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통령, 이종섭 대사 사의 수용"

입력
2024.03.29 11:51
문재연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부임 20일 만에 사임했다. 외교부는 29일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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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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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중단" 최후통첩 1주일 만에... "바이든, 이스라엘과 대규모 무기 거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규모의 무기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상전을 강행하면 무기 공급을 끊겠다며 이스라엘에 최후통첩을 날린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사실상 새 지원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격화하는 전쟁도 막고, 미국 사회 내 친이스라엘 진영 눈치도 봐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딜레마'가 깊어지는 형국이다. 14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10억 달러 이상의 무기 거래를 하겠다는 계획을 이날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7억 달러(약 1조 원) 규모의 탱크용 탄약을 비롯해 군용 차량, 박격포탄 등이 포함됐다. WSJ은 "해당 무기들은 반년 이상 가자 전쟁을 치르면서 비어가는 이스라엘의 무기고를 채울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했다. 이번 계획은 가자 최후의 피란처인 라파 공격을 만류해 온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 방침을 밝힌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이스라엘이 라파로 진격하면 무기를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미 국방부는 최근 2,000파운드(약 900㎏)급 폭탄 1,800개를 포함한 3,500개 폭탄을 실은 이스라엘행 선박 운항을 전격 보류하며 확전 방지 경고 메시지까지 보냈다. 이처럼 갈피를 잡기 힘든 미국 정부의 대(對)이스라엘 전략은 바이든 대통령의 딜레마를 반영하고 있다. 확전을 막으려면 이스라엘에 강수를 둬야 하지만, 그럴수록 미국 정치와 경제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친이스라엘 진영의 반발이 불가피해진다. 이번 무기 거래 결정을 두고 미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 내 친이스라엘 기부자들을 등질 수 없는 바이든 행정부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WSJ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갈등이 커지는 것을 꺼리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모호한 태도에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이번 무기 거래 결정이 이스라엘 지도부에 '라파 침공에 대한 미국의 경고를 무시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크리스 밴 홀렌 미 상원의원(메릴랜드)은 "네타냐후 정부로부터 라파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해결됐다는 확인을 받기 전까지 공격 무기 이전을 진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라파를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은 전차를 앞세워 라파 주거 지역까지 진입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라파 동부 주택 밀집 지역을 폭격해 폭발음과 연기가 솟구쳤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방위군(IDF) 대변인은 라파 작전이 시작된 지 일주일 새 "약 100명의 무장 대원을 사살했고, 라파에서 많은 무기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는 지난 6일 이후 약 45만 명이 라파를 탈출했다고 추산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제거를 이유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100만 명이 넘는 피란민이 머무는 라파에 지상군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태국 파타야 한국인 납치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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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드럼통 살인' 피의자 "내가 안 죽여, 아무것도 몰랐다"… 울먹이며 혐의 부인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들과 한국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아무것도 몰랐다"며 울먹였다. 창원지법 김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3시부터 살인방조 혐의를 받는 20대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7분쯤 어두운 색의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범행 동기, 공범 위치 파악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내가 죽인 게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무것도 몰랐어요"라고 주장했다. 재차 '왜 살해했냐'고 묻자 다시 한번 같은 답변을 반복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이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B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범과 함께 있었지만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우선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공범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12일 오후 7시 46분쯤 전북 정읍시 거주지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나머지 공범 중 20대 C씨는 14일 0시 10분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태국 주변국으로 도주한 공범 1명도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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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위무사 자처한 미 하원의장… 법원서 “사법, 트럼프 겨눈 무기”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누는 무기가 됐다.” 미국 의전 서열 3위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루이지애나)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위 무사’를 자처했다. 그는 14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을 찾아 자기 당 대선 후보를 감쌌다. 그의 충성심은 ‘하원의장씩이나 돼서 사법 불신 조장에 앞장선다’는 빈축도 불사할 정도였다. 법정에서 기자들을 만난 그는 “한 대통령(트럼프)을 처벌하고 다른 대통령(조 바이든)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대통령 승계 서열 2위인 하원의장이 저열하게 마가(MAGA·트럼프 전 대통령 골수 지지층) 집회에나 어울리는 과열된 언어까지 써 가며 미국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 더 나아가 사법 시스템 자체를 ‘가짜’이자 정치극이라 부르는 장면을 목도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개탄했다. 맨해튼 법정은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운동 장소가 됐다. 지원군은 존슨 하원의장뿐 아니다.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주(州) 주지사,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 바이런 도널즈 하원의원(플로리다) 등 부통령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공화당 인사들이 재판정에 나타나 제각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모두 당내 대선 경선 주자였을 정도로 거물이다. 전날은 JD 밴스 상원의원(오하이오)이 법원에 와 눈도장을 찍었다. 미국 NBC방송은 부통령 후보들이 ‘충성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거물 홍위병 군단을 거느린 전 대통령의 위세에 짓눌린 탓일까. 입막음 돈 지급 대상이자 핵심 증인인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는 재판에서 방탄조끼를 입은 채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니얼스의 변호인인 클라크 브루스터는 전날 미국 CNN방송에 출연, “지난주 뉴욕 법정에 도착했을 때 대니얼스가 두려움으로 몸이 마비됐고 뉴욕에 오는 게 안전한지 걱정했다”며 “법정에 출석한 날은 매일 방탄조끼를 입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마저 트럼프 전 대통령 뜻대로 굴러가지는 않는 모습이다. 개인 변호사로 일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관된 뒷일을 은밀하게 처리해 한때 ‘해결사’로 불렸으나 복역 후 등을 돌린 핵심 증인 마이클 코언은 이틀째 증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그는 이날 검사 증인 신문에서 2017년 2월 대통령 집무실인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만나 대니얼스에게 건넨 합의금 변제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그룹에 법률 자문비 명목으로 12개월간 매달 3만5,000달러(약 4,700만 원)씩 총 42만 달러(약 5억7,000만 원)를 청구했는데, 해당 청구서들이 대니얼스에게 자신이 지급한 돈을 변제받기 위한 가짜 서류였다고 증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06년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대니얼스의 폭로를 막으려 2016년 대선 당시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뒤 회사 기록을 조작,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꾸몄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인야후, 일본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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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라인야후 사태, 4월쯤 日 정부 생각 확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일본 정부 생각을 4월쯤 확인했고, 민간 기업과도 대화를 계속 해왔다"고 밝혔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한 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제일 우선순위는 민간 기업의 이익으로 대표되는 국익"이라며 "이 두 개가 같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4월 말쯤 다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느냐는 것과 연관된 대화들을 계속 해왔다"고 그간의 경과를 전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도 7월 1일 라인야후가 일본 총무성에 보낼 행정지도 답변서에 네이버 지분매각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전하면서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면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해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냈다. 한 총리는 또 "이런 부분은 정부가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정부 또 정치권이 나서거나 이런 건 도움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정리가 되면서 쭉 해 왔다"고 언급했다. '야당에서 제기되는 반일 프레임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네이버가 10일 입장문을 통해 "양국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원칙을 분명히 해준 정부의 배려에 감사하다"고 전한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막 나서서 이걸 해 줘야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는 인식이 있는데) 이번 사안에 있어선 기업에 맞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이 그동안 클리어(해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선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 상황을 충분히 보면서 (그 이후에) 특검이 필요하면 자신이라도 제의하겠다'고 말할 정도니까 정부 내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2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재의요구안 의결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전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법원 설치'에 대해 한 총리는 "대통령이 이런 아이디어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정부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 중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해선 "법원 판단에 대해 미리 예측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의료계 측이 법원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공개한 것에 대해선 "원활한 재판 과정에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