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전 검사... 조국 대표는 2번

입력
2024.03.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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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기자

조국혁신당 대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ㆍ10 총선 비례대표 후보 2번에 배치됐다. 여성 자리인 전체 1번에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후보로 선출됐다.

임유원 조국혁신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순번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3번에는 이혜민 전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4번 신장식 당 수석대변인, 5번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올랐다. 이어 6번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7번 가수 리아(본명 김재원)가 배치됐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황운하 의원은 8번을 받았다. 정춘생 전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각각 9번과 10번을 받아 당선권에 들었다.

11번부터 15번에는 강경숙 전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본회의 위원,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 원장, 백선희 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김형연 전 법제처장, 이숙윤 고려대 산학협력중점교수가 포함됐다.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 회장, 남지은 문화유산회복재단 연구원, 서용선 전 교사, 양소영 교육작가, 신상훈 전 경남도의원은 16~20번을 받았다. 또 여성 예비후보는 배수진, 강미정, 김영옥 후보, 남성 예비후보는 이규원, 유대영, 남기업 후보 순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5일 비례대표 최종 후보 20명을 발표한 후 17, 18일 양일간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순번을 확정했다. 당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비례대표 후보 순번 투표에는 당원과 국민참여선거인단 13만6,633명 중 10만7,489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78.67%를 기록했다. 임 선관위원장은 “4월 10일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후보들이 많은 수로 국회에 진출해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강한 정당의 역할을 수행하며 새로운 조국 혁신의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투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자녀들의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가 2순위 공천을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조 대표는 앞서 16일 "저를 압도적 1위로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10순위 안에 있는 박 전 감찰담당관과 신 대변인, 황 의원, 차 전 본부장 등은 대표적인 검찰 개혁 주창자들이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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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尹, 김건희·채상병 특검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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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의 범행 동기를 두고 전문가들이 완전범죄를 노린 전형적인 계획살인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여자친구에 대한 집착과 의과대 재학 중 유급 경험 등이 정신적 문제를 촉발해 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8일 구속된 의대생 A(25)씨의 국선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가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범행 약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뒤 피해자 B(25)씨를 불러내 △흉기로 B씨의 경동맥이 지나는 목 부위만 20여 차례를 찔러 숨지게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계획살인과는 다르다고 봤다. 완전범죄를 노리는 계획살인과 달리 A씨가 범행 이후 치밀하게 움직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교제 살인은 피해 여성을 응징하는 게 제1의 목적이라 일반 살인범죄와 달리 이후 증거인멸 등에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쓴다"며 "과거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도 범인이 경찰이 출동하는데도 사건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듯,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범행 후 투신을 시도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했다.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계획 살인을 하려면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선택하는데 강남에서 오후 5시에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 전형적인 계획 살인과는 거리가 있다"며 "본인은 수사 과정 중 계획했다는 이야기를 시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애당초 살해를 계획했는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전형적인 교제살인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교제살인에서 계획·우발 여부를 나누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평소에도 A씨는 감정 격화를 반복하면서 '이번에는 안 죽이고 넘어간다' '이번에 말 안 들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의 경계를 넘나들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살인은 완전한 우발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왜 강남 한복판에서 살인을 저질렀을까. 배 프로파일러는 A씨가 자기 감정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어하는 '표현형 범죄' 전형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분노에 휩싸여 그 앙갚음을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심리가 작용했을 수 있다"며 "이런 표현형 범죄자에게 도심, 번화가는 뭔가를 알리려는 의도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범행 장소를 평소 피해자와 자주 갔다는 A씨의 주장도 의심스럽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배 프로파일러는 "피해자 입장에선 옥상으로 끌려갔거나 억지로 만난 장소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가해자 주장을 바로 믿기보다 범행 현장에 자기 감정과 망상을 납득시키기 위한 서사를 부여한 건 아닌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정 교수도 "옥상에서 투신을 하려다 발견이 된 지점이 주목을 끈다"며 "본인이 구조가 되는 와중에 옥상에서 가방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이 사람의 성격적인 문제를 추정하게 만드는 대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능 만점을 받은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배경보다는 A씨의 성향과 범죄 연관성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A씨가 피해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가진 인격체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물건처럼 대하는 경향이 강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수능만점자라서', '의대생이라서' 일어났다기보단 오히려 '제 아무리 수능만점 모범생이었더라도 집착적 성향으로 인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교수는 의대 유급 등의 경험이 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대학 진학해서 1년 유급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아마도 굉장히 조용하지만 안에는 불만이 굉장히 쌓여 있을 시한폭탄 같은 사람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본인이 친구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이 사람에게는 어떤 성격적인 문제를 촉발하는 도화선이 됐을 것"이라며 "사회적인 부적응에서 발생하는 욕구 불만을 아마 여자친구를 통제함으로써 충족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다. 아주 삐뚤어진 욕망”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여자친구와의 이별을 피하고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 자살극을 벌인 것 같다"며 "그런 통제 욕구는 일반 남성들에게서 쉽게 발견되는 건 아니다"고 사이코패스적 성향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상대방이 싫다고 함에도 계속 교제를 강요하는 측면이 사이코패스 기질 때문인지 자기중심적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지는 진단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3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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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GDP 대비 가계부채' 3년반 만 100% 아래로
가계부채가 3년 반 만에 국내총생산(GDP)보다 낮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경제 규모보다 부채가 많았던 기현상이 해소됐다는 뜻이다. 9일 국제금융협회(IIF)가 발간한 '세계 부채 검토 보고서(5월)'에 따르면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98.9%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였던 2020년 3분기 이후 줄곧 100%를 유지했고, 2021년 3분기엔 105.7%까지 올라 과도한 가계빚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가 80%를 웃도는 경우 1~3년 내 성장률이 감소하거나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80%에 근접한 수준으로 줄여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한 것은 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한은이 발표한 자금순환 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가계는 신용 대출과 소규모 개인사업자 대출 등 기타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빚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증가율도 둔화하면서 가계 여유자금은 2019년 이후 가장 적은 158조2,000억 원이었다. 다만 주택 관련 대출은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IIF가 보고서에 추린 주요 34개국 중 1위이며, 보고서에 첨부된 53개국 통계에서는 호주(108.9%), 캐나다(101.2%)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GDP 대비 기업부채는 123%로 전분기 대비 0.4%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GDP 대비 정부부채는 47.1%로 주요 34개국 중 중하위권(22위) 수준이다. 전분기 대비로도 소폭(0.2%) 줄었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빚 감소가 두드러졌다는 언급도 담겼다. IIF는 "1분기 세계 부채는 1조3,000억 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인 315조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GDP의 333%에 달한다"며 중국, 인도, 멕시코 등 신흥국 부채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반대로 한국, 태국, 브라질은 미국 달러로 환산한 총부채 규모가 가장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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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 검문소 틀어막히자… "가자 남부 병원 운영, 사흘 남았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의 국경검문소를 점령하고 구호품 전달을 차단하면서 가자지구 남부의 인도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현지 병원도 연료 부족으로 앞으로 사흘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라파 국경검문소를 통한 구호품 반입이 틀어막히면서 현지 병원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엑스(X)를 통해 "국경 통제로 인해 가자지구로 연료를 반입하지 못하고 있다. 연료가 없으면 모든 인도주의 활동이 중단될 것"이라며 "가자지구 남부 병원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연료는 사흘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또 "(이스라엘의) 라파 군사작전은 충분한 음식과 위생품, 의료 서비스 없이 열악하게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접근하려는 우리의 능력을 더욱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은 전날 라파의 팔레스타인 쪽 국경검문소를 장악했다. 이집트 국경과 접한 이곳은 가자지구에 국제사회 구호물자를 전달하는 핵심 통로였지만, 이스라엘 점령으로 사실상 구호품 보급이 끊겼다. 라파에는 가자지구 전체 인구 230만 명 중 140만 명 이상이 밀집해 있어 의료기관이 마비되면 사상자가 폭증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의료 서비스가 중단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유엔인구기금(UNFPA)은 라파의 주요 산부인과 병원인 알헬랄 알에미라티 병원이 환자를 더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곳은 하루 85명가량의 산모들이 아기를 낳아온 병원으로, 가자지구 하루 평균 출생아수 180명 중 절반 가까운 출산을 도왔다. 로이터는 "라파의 여성들이 분만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어디 있는지 당장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WP는 "이스라엘이 라파 국경을 점령하고 폐쇄한 이후 가자지구의 식량, 연료 및 기본 공급품이 위험할 정도로 부족하다고 구호단체들은 말한다"며 "이는 이미 재앙적인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