재산은 33억 원으로, 국민 평균의 7.6배에 달한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21대 때보다도 50% 넘게 증가한 수치로, 각 당의 공천 단계에서 재산 형성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 내역 분석' 결과, 1인당 평균 재산이 33억3,000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1대 당선인들과 비교해 52.8% 재산이 늘었다. 부동산과 증권 재산은 각각 18억9,000만 원, 8억6,000만 원으로 일반 국민의 4.5배, 9.7배에 달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9억2,000만 원, 국민의힘은 58억9,000만 원으로 일반 국민 대비 각 4.4배, 13.4배 더 많았다. 최고 자산가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으로 재산이 1,401억4,000만 원이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해 가액이 409억9,000만 원이나 됐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재산을 가진 당선인도 여럿이었다. 부동산 재산 상위 30명 중 24명은 △2주택 이상 △비주거용 건물 △대지·농지 보유 등 부동산 과다 보유 기준을 충족했다. 주식의 경우 당선인 300명 중 97명이 3,000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3,000만 원 넘은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의무적으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재산을 너무 많이 가진 당선인은 스스로 처분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고, 관련 상임위원회 배정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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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신입생 1509명 늘어날 듯... 차의과대, 증원분 100% 모집하기로
차의과대가 내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정원을 기존 40명에서 80명으로 늘리기로 하면서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신입생은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차의과대는 22일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열어 2025학년도 의전원 모집인원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차의과대는 20일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정부가 배정한 입학정원 80명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다. 올해 고교 3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의 경우 대학이 증원된 인원의 50%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는데, 차의과대는 증원분 100%를 내년부터 모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차의과대가 모집인원을 80명으로 확정하면 내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에서 4,567명으로 1,509명 늘어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내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1개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할 방침인데, 차의과대는 의전원이라 대교협 심의를 받지 않는다. 법원이 의사와 의대생들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및 기각하면서 대학들은 늘어난 의대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던 부산대는 이날 교무회의를 열고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한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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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채 상병 특검, 찬성 입장 변화 없어… '소신 투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법 찬성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 찬성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에 대해서는 진상을 밝히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망에 대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먼저 특검하겠다고 주장하겠다고 하셨다"며 "오히려 저는 오늘 정말 우리가 보수의 가치를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상징을 위해서도 특검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된다. 재의 요구된 법안의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 이탈 표(찬성)가 나오지 않는 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안 의원은 자신이 찬성표를 던진다면 "이탈 표라고 부르기보다 소신 투표라고 부르는 것이 (국민의힘이) 108석밖에 되지 않는 22대 국회 상황에 맞다"고 주장했다.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시 108석인 국민의힘 의석수를 감안하면 이탈 표 기준이 8표로 내려간다. 여당에서는 재의결을 우려할 만큼의 이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상범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재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분은 김웅 의원, 안철수 의원 2명뿐으로 이탈 표는 그 외에 더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이어 "조경태 의원도 처음에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가 제가 의총에서 특검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자 다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특검법은 2일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15일 뒤인 2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