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은행 보고서의 '돌봄 분야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나름의 의사결정 기준과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사회적으로 엄연히 중요한 목소리"라고 평가했다. '높은 돌봄 비용 부담'의 대안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은 조만간 정책 추진 일정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은 보고서 내용은 국가 소멸 위기라고 하니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 된다고 보고 많은 이가 고민한 결과"라며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때 업종별 구분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해 달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이달 5일 미래 돌봄난 해결을 위해 돌봄서비스 분야에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국내외법 위반, 내국인 노동자 처우 악화 등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 장관은 "(돌봄 인력 부족에 대한) 한은 보고서 취지가 사회적으로 엄연히 중요한 목소리라는 부분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장관에겐 최저임금 심의 요청 권한, 최임위 위원 위촉 권한이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차등 적용은) 일·가정 양립 필요성, 가사 노동자 고령화 등 상황을 감안해 최저임금위에서 수용성이 높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와 서울시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과 저출생 해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대해 "상대 송출국 사정으로 원래 계획보다 서너 달 늦어진 상황"이라며 "현재는 거의 확정돼 선발 일정, 인원 규모에 대한 정책 추진 일정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6월부터 서울시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이 일하게 된다.
이 장관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일정을 두고는 "4월 초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논의할지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 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 등을 의제로 하는 특별위원회 1곳, 일·생활 균형과 계속고용을 주제로 하는 의제별위원회 2곳의 위원 구성이 마무리 단계라는 의미다.
이 장관은 경사노위와는 별도 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경사노위 논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구상도 밝혔는데, 이를 두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부 산하 민관협의체인 상생임금위는 지난해 2월 임금 체계 개편 등 민감한 노동개혁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됐으나, 경사노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은 "상생임금위 구성이나 결론을 두고 합의나 동의한 바 없다"며 거리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