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입력
2024.03.22 10:19
이근아 기자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22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시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다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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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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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 몰린 우크라, 결국 '수감자 징집' 하나… 의회 법안 통과
우크라이나 의회가 범죄로 수감 중인 이들을 징병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3년 차에 접어들며 병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진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징병 가능한 수감자 수가 적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우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날 찬성 279표, 기권 11표로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대표는 없었다. 법안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명해야만 발효된다. 법안 핵심은 수감자의 군복무를 허용하기 위해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다만 남은 형량이 3년 미만이어야 하며, 가석방 승인 여부는 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성폭행을 저질렀거나 부정부패로 수감된 전직 국회의원 및 장관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살인범 역시 지원할 수 없지만 과실치사로 수감된 경우 법원 재량에 따라 허용된다. 징집된 수감자들은 별도의 특수부대로 편성된다. 복무 기간이 종료되거나 전쟁이 끝나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이는 최근 극심한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의 고육책으로 평가된다. 현재 일부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의 병력 규모가 우크라이나군의 약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크라이나 내 징집 논의는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전쟁 초기부터 장교들이 뇌물을 받고 복무 심사 서류를 위조하는 등 징집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큰 데다가,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2년이 지나가면서 국민적 피로감도 상당하다. 집권당인 인민의종의 올레나 슐리악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적(러시아)과의 전면전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힘을 한데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징집 연령을 27세에서 25세로 낮추는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다만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하다. 부패 혐의로 수감된 고위직들이 이 법안을 빌미로 징역을 피하리라는 우려가 크다. 키이우에 본부를 둔 시민단체 ‘반(反)부패행동센터’는 성명을 내고 “(제외 대상자 명단에는) 대통령실, 공기업, 사정기관 관계자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지난 몇 년간 반부패 활동의 일부가 헛된 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조치가 우크라이나군 병력 부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충원되는 병력은 수천 명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수십만 명에 비해 일부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NYT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지 명확하지 않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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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 공격하면 무기 지원 끊겠다”… 바이든, 네타냐후에 최종 경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피란민이 대거 몰려 있는 가자지구 남부 라파 도심에 진격할 경우 폭탄 등 공격용 무기 지원을 끊겠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가자 전쟁이 발발한 뒤 바이든 대통령이 대(對)이스라엘 무기 공급 중단 방침을 공언한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그들(이스라엘)이 라파로 들어간다면 그들이 지금껏 라파와 다른 도시들을 다루는 데 써 왔던 무기들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 진입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비비(네타냐후 총리 별명)와 전시 내각에 명확히 했다”고 부연했다. CNN은 “이스라엘이 보내는 무기를 제한하라는 거센 압박에 저항하던 바이든 대통령이 100만 명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대피해 있는 라파에 침공이 임박해 오자 계산을 바꾼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는 최후통첩 성격이다. 미국은 이미 한 차례 폭탄 수송 보류로 1차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상태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청문회에 나와 “우리는 이스라엘이 전쟁터 민간인 보호 대책이 없는 한 대규모 라파 공격을 개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 왔다”며 “상황을 평가한 뒤 고(高)폭발성 탄약 1회분 수송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선적되지 않은 폭탄 규모는 2,000파운드(약 900㎏) 폭탄 1,800개와 500파운드(약 225㎏) 폭탄 1,700개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맹방인 양국 관계는 기로에 섰다. 당장 파국으로 치달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일단 미국이 각오한 눈치가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공무기체계 아이언돔 유지 등을 위한 방어 무기 지원은 중단할 의사가 없다고 CNN에 말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수송 중단과 관련해 “미국의 장기적인 대이스라엘 안보 공약과는 별개의 단기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반대해 전투기와 탄약 지원을 중단한 적이 있다. 문제는 사태가 장기화할 때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스라엘이 라파 진격을 강행하느냐가 관건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폭탄 수송 중단 사실을 거론하며 “그 폭탄에 의해 가자지구 민간인들이 살해됐다”고 말했다. 가자 민간인 희생에 미국이 연루됐음을 인정한 것이다. 피해가 더 늘면 입장이 난처해진다. 미국 정치 위험 컨설팅 회사 유라시아그룹의 클리프 쿱찬 의장은 미 뉴욕타임스에 “양국 관계 기반이 단단하지만 무기 지원이 더 미뤄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11월 대선에서 다시 맞붙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당시처럼 이번 대선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장담하는데 그(트럼프 전 대통령)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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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해 20대 의대생... 소속 대학이 징계 착수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의대생 A(25)씨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 9일 A씨 소속 의과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A씨에 대한 내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징계 절차에 들어가려면 본인 진술이 있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엔 징계 대상 당사자 출석을 필요한 경우 이를 생략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건이 공론화된 이상 징계를 피할 수는 없다는 게 대학 측 입장이다. 이 대학 학칙을 보면 △성행(성질과 행실)이 불량한 자 △학업을 방해한 자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등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 A씨가 받을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제적 중 하나다. A씨는 6일 오후 5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의 15층 옥상에서 이별을 통보했던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전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8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오랫동안 계획한 범죄는 아니지만, 계획 범죄였고 우발범죄가 아니다"며 사전 준비된 범행이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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