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입력
2024.04.12 17:14
17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보> ◇과장 △디지털신산업제도 박지현 △전파기반 윤희봉

◆행정안전부 <전보> ◇과장 △지방세정보화사업 윤희정 △승강기정책 이상혁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철도안전정책관 정의경 △도시정책관 정우진

◆한국관광공사 <전보·보직 변경> △관광기업창업팀장 강종순

◆한국원자력의학원 △안전관리부장 이명철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사업본부장 박정훈 △사이언스빌리지 대표 김형철

◆YTN △마케팅국 부국장 겸 마케팅1팀장 최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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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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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 침공 반대” 미국 뺀 G7 등 13개국, 이스라엘에 서한… 한국도 서명
주요 7개국(G7) 중 미국을 제외한 6개국 등 13개 나라가 가자지구 라파에서의 전면적 군사작전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이스라엘에 보냈다고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라파 침공을 강행하려는 이스라엘에 사실상 항의를 표출한 것으로, 한국도 여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SZ에 따르면 이번 서한은 13개국 외무장관이 지난 15일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에게 발송하는 형식으로 작성됐다.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는 가자 주민들의 마지막 피란처라는 점에서, 대규모 민간인 희생을 막으려면 이스라엘군이 진격해선 안 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스라엘군의 대피령 발령 전까지 라파에 거주하던 주민은 최대 140만 명에 달했지만, 지금까지 이곳을 떠난 사람은 50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에는 G7 가운데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이 서명했고, 미국만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한국과 호주,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도 참여했다. 해당 국가들은 우선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강조하고, 가자 전쟁 발발 원인인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본토 기습(지난해 10월 7일)을 규탄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가자지구로 향하는 육로를 개방하고, 구호 물자의 항공·해상 운송을 허용하라고도 촉구했다. 현재 이스라엘군이 취하고 있는 봉쇄 조치가 인도적 관점에서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한 셈이다. 아울러 13개국 외무장관들은 ‘하마스 연계 의혹’이 제기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를 포함해 각종 구호 단체가 가자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전력·통신망 복구, 폭발물·불발탄 제거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번 서한은 지난달 G7 외무장관 회의에서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이 제안했고, G7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문안을 조율했다. 미국은 서명하지 않았으나, 이미 동일한 요구를 이스라엘에 공개적으로 제안했다고 SZ는 전했다. 이스라엘과의 동맹 관계를 고려해 서한에서 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라파 진격을 포기하지 않을 태세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6일 “해당 지역(라파)에 병력이 추가 투입돼 군사작전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번 작전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CNN방송도 “위성 이미지 분석 결과, 지난 9일 이후 라파 동부 지역에서 건물들이 잇따라 철거되는 등 이스라엘군이 라파 중심부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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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시진핑과 ‘파리 올림픽 휴전’ 문제 논의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파리 올림픽 휴전’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17일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중국 방문 이틀째인 이날 헤이룽장성 하얼빈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 주석과의 회담 중 올림픽 휴전’이 거론됐느냐’고 묻는 자국 기자 질문에 “그렇다. 시 주석이 말했고 우리는 그에 대해 논의했다”고 답했다. 오는 7월 26~8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 기간 중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여부를 시 주석과 이야기했다는 얘기다. 다만 푸틴 대통령 발언에 담긴 ‘논의’가 ‘휴전 동의’를 뜻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앞서 시 주석은 최근 유럽 순방 중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파리 올림픽 기간 휴전’을 공동 제안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를 점령할 계획은 없다고도 밝혔다. 그는 기자들에게 “하르키우 전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들(우크라이나)의 잘못이고, 그들이 국경 인근 주거 지역 포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러시아군은 최근 들어 하르키우 인근에서 공세를 계속해 왔으며, 우크라이나군은 이에 밀려 해당 전선에서 퇴각했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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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켜라'… 의회 일정도 팽개치고 뉴욕 법정 달려간 공화당 충성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용 돈 지급' 사건 재판이 열린 16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0여 명이 몰렸다. 탄압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본업인 의회 일정도 뒷전으로 미룬 '충성파'들이었다. 최근 며칠 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마다 충성파 의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면서 법정이 흡사 선거 운동 현장처럼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맷 게이츠, 로렌 보버트, 밥 굿 등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이날 오전 속개된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 현장에 나타났다. 상당수는 공화당 내 초강경 우파 '프리덤 코커스' 소속이었다. 이들은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짜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게이츠 의원),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맞서기 위해 대선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굿 의원)며 너도나도 한마디씩 거들었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이 공화당 의원들의 필수적인 충성도 테스트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까지 공화당 경선 주자였던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주(州) 주지사, JD 밴스 상원의원 등 부통령 후보군에 오르내리는 이들도 이미 한 번씩 법원에 들러 눈도장을 찍었다. 특히 지난 14일에는 미국 의전 서열 3위인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법정을 찾아 기자들에게 "사법 시스템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누는 무기가 됐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트럼프 호위무사들의 충성 경쟁 열기는 예정된 의사 일정도 지연시켰다. 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러 뉴욕으로 향하면서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에 대한 하원 감독·책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의 '의회 모독' 결의안 처리 일정도 늦춰졌다. 법사위 일정에는 게이츠 의원 등 2명이 아예 불참했고, 당초 이날 오전 11시 개의 예정이었던 감독위는 오후 8시에야 시작됐다. 앞서 갈런드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이른바 '기억력 나쁜 노인'으로 묘사해 논란이 됐던 로버트 허 전 특검의 조사 당시 영상을 공개하라는 공화당의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공화당이 의회 모독이라고 주장해 감독위·법사위가 열리게 된 것인데, 정작 당 소속 의원들은 나 몰라라 한 셈이었다. 다만 결과적으로 결의안은 두 상임위에서 모두 의결됐다.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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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정상, 공동성명서 ‘핵 오염수’ 명시… 일본 “유감” 항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핵 오염수’라고 지칭했다. 일본 정부는 ‘사실과 다른 표현’이라며 발끈했다. 17일 NHK방송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두고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해양 방류에 대해 국제 안전기준에 합치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결론지었다”며 “방류 개시 후에도 과학적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성명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 오염수를 “핵 오염수”라고 부르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을 향해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책임 있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한편, 엄격한 국제 모니터링을 수용하고 관계국의 독립적인 모니터링 요구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일본 도쿄전력은 이날 오전 후쿠시마 오염수 6차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는 다음 달 4일까지 이뤄지며, 방류량은 종전과 같은 7,800톤이다. 지난해 8월 첫 해양 방류를 시작한 도쿄전력은 이달 7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만9,000톤가량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흘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