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고, 이후 행정·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전임의(펠로) 계약 만료와 겹치면서 다음 달부터 의료 공백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의정 양측이 대화를 통해 이번 주중 반드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어제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해당 기한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다. 전임의 대부분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3월부터 병원을 떠나기로 했고, 의대 졸업자들은 인턴 근무를 거부하고 있다. 그나마 일정 부분이라도 유지되던 대형병원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이다. 23일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는 의료진 부재 등으로 7곳 병원에서 진료불가 통보를 받았고 53분 만에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예정된 암 수술 등이 취소돼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의 사연도 이어지고 있다.
중재를 자처한 의대 교수들도 지나치게 전공의 보호에 방점을 둔 모습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제자들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법률적으로 부당할 경우 우리도 사법적 위험에 대응하겠다”며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소통 채널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선 의제 설정을 하고 실질적 협의를 4월 총선 이후로 하자고 제안했는데, 무척 안이하게 느껴진다. 환자들을 우선시하고 전공의들의 복귀 촉구에 더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는 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사법처리 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의정이 양보할 수 있는 협상점을 모색하고, 모든 채널을 가동해 이달 안에 타협안을 도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