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봉주 빠진 강북을에 박용진·조수진 양자 경선

입력
2024.03.17 17:09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된 서울 강북을에 현역인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를 추천해 2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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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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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불구속 수사' 권고안 전원위 상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3일 전원위원회에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에는 12·3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는 대목들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13일 여는 새해 첫 전원위 공식 의결안건으로 '(긴급)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올렸다.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등 5인이 공동 제출했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결재를 받았다. 이들의 권고안을 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장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장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방어권 철저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헌재소장에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180일의 (탄핵)심판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 등 주문이 담겼다. 심지어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하라'는 주장까지 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수사기관장에게는 '계엄 선포 관련 수사에 있어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의견을 냈으며,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주장도 했다. 재판을 맡게 될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에게는 ‘수사기관의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의장에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철회하라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과 향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안건의 배경 설명 대목에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둔하는 내용도 나왔다.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국방부 장관 등이 그러한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비난 받을 일도 아니다'라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계엄이 선포되고 지속된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이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례가 없고 기물 파손 정도도 경미해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도 없다'며 '내란죄를 적용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는 주장도 더했다. 시민단체는 일제히 상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36개 인권·시민단체 연대체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낸 성명에서 "해당 안건은 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한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본적 인식도 보이지 않는다"며 "인권위는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안건 상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안건은 전원위가 열리는 13일 비공개로 논의될 예정이다. 인권위원들은 이날 비상계엄 시 임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한 군 지휘관 등에 대한 자질과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해 발부한 체포영장의 위법성 등도 함께 논의한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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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내정 간섭' 머스크, 측근들과 영국 총리 몰아낼 방안 논의"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끌어내리는 방안을 측근들과 비밀리에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럽 각국 내부 정치에 개입하는 언행을 일삼고 있는 머스크의 '타국 내정 간섭'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심지어 머스크는 자신이 지지해 온 영국 극우 정당의 수장 교체마저 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현지시간)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유럽 정치인들을 겨냥한) 공격적 글을 게시하는 것을 넘어서, 우익 성향 측근들과 함께 영국 노동당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노동당은 스타머 총리의 소속 정당이다. 한 소식통은 FT에 "머스크는 서구 문명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문은 "머스크는 영국의 다음 총선 이전에 총리 교체를 실현하기 위해 이 나라의 대안 정치 세력, 특히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영국개혁당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구축할 정보를 얻으려고 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달에도 '영국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청원을 응원하기도 했다. 스타머 총리·노동당에 대한 머스크의 '공격'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일 머스크는 자신의 X를 통해 스타머 총리를 공개 저격했다. 스타머 총리가 영국 왕립검찰청(CPS) 청장 시절, '조직적 아동 성착취 사건'(200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FT는 "스타머는 해당 사건이 사회적 조명을 받은 직후인 CPS 청장 임기 마지막 해에 범인들 기소를 시작했다"며 머스크의 비판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머스크의 이 같은 행보는 영국개혁당에 대한 '공개 지지'와도 연결된다. 다만 머스크는 나이절 패라지 개혁당 대표와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머스크는 5일 X에 "개혁당은 새 지도자가 필요하다. 패라지는 자질이 없다"고 적었다. FT는 "머스크는 패라지의 후임으로 개혁당 의원인 루퍼트 로우를 포함해 대체 후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CES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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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삼성전기의 히든카드 '유리기판'...장덕현 사장 "반도체 게임 체인저 2027년 양산"
삼성전기가 반도체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유리기판을 2027년부터 양산한다.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기기에 쓰이는 소형 전고체 전지는 2025년 시제품을 내놓고 내년부터 양산한다.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은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앙코르 호텔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미래 신사업 계획을 밝혔다. 그는 "유리기판은 특정 고객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고객과 (공급을) 협의 중"이라며 "2, 3개 고객사에 샘플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유리기판은 실리콘 인터포저 방식의 기판보다 속도는 40% 빠르고 전력 소비량과 패키지 두께, 생산 기간은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제조의 미세 공정 기술 진보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등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한 게임체인저로 꼽힌다. 삼성전기는 세종 사업장에 파일럿 시설을 만들었고 올해 고객사에 샘플을 소개할 계획이다. 장 사장은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는 "현재 업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밀도와 용량 특성을 확보했다"며 "세상에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양산하기 전에는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고 고객과 얘기 중"이라고 소개했다. 전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다양한 크기로 만들 수 있고 화재 위험이 적어 '꿈의 배터리'로 불린다. 삼성전기는 2024년 업계 최고 수준인 에너지 밀도 200와트시/리터(Wh/L)급의 산화물계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시제품을 평가 중이다. 일부 고객사에는 샘플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품은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적은데도 같은 수준의 에너지 밀도를 구현하는데 만약 상용화된다면 웨어러블 기기 등 소형 IT 기기에 쓰일 예정이다. 이 회사는 올해 고성능 반도체 패키지용과 AI서버용 실리콘 캐패시터 양산도 들어갈 계획이다. 실리콘 캐패시터는 반도체 패키지의 두께를 얇게 설계할 수 있고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에 가까이 위치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고속 데이터를 보낼 때 유리하다. 장 사장은 "올해 2개 (회사) 정도 고객을 잡았다"며 "1, 2년 안에 1,000억 원 이상의 의미있는 매출을 내보고 싶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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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에 희생자 지인 연락처 알린다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정부와 협의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위해 희생자 지인의 연락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희생자의 카카오톡 계정의 지인 연락처 정보를 유가족에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삼성전자·애플·구글 등의 클라우드에 백업된 연락처 정보도 유가족에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단 이들은 순수히 전화번호만 보낼 뿐 연결된 계정 등 다른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대표단이 부고와 장례 안내 등을 전달하기 위해 유가족 지인의 연락처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해 왔기 때문이다. 당초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희생자의 계정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와 법령 해석 검토 결과 다른 정보 없이 전화번호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IT업계는 참사 유가족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주요 통신사는 희생자의 이동전화 요금과 해지 위약금 등을 전액 면제하고 희생자 가구의 인터넷 이용 요금 등도 2개월 동안 면제하기로 했다. 또 전남 무안국제공항과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는 통신 장비를 늘려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