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재정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 스스로 내건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다. 사상 최대 세수펑크 여파다. 국가채무 역시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돌파해 나라 살림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가 기대한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한, 계속된 감세 정책으로 재정운용 여력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1일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지난 1년의 세입·세출, 국가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87조 원 적자를 봤다. 전년 결산보다 30조 원 안팎 줄었지만, 지난해 예산안에서 내놓은 전망치보단 약 29조 원 늘었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 상황에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출로 재정 적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해당 연도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재정 적자 확대로 윤 정부는 스스로 공언한 재정준칙을 2년 연속 지키지 못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을 비판해 온 윤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의지까지 밝히며 건전 재정을 강조해왔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5.4%, 지난해엔 3.9%로 재정준칙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국가채무도 1,126조7,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GDP 대비 50.4%에 달하는 규모다. 결산 기준 국가채무 비중이 GDP의 50%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원이던 국가채무는 임기 마지막 해이자, 윤 정부가 출범한 2022년(1,067조4,000억 원) 1,000조 원을 돌파한 뒤 1년 만에 1,100조 원마저 뛰어넘게 됐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이 명시한 날(4월 10일)을 이례적으로 넘겨 이런 내용의 전년도 국가결산을 확정·발표했는데, '총선에 불리한 내용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했다는 평가다.
다만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내다본 국가채무 전망치보단 7조6,000억 원 줄었다. 56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에도 국채 발행을 억제하고 기금 여유분 활용 등으로 재정운영을 했기 때문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재정 상황은 올해도 낙관하기 어렵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2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36조2,000억 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5조 원 안팎 늘었다.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3조8,000억 원 증가했지만, 경기활성화를 위해 예산 조기 집행에 나서는 등 총지출을 확대한 영향이다.
계속되는 감세정책으로 세수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수 부진‧저출산‧고령화 등 정부 지원이 시급한 과제도 산적해 올해도 재정 압박은 커질 가능성이 크다. 거대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와 총선 이후 쏟아질 각종 선거공약 청구서 역시 재정적자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인하만 해도 기업 투자 활성화보다는 사내유보금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난무한 총선 공약까지 더해져 국가재정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