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정부는 원전 산업의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조3,000억 원 규모의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 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합리적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으로 수립하고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란 점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연구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원전 해체에만 집중하고 원전 고도화와 수출에 연구한 연구는 방치됐다”며 “4,000억 원을 투입해서 SMR(소형모듈원전) 개발에 착수하는 등 원자력 R&D(연구개발)를 제자리로 돌려놨다”고 설명했다. 원전 R&D 예산과 관련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원전 R&D 예산은 확실히 지켜냈다. 4조 원 이상 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원전을 전공으로 하는 대학생들을 향해선 “지난 정부 당시 원자력 전공자가 20% 넘게 감소했고 원자력학과가 있었던 18개 대학 가운데 3곳이 전공을 폐지했다”며 “우리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이후 원자력 전공 학생이 과거의 90% 수준까지 회복이 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이 세계 일류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승만ㆍ박정희 전 대통령은 치켜세웠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원전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이 1956년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1959년에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해 원전의 길을 여셨다”며 “또 서울대와 한양대에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해 연구개발의 토대를 닦았다.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또 “이를 이어받아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 계획을 수립해 우리 원전 산업을 일으켜 우리 원전 산업의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