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 시설을 만드는 데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최저 비율을 최대 10%포인트까지 올리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하지만 업계에서 간절히 바라는 '반도체 보조금 지원'은 또 빠져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 첨단전략산업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2047년까지 예정된 681조 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제때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경기 용인·평택시 반도체 특화단지에 지원했던 국비 1,000억 원에 이어 올해는 경북 포항·구미시·전북 새만금·울산시 특화단지에 국비 총 439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10조 원 이상인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비 지원 비율도 총 사업비의 5∼30%에서 15∼30%로 올린다.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900억 원 융자를 돕는 한편 첨단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으로 45억 원을 지원한다.
문제는 이날 지원 방안에 반도체 업계가 염원했던 투자 인센티브 보조금 지급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은 2047년까지 경기 남부 일대에 구축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만 622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만큼 정부도 투자 보조금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해왔다.
반도체 업계가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요청하는 이유는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들이 반도체 패권을 쥐기 위해 앞다퉈 투자 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주는 상황에서 원가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별다른 보조금 없이 투자 세액 공제를 중심으로 반도체 투자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다만 정부는 향후에도 특화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첨단 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는 방향성은 확고하다"며 "보조금을 포함해 어떤 제도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할지 고민하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