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서북 도서지역에 대한 북한의 의례적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다시 한번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며 NLL 무력화 입장을 천명했다. 앞선 1월 5일 북한군이 9·19 남북군사합의로 해상사격이 금지된 NLL 인근 완충구역을 향해 해안포 사격을 감행한 게 도발의 서막이었던 셈이다. 특히 이달 들어선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전개에 맞춰 무력시위가 더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 FS 훈련이 시작되자 북한은 5일 낮 12시부터 7일까지 남측 서북 5도 상공으로 수차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교란 신호를 발사했다. 또 김 위원장은 6일 서부지구의 ‘중요 작전훈련기지’를 시찰한 데 이어 7, 8일엔 남포 일대에서 서해 표적을 겨냥한 방사포 및 자주포 사격훈련도 직접 참관했다. 다만 이런 반응은 지난해 3월 한미 훈련기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LBM 등을 쏘며 고강도 도발을 이어갔던 것보다는 차분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 그래도 잇단 서해 긴장은 꺼림칙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북한 핵 무력 고도화로 도발의 현실화 위험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폭됐기 때문이다. 북한은 현재 수소폭탄과 전술핵은 물론 ICBM과 SLBM, 극초음속미사일, 초대형방사포 등 매우 다양한 핵무기 투발수단들까지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핵전쟁을 각오하지 않는 한 미국도 유사시 한반도 무력 개입이 어려워졌다는 걸 의미한다.
▦ 이런 상황에선 북한이 서북 5도 침공·점령 후 미국과 직접 협상구도를 만들려는 유혹에 이끌리기 쉬워진다. 그러나 우리 정부 또한 매우 강경한 입장이라는 게 문제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미 선거국면을 틈타 북한이 핵 능력 고도화 자신감을 바탕으로 서북 5도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며 "그 경우, 한미의 강력한 응징으로 핵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서해 무력충돌 방지책이라도 강구될 필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