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공매도 근절 방안을 만들고, 주식 투자자가 기업의 배당금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배당절차 개선에 나선다.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늘려 외국 금융기관의 접근성을 높인다.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26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방향’을 내놨다. 우선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공매도 근절에 나선다. 벌금 강화,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가중 처벌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장기간 불법 공매도를 벌인 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HSBC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265억2,000만 원‧지난해 12월)한 엄정 대응 기조도 유지한다.
아울러 ‘깜깜이 배당’ 해소에 나선다. 배당 규모를 모른 채 주식을 사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론 배당금을 사전 고지하는 식으로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식 투자자가 해당 기업으로부터 얻을 배당수익이 얼마나 될지 미리 알 수 있어 일반 주주 이익 보호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임원‧주요 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을 대량 매도할 경우 사전에 매매계획을 공시하는 방안을 7월까지 의무화한다. 소액주주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도 도입한다.
해외 자금도 적극 유치한다.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폐장시간이 현행 오후 3시 30분에서 영국 런던 금융시장 폐장에 맞춘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늘어난다. 외국 금융기관의 외환시장 참여 확대로 달러 공급이 늘고, 원‧달러 환율도 더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는 올해 0.18%에서 내년 0.15%로 낮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수익 비과세 한도 역시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다시 한번 폐지 방침을 밝히며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 합의를 통해 내년 도입하기로 한 금투세 폐지를 놓고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주주가치 제고, 수요 기반 확대를 축으로 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단어가 없어질 때까지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