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나섰다. 이들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ㆍ3조 개정) 개정안 재추진, 주 4일제 도입 등을 ‘총선 정책’으로 내세우며 “친노동자 후보를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정년 연장'을, 민주노총은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각각 요구하며 시각차도 보였다.
한국노총은 28일 경기 과천시 마사회 렛츠런파크에서 2024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운동 방향을 확정했다. 한국노총은 “기후 위기, 인구 위기, 산업전환 등 복합 위기의 시대에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올해 운동방향으로 설정했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대화와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한민국 제1 노조로서 총선 공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차기 국회에서 노동의 정당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개입해 들어갈 것”이라며 “친노동자 후보를 과감히 지원하고 반노동자 후보를 철저히 심판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주 4일제 도입 및 장시간 노동 근절 △최저임금 인상 △임금불평등 구조 개선 등이다. 특히 고령화ㆍ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해 추려낸 ‘3대 우선 입법과제 및 9대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 △노란봉투법 개정안 재추진 △주 4일제 및 적정 노동시간 보장 △초기업 교섭 제도화가 3대 우선 입법과제로 꼽혔다. 초기업 교섭은 개별 기업이 아닌 산업별ㆍ업종별 노동자 대표가 기업과 교섭에 나서는 방식이다. 같은 산업 내에서 노동자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유럽 등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정책 요구 가운데 ‘노란봉투법 개정’ ‘주 4일제 도입’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은 겹친다. 다만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꼽은 ‘정년 연장’은 요구하지 않았다. 정년연장이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 노동자에 혜택이 쏠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전면 허용’ ‘일본 핵오염수 투기 중단’ 등 정치적 성격이 짙은 정책을 9대 정책과제에 포함해 한국노총과 차이를 보였다.
민주노총 역시 4월 총선에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시민들에게 민주노총 요구안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알리고 정당·후보들에게 주요 과제에 대한 입장을 물을 것”이라며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지원 활동을 벌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