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국가세력들이 국가 안보 위협하지 않도록 힘 모아야"

입력
2024.03.26 11:11
김현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반국가세력들이 국가 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천안함 피격 14년이 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건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 부정 세력들은 사실 왜곡과 허위 선동·조작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나라를 지킨 영웅들과 참전 장병들·유가족들을 모욕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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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일본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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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높인 대통령실 "日,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조치해선 절대 안 돼"
대통령실이 14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면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해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네이버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일본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메시지까지 내놓은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에 이어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매각과 관련한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여기에는 필요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기술적, 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떠한 차별적 조치나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에 이어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이틀 연속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피력한 것은 이번 사태에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통령실은 이날 향후 라인야후 행정 지도 답변서에 네이버 지분매각 관련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거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답변서에 자본구조나 지분매각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간다는 게 파악이 됐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도 중요하고,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자본구조와 관련한 조치도 취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본 총무성은 7월 1일까지 라인야후에 행정지도 답변서를 요구했고, 업계에선 답변서에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사이의 지분 협상 결과가 담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반일 몰이를 할 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 간 협력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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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협의회 "3000명 증원, 해외의사 활용"… 병원·의사 '엇갈린 이해관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종합병원 단체가 의대 신입생을 매해 3,000명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부족한 의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해외 의사면허 소지자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의사계 내부에 의대 증원에 대한 견해차가 있고, 특히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의사 부족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느낀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일부 의사들은 온라인상에서 단체 임원과 소속 병원을 공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올해 1월 의대 증원 적정 규모를 묻는 정부 공문에 ‘매년 3,000명씩 5년간 1만5,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구체적으로 △의대생은 매년 1,500명씩 10년간 △의학전문대학원생은 1,000명씩 5년간 △해외 의대 졸업생은 500명씩 5년간 각각 증원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5년간 2,000명씩 2035년 1만 명 증원’보다 큰 규모다. 종합병원협의회는 의대생이 의사 면허 취득 후 전문의가 되기까지 10년이 걸리는 만큼 시급한 의료 공백을 메우는 정책부터 우선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①당장 인턴 수련이 가능한 해외 의사를 활용하고 ②예과 2년 과정이 없는 의전원 정원을 확대해 전문의 배출 기간을 단축하면서 ③장기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안정적으로 의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의사 수급 계획을 수정하자는 의견도 담겼다. 종합병원협의회가 파격에 가까운 제안을 한 이유는 구인난과 경영난이다. 상급종합병원에 환자들이 몰려 종합병원들이 고사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의사 인건비가 급증하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 병상과 7개 또는 9개 이상 진료과목, 각 과목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으로,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등 필수의료·지역의료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비수도권 종합병원 A원장은 “대형병원이 경증환자까지 싹쓸이하면서 대학병원 타이틀을 달지 않은 지역 종합병원들은 존폐를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 병원만 해도 올해 150억 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의사단체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지역에선 의사가 없어 의사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A원장은 “얼마 전 의사 연봉이 3억 원이라는 얘기에 의사단체가 거세게 반발했는데, 우리는 3억 원으로 의사를 구할 수만 있어도 정말 감사하겠다”며 “심장수술, 뇌수술하는 필수의료 의사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했다. 종합병원협의회 공문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담당한 서울고법에 정부 측 자료로 제출됐고, 자료 접근 권한이 있는 의료계 측 변호사가 언론에 통째로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의사단체와는 정반대 견해라서 특히 더 주목받았다. 종합병원협의회는 전국 40~50개 종합병원 병원장과 이사장, 설립자 등이 소속된 단체로 지난해 8월 창립됐다. 공문이 공개된 후 의사 커뮤니티에는 종합병원협의회 회장, 부회장, 고문 등 임원 이름과 소속 병원 등 신상 정보가 퍼졌고 이른바 ‘좌표 찍기’ 공격이 시작됐다. 종합병원협의회가 비교적 최근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대표성을 폄훼하는 게시물도 올라왔다. 특히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에 협의회 회장이 운영하는 병원을 직접 거론하면서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의료사고, 근로기준법 위반, 조세포탈, 리베이트, 기구상 수술 등 사례를 대한의사협회에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는 글까지 올렸다. 또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취약계층은 모두 OOOO(협의회 회장 병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란다”며 “의료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라 생각하신다고 한다. 원장님 그분의 꿈을 이루어 드리자”고 비꼬았다. A원장은 “어느 분야든 어느 단체든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의사계는 다른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며 “사회적 존경을 받는 지도층이자 최고 지성을 자부하는 의사들이 좌표 찍기 공격을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의사단체에서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 공격하는 일부 관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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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하르키우 닷새째 '맹공'… 미국, 블링컨 우크라 급파해 '맞불'
러시아가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주(州)에서 맹공을 이어갔다. 지난 10일 국경을 넘어 지상전을 개시한 후 닷새째다. 자체 비행 기능을 갖춘 폭탄까지 투입한 공세에 최소 30개 마을이 피해를 입었고, 약 6,000명의 주민이 대피한 상태다. 한동안 전투가 잠잠했던 하르키우에서 새로운 군사 작전에 나선 러시아의 기세가 심상치 않자 미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을 우크라이나로 급파해 해결책 강구에 나섰다. 15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올레흐 시네후보우 하르키우 주지사는 이날 오전 "키이우스키 마을이 러시아 활공폭탄 공격을 받았다"고 알렸다. 러시아군은 지난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다섯 번째 임기를 공식 시작한 지 사흘 만에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시를 겨냥한 진군을 시작해 닷새째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방어에 군사력을 집중하며 러시아 진군 속도는 다소 느려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3일 "우리는 하르키우에서 반격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령군(러시아)의 보병과 기계를 파괴하면서 점점 더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하르키우시에서 북동쪽으로 약 74㎞ 떨어져 있는 보우찬스크에서 특히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 방어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러시아군은 13일 기준 하르키우 국경을 따라 하티셰, 크라스네, 모로호베츠 등 약 10개의 마을을 점령했다고 주장했고, 이날 우크라이나군도 성명을 통해 "적군(러시아)이 몇몇 지역에서 전략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국도 "러시아가 향후 몇 주 안에 하르키우에서 추가 진전을 이룰 수 있다"(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대변인)고 전망했다. 특히 러시아는 구소련제 재래식 폭탄에 비행 날개와 자체 위성항법시스템을 장착해 만든 활공폭탄을 전방위로 쏟아부어 하르키우에서 피해를 키우고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는 전선을 계속 확대하려 하고 있다. 시네후보우 주지사는 소규모 그룹을 이룬 러시아 병력이 새로운 지역에 출몰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면서 "의도적으로 전선을 확장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3만 명 이상의 병력을 하르키우 공세에 투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자 블링컨 장관은 14일 오전 우크라이나를 긴급 방문했다. 예고되지 않은 깜짝 방문이었다. 미국 당국자는 "매우 힘든 시기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강한 신호를 보내려는 것"이라고 영국 로이터통신 등에 블링컨 장관의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등 미국산 무기도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링컨 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및 개별 연설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달 미국 의회에서 610억 달러(약 83조 원) 규모의 대(對)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승인한 이후로는 처음이다.
하이브 vs 어도어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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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다 복붙" 뉴진스 안무가 분노…아일릿 표절 의혹 겨눴나
모회사인 하이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 안무가들이 하이브 소속 레이블 빌리프랩 그룹 '아일릿'의 신곡 안무를 겨냥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뉴진스의 인기곡 '어텐션(Attention)', '하이프 보이(Hype boy)' 등의 안무를 담당한 김은주씨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 안무까지? 그동안 정말 꾹 참았는데 우연이라기엔 이건 좀 아니지 않나"며 "그래 비슷할 순 있다. 그런데 보통 참고를 하면 서로 예의상 조금씩 변형이라도 하는데 이건 뭐 죄다 복붙(복사 붙여넣기)이야"라고 했다. 뉴진스의 퍼포먼스 디렉터 블랙큐도 같은 날 SNS에 "'에이 설마' 했던 생각들로 그동안 잘 참아왔는데 광고 안무까지 갈 줄이야"라며 "누군가의 고생이 이렇게 나타나기엔 지나쳐온 과정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라며 김씨와 함께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표절한 이를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지난달 공개된 아일릿의 '럭키 걸 신드롬(Lucky Girl Syndrome)'의 안무 일부가 지난해 뉴진스의 맥도날드 광고 영상 안무와 비슷하다는 의혹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두 곡의 안무를 교차 편집한 영상도 올라왔다. 아일릿의 해당 곡 안무에는 양손을 활짝 펼쳐 교차하며 발을 구르는 동작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해당 동작이 지난해 뉴진스가 맥도날드 광고에서 선보인 안무와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일릿의 뉴진스 안무 표절 논란은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아일릿의 데뷔곡인 '마그네틱'에서 한쪽 팔을 위로 뻗고 반대 팔은 허리 쪽에서 돌리는 안무가 먼저 나온 뉴진스의 '디토(Ditto)' 안무와 비슷하다는 의혹도 있었다. 앞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한 뒤인 지난달 22일 입장문에서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copy)한 문제를 제기하니 날 해임하려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 대표는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 출연 등 연예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을 부인했다. 민 대표는 17일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앞두고 있다.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