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세계 첫 '낙태 자유' 헌법 명시

입력
2024.03.06 04:30
왕태석 기자

프랑스 의회가 세계 최초로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한 4일 개헌안에 지지하는 시민들이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에 모여 환호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첨예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의 이번 헌법 개정으로 유럽연합(EU)과 오는 11월 대선이 열리는 미국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작은 사진은 프랑스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이 베르사유궁전에서 헌법 개정안을 인증하는 인장행사 모습. 파리=AP·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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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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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이스라엘 축구팬 폭력' 사태 후폭풍… 유럽 휩쓰는 반유대주의 공포
최근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이스라엘 축구팬들을 겨냥해 벌어진 폭력 사건의 후폭풍이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수년간 유럽에서 급증한 반(反)유대주의 정서가 가자지구 전쟁이 지속되면서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암스테르담 검찰은 이날 "이번 사건으로 체포된 60여 명 중 40명이 공공질서 교란 혐의, 10명이 기물 파손 등 혐의로 벌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용의자 4명이 여전히 구금 상태인데, 이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다. 검찰은 폭력 사태의 배후에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계속 수사 중이며 향후 추가 용의자 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폭력 사태는 지난 7일 밤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네덜란드 축구팀 아약스와 이스라엘 마카비 텔아비브 간 유로파리그(UEL) 경기 직후 벌어졌다. 스쿠터를 탄 신원 불명의 청년들이 원정 응원을 온 이스라엘 축구팬들을 폭행하거나 눈 앞에서 폭죽을 터트리는 등 테러를 벌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당시 이미 길에 쓰러진 남성이 집단 구타를 당하는 장면, 차량 한 대가 이스라엘인을 치고 달아나는 장면 등도 확산했다. 이 일로 이스라엘 축구팬 최소 5명이 부상을 당했다. 네덜란드 경찰은 폭력이 벌어진 당일 텔레그램 등에서 "유대인을 사냥하자"와 같은 선동 메시지가 유포된 정황을 확보, 이를 반유대주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조사 중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938년 11월 9일 나치 독일에서 벌어진 유대인 약탈사건, 이른바 '깨진 유리의 밤(Kristallnacht·크리스탈나흐트)'의 재현이라며 "친(親)팔레스타인 폭도들이 이스라엘인 수백명을 공격한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암스테르담 당국이 주말 도심 전역에 시위 금지령을 내리고 경계를 강화했지만 유럽 곳곳에선 반유대주의 움직임에 긴장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날 암스테르담에서 현장을 취재하던 공영방송 칸 소속 기자들이 정체 모를 청년들의 위협을 받고 쫓기다 경찰의 도움으로 겨우 빠져나오는 일이 벌어졌다. 프랑스에서는 오는 14일 파리에서 예정된 이스라엘 대 프랑스 축구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 주변 경비를 대폭 강화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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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에 국가비상사태 선포? 1호 정책 ‘이민자 대량 추방’ 채비하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최우선 추진 정책인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 채비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취임 직후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군의 예산과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당선자 참모들이 대량 추방 공약 이행을 위한 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선 몇 달 전 시작된 비공개 논의는 트럼프 당선자가 승리한 뒤 속도가 붙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WSJ에 따르면 첫 조치로 고려되고 있는 것은 취임 첫날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방안이다. 해당 조치가 취해질 경우 트럼프 당선자는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남부 국경 장벽 건설 및 이민자 구금·추방에 국방부 돈을 쓸 수 있다는 게 트럼프 측 판단이다. 또 추방 대상 이민자를 군 기지에 가두고 군용기로 그들을 실어 나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WSJ는 “합법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추방 대상은 이민 법원에서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130만 명 규모의 불법 이민자들과 범죄 혐의가 있거나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민자다. 그러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불법 이민자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적하지 못하게 한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폐지하고, 이민 법원 시스템을 손질해 추방 재판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수백만 명이 대상인 임시 보호 신분, 인도적 체류 허가 같은 추방 보호 조치도 철회될지 모른다고 한다. 전부 추방을 늘리려는 의도다. 트럼프 당선자가 공언한 표적은 최대 2,000만 명이다. 이들을 내쫓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막대하다. 진보 성향 이민 단체 미국이민협의회(AIC)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불법 이민자를 전부 추방하려면 약 11년이 걸리고, 연간 880억 달러(약 123조 원), 모두 9,680억 달러(약 1,355조 원)가 투입돼야 한다. 단속 인력 충원, 수용 시설 마련, 수송용 항공기 조달 등에 쓰일 돈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7일 미국 NBC방송 전화 인터뷰에서 “(추방은) 가격표의 문제가 아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안팎에서는 부작용 걱정이 적지 않다. 당장 저임금 일자리 구인난이 닥칠 수 있다. 작전에 동원될 수 있는 군은 불법 명령이 내려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부심 중이라고 미국 CNN방송이 전했다. 이웃나라 캐나다는 자국 이민 유입이 급증할까 봐 긴장하고 있다.
尹 임기 반환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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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尹의 공개 사과도 민심 되돌리기엔 역부족"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기울어진 민심을 회복시키는 데엔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10일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오늘(10일)로 대통령 5년 임기 반환점을 맞았지만, 민심의 평가는 위중하기만 하다"며 "여론조사들은 위험수위를 향해 최저치를 갱신 중이다. 10%대 지지율로는 국정동력 상실은 물론 (노동, 교육, 연금 등)3대 개혁 좌초도 우려된다"고 적었다. 이어 "(7일 기자회견에서)대통령의 공개사과는 만시지탄이지만 꼭 필요했다"면서도 "민심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대통령 사과의 속도감 있는 실행으로 민심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입으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검사 탄핵, 사법부 겁박까지 사실상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폭거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대전환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거대야당 폭주의 자양분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앞으로 2년 반의 임기 동안, 사과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후속조치들을 빨리 실행해야 한다"면서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은 항상 옳다"고 강조했다.
혼돈의 대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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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출 급증…당국, 상호금융·카드론·차 할부 전방위 조인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2금융권으로 빠르게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대한 대출 관리 강화에 전방위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중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곳들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10월 2금융권 가계 대출이 2조 원 넘게 증가하며 2021년 11월(3조 원)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는데, 이 중 절반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00억 원가량은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집단대출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달 27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단지)의 입주가 시작하면서 은행권의 잔금대출 경쟁이 발생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일부 지역농협과 새마을금고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잔금대출 금리로 연 4%대 초반 금리를 제시하면서 입주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 광주농협 용주지점은 연 4.2%대 변동금리 상품을 내놨다가 일주일 만에 완판됐다. 이는 연 4.80% 수준의 금리를 책정한 KB국민은행에 비해 0.5%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이에 금감원은 잔금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풍선효과는 상호금융을 넘어 카드·캐피털사, 보험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2금융권 신용대출과 카드론, 현금서비스, 보험약관대출 등이 1조5,0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2021년 7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카드·캐피털사에서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등으로 9,000억 원 이상 늘어났으며 저축은행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4,000억 원 늘어나 증가세로 돌아섰다. 보험약관대출은 3,000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대출은 은행권 대비 금리 수준이 높아 저신용자 서민들이 주로 이용해 왔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조이기 영향으로 차주들의 부담이 커진 셈이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서 공급된 대출 규모가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카드·캐피털사에 11~12월 대출 목표치를 요구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대출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차 구매 관련 신용카드 특별 한도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란 고객이 병원비나 경조사 등 불가피하게 일시 지출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카드사가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주는 것이다. 대부분 신용카드사는 자동차 카드 할부 구매 시 최장 할부 60개월에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특별 한도를 임시로 부여한다. 일부 카드사는 연 소득의 3배까지 특별 한도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영업행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신차를 할부로 구매할 때 연 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달 중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협회와 각 카드사에 지도할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의 모범 규준 반영, 각 카드사 내규 반영 등을 거치면 내년 초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