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윤 전사' 끌고 '리셋 개혁' 밀고… '문재인 시즌2' 노리는 조국 사람들

입력
2024.03.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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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차규근·김형연 영입인재로 합류
검찰정부·시행령·거부권 통치 비판 선봉에
'토지공개념' 강조 서왕진은 정책위의장에
'문재인 케어' 김선민 '탈원전' 문미옥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13일 창당선언 당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국가 위기극복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은 이후 영입된 인사들의 면면을 통해 확인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법조인들과 문재인 케어 등 핵심 정책들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대세다. 이번 공천을 통해 이재명 색깔이 강하게 덧씌워진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조국'이라는 깃발 아래서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들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尹 감찰 박은정·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 '반윤전사'

조국혁신당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미완의 검찰개혁 완수다. 문재인 정부 때 중용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좌천된 '반윤석열'(반윤) 검사들이 줄줄이 합류하고 있다. 지난 7일 영입된 박은정 전 광주지검 중요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대표적이다. 그는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찰이 진행됐고, 법무부는 최근 최고수준 징계인 '해임'을 결정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규원 검사도 차례로 조국혁신당에 합류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을 제기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냈던 김형연 전 법제처장 합류도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색을 더 짙게 하고 있다.

박 전 검사와 차 전 본부장, 김 전 처장 등은 합류 직후부터 윤석열 정부 압박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11일 '채 상병 순직 사건'에 연루됐지만,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제 법무부 장관 등을 '범인도피죄'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들 외에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조 대표와 호흡을 맞춘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나 김영식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 추미애 사단으로 꼽혔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등도 측면 지원을 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 목소리를 냈던 황운하 의원도 현역의원으로는 이날까지 유일하게 조국혁신당으로 적을 옮겼다.


'제7공화국' 언급한 조국… 文 정책으로 尹 비판

조 대표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선진복지국가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해 내 몸을 불사른다는 각오와 결기로 당과 선거를 총지휘하고 있다"고 적었다. 조 대표가 언급한 선진복지국가는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실제 직·간접적으로 여기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조 대표를 돕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그룹은 문재인 정부 토지공개념 이론가 역할을 했던 전문가들이다. 기후 전문가로 정책위의장을 맡은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해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도 조 대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리셋코리아에서 힘을 보태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설계자였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저서의 공동저자들이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에 있던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문재인 정부 남북 및 통일 관계 이론적 뒷받침을 해온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도 합류했다. 탈원전 정책을 주도한 문미옥 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으로 참여했던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가 각각 과학기술과 복지정책에서 힘을 보태기 위해 함께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을 지낸 김보협 전 한겨레 편집국 부국장과 아프리카TV 창립자인 문용식 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도 언론과 디지털 소통 분야에서 조 대표를 지원한다. 조국혁신당 합류 인사들의 면면에 대해 이관후 건국대 교수는 "조국혁신당의 영입인재는 전문성 부분에서 민주당보다 낫다는 인상이 있다"며 "어떤 사람이 비례대표로 나올지, 어떤 정책을 제시할지가 현 지지율 유지 여부를 판가름할 내부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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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김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