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내일 쌍특검법 표결 안 한다고 통보해와"

입력
2024.02.28 14:27
손영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 대장동 특검)을 의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국민의힘이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의 선거구 획정 논의 경과를 밝히며 "민주당 요구를 들어주지 않느다고 내일 쌍특검 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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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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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혐의 '강경파 2인방' 경찰 출석... 이광우 체포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대통령경호처 '강경파 2인방'이 18일 경찰에 소환됐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출석 직후 체포됐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각각 이날 오전 9시 30분, 9시 45분쯤 서울 서대문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김 차장은 전날 국수본에 출석해 체포 상태로 조사를 받았고, 조사가 끝난 뒤에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이날 2차 소환된 김 차장은 '혐의를 부인하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에 들어섰다. 김 차장 측 배의철 변호사는 취재진에 "경호처는 원칙적 대응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광우 본부장은 출석 직전 취재진에게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경호처는 경호구역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시를 따르지 않은 간부들을 직무 배제했느냐', '강경론 주도하며 경호처가 사병화됐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입을 닫았다. 이 본부장은 조사실에 들어선 직후 오전 10시쯤 체포됐다. 앞서 이 본부장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체포를 피하기 위해 김건희·김용현 라인으로 불리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중심으로 내부 단속을 강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는 강경파와 온건파로 갈라서며 내홍을 앓았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호처 직원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메시지에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윤석열씨가 본인의 체포를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상황에 대해서 당신을 경호하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믿을 수 없는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김 차장이 경호처 내 대테러 팀에 '완전군장을 착용하고 화기는 가방에 넣고 실탄까지 챙겨라, 다만 삽탄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매스컴에 노출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며 관저를 떠났지만, 경호처의 내홍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강경파 구성원이 여타 직원을 비난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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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한파에 트럼프 '실내 취임식'…레이건 이후 40년만
20일(현지시간)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이 한파로 인해 미국 의회 의사당 내부에서 진행된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실내에서 진행되는 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이후 40년만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북극 한파가 미국을 휩쓸고 있으며 나는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며 "취임 연설을 의사당 중앙홀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초 취임식은 의사당 앞 야외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실내에서 진행되는 건 1985년 레이건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레이건 전 대통령 취임식날에도 영하 13.8도의 한파를 기록해 야외 취임식을 포기했다. 트럼프 당선자의 취임식 날 온도는 영하 6.1도로 예상된다. 취임식이 실내에서 열리면서 입장권이 없는 일반인들이 근처에서 취임식을 참관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 근처 내셔널몰 공원에 가면 의사당 경내에 들어가지 않아도 취임식을 볼 수 있기에, 미국 보안당국은 약 25만명이 취임식 날 워싱턴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신 지지자들을 위해 인근의 대형 실내 경기장 캐피털원 아레나를 개방해 생중계로 취임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취임 퍼레이드를 열기 위해 캐피털원 아레나를 개방하겠다"며 "취임 선서 이후 나는 이곳의 군중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야외 퍼레이드 역시 취소되고, 캐피털원 아레나 내부 행사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체코 원전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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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어떻게 웨스팅하우스 마음 돌렸나... 원자력계 "통 큰 양보했을 것"
올해 3월로 예정된 체코 신규 원전 본계약을 앞두고 결정적 장애물이 사라졌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과 벌이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면서다. 양측이 지재권 갈등을 해소하고 원전 수요가 급증하는 세계 주요 지역에서 협력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구체적 합의 내용이 비밀에 부쳐져 한국이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수원과 한국전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합의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더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측은 비밀유지 조약을 맺고 세부 합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체코 신규 원전 본계약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APR1400이 자사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됐고,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어기고 신고나 허가 없이 수출하려 한다며 2022년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은 독자 기술로 APR1400을 개발했다고 맞섰지만, '미국 법원 소송' 과정에서 미 에너지부는 해외 원전 수출 신고의 주체는 미국 기업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만한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가 필수였고, 이날 공식 발표를 통해 양국 간 지재권은 극적으로 마무리됐다. 비밀에 부쳐진 합의 내용을 두고 원자력계는 한국이 미국에 많은 것을 양보했을 거라 보고 있다. 일단 한수원이 APR1400의 지재권이 웨스팅하우스에 일부 있음을 인정했을 가능성이 나온다. 한 원자력 전문가는 "APR1400이 독자 기술이라면 (웨스팅하우스 측이) 몽니를 부려도 독자수출하면 되지, 이렇게 분쟁을 종결할 이유가 없다"고 짚었다. 김용수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명예교수도 "지재권 분쟁은 협상이 상당히 어려운데다가 곧 들어설 도널드 트럼프 2기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등 분위기로 보아, 일정 부분 웨스팅하우스의 요구를 들어주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한전·한수원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지재권 침해를 주장했는데, 한국이 웨스팅하우스에서 냉각재 펌프, 터빈 등 기자재를 구매하기로 하면서 갈등을 해결했다. 이때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간 돈이 바라카 원전 예산 186억 달러 중 2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체코 원전 수출 지재권 합의에 대해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이 "수백억 달러 규모의 협력 프로젝트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고,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유지할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한 건 이런 맥락에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웨스팅하우스가 협상 과정에서 요구해온 '지역 안배' 조건이 상당부분 협상에 반영됐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해외 원전 수주 입찰에서 유럽권은 웨스팅하우스가, 비유럽권은 한국이 중점적으로 진출하는 식으로 조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장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미국은 1979년 원전 사고 이후 신규 건설이 한동안 없었고, 웨스팅하우스도 설계를 잘할 뿐 시공·운영 능력이 낮아 (수출 과정에서) 한국에 의존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웨스팅하우스의 외국 진출 시 한국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양국 간의 원자력 분야 협력 기조가 이번 합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한·미 정부는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정식 체결하면서, 앞으로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만드는 등 수출 통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타결 소식이 전해진 뒤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영풍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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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 일주일 앞두고… 국민연금, 최윤범 회장 손들었다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주주총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상한 설정에 대해 찬성 방침을 세웠다. 사실상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손을 들어주기로 한 셈이다. 경영권을 지키려는 최 회장과, 최 회장 집권을 끝내려는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영풍은 주총에 앞서 이 같은 제도 도입을 두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오는 23일 예정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 4.51%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이사회를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를 19명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총 안건으로 결의했다. 집중투표제는 복수의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1인 또는 여러 명에게 의결권을 몰아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 소수 주주의 이사 선임 가능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최 회장과 대립하는 MBK·영풍은 집중투표제가 최 회장의 자리 보전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동시에 전체 이사 수가 19명으로 제한될 경우 MBK·영풍으로선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기 어려워진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총 13명, MBK·영풍 측이 추천한 이사회는 14명이다. 이사 선임은 양측 추천 이사를 3인씩 찬성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최 회장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 중 제임스 앤드루 머피, 정다미, 최재식 후보, MBK·영풍에서 추천한 권광석, 김용진, 변현철 후보에 대해 찬성 표결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연금 결정에 고려아연 측은 "국민연금이 미래 성장을 위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 깊은 고민과 검토 끝에 현명한 결정을 내려 준 것으로 생각한다"며 "고려아연 현 경영진과 임직원은 앞으로도 소수 주주 권한 강화 등 주주가치 제고와 이사회 독립성 및 다양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MBK·영풍은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 변경 의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내외 기관투자자들과 일반 주주들의 설득에 더욱 집중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