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회복지 정책제언’발표

입력: 2024.02.21 17:06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는 사회복지계 39개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사회복지정책을 마련하고,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복지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이 자리는 복지사회 조성을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제22대 국회에서 사회복지제도 마련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길 바라고자 마련됐다.

이날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사회복지계 주요인사(신정찬 한국아동복지협회장, 정석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김현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장)들과 함께‘촘촘하고 두터운 민간복지 확충을 통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공공부조제도의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완전 폐지 ▲사회취약계층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확대 ▲사회복지법인의 세제 및 운영 지원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지원 ▲사회복지시설 확대 설치로 지역 편차 해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및 근정훈장 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교육기관 설립 ▲민간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실천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분야별 의견 수렴을 통해 51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주요정책 과제는 ▲아동공동생활가정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등 7건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인 의무 고용 제도 도입 등 11건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 등 10건 ▲전국 각 시군구 229개에 정신재활시설 설치 등 3건 ▲자활 지원 대상자 자립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등 20건 등이다.

김 회장은“22대 국회가 사회복지계 현장의 고민이 담겨있는 제언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복지사회 구현을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 제언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는 40개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해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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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트럼프, 특임대사에 측근 그레넬 지명… "대북 대화 신호" 해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내달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특별 임무'를 담당할 대사에 자신의 '외교 책사'인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를 지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트럼프 당선자가 북미 대화 의지를 시사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레넬을 특별 임무를 위한 대통령 사절로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릭(리처드의 약칭)은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가장 뜨거운 일부 영역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그레넬의 경력을 소개하면서 그가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8년간 일하며 북한을 상대한 적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레넬 전 대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21년) 당시 주독일 대사와 국가정보국(DNI) 국장 대행을 지낸 트럼프 최측근 인사다. '미국 우선주의' 외교 기조는 물론, 과거 트럼프 당선자와 김 위원장 간 정상회담을 적극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그레넬 대사가 북한 관련 업무만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트럼프 당선자가 김 위원장과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북미 대화 및 정상회담을 조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차기 행정부의 대통령 정보자문위원회(PIAB) 위원장에 데빈 누네스 트루스소셜 최고경영자(CEO)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충성파인 누네스 CEO는 트럼프 1기 시절 하원 정보위원장을 지냈다. 트럼프가 2016년 미 대선 레이스에서 러시아 정보기관과 협력했다는 '러시아 스캔들'을 앞장서서 방어했던 인물이다.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트럼프 미디어 CEO에 선임, 하원의원직에서 사퇴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젤렌스키 "러시아 쿠르스크 작전에 북한군 상당수 투입"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당수가 전투에 투입돼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다. 북한군이 단순 후방 지원 임무뿐 아니라 격전지 전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정례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기습 점령한 러 접경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리 군을 몰아내기 위해 상당수의 북한군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자기 부대에 통합해 쿠르스크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전장 투입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3일에도 "(전체 파병 북한군 약 1만1,000명 중) 약 2,000명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며 "나머지 9,000명은 예비 병력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도 최근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병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쿠르스크 내 작전에만 북한군이 배치돼있다"며 "우리는 북한군을 포함한 어떤 위협에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은 이달 18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종전 뒤 우크라이나에 유럽 군대를 '평화유지군'으로 배치하는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종전 구상으로, 평화유지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임무를 맡을 전망이다. 18일 나토·EU 회의에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젤렌스키 대통령,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영국 정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