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한국대사관이 2021년 요소수 대란 당시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규제 관련 공고를 확인하고도 관세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태의 심각성은 이후 현지 진출 기업의 민원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됐다고 한다. 또한 주중 한국대사관을 포함, 재외공관 주재원 상당수가 외교부 독려에도 정기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주재원은 근무일 대부분 지각을 했음에도 성실성 등에서 최고등급 평가를 받았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재외공관 경제분야 주재관 44명 업무수행 실태 분석 감사 보고서를 20일 공개했다.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대사관과 뉴욕, 상하이, 오사카, 칭다오, 호찌민 총영사관 등 14개 재외공관이 주 대상이다.
보고서엔 주재관들의 안이한 업무 행태 사례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대표적으로 주중 한국대사관 A관세관은 2021년 요소수 대란을 야기한 중국의 요소, 비료 등 수출 제한 공고를 확인하고도 이를 관세청 등 보고에서 누락했다. 국내에 미칠 영향력을 인지하지 못한 채 행정직원에게 번역만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사관이 아닌 상하이총영사관을 통해 보고를 받아야 했다. 공고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나, 현지에 진출한 한 국내 기업이 상하이총영사관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대사관이 아닌 현지 기업이 직접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에 따른 국내 비료 및 디젤 차량용 요소수 차질의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뒤늦게야 산업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회의가 열렸다. A관세관이 공고를 확인한 지 16일 만이었다. 주재관의 허술한 업무처리에 골든타임이 허무하게 지나가버린 셈이다.
국내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보고만 일삼아 온 주재관들도 있었다. 주일본대사관 관세관·국세관과 주베트남대사관 식약관은 전체 전문 발송 건수의 90% 이상이 단순 번역에 그친 동향보고서였다. 주뉴욕총영사관, 주상하이총영사관, 주중대사관, 주베트남대사관의 관세관·국세관은 그나마도 이 같은 보고서 비중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를 무시하고 정기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미제출 인원이 가장 많았던 2020년 하반기에는 73명(18.2%)에 달했다. 감사원은 "외교부가 정기활동보고서 미제출 주재관에게 유선·이메일로 제출을 독려하고 있으나 미제출자 수는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 주재관들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주요인사 접촉 활동'의 경우, 접촉 결과를 상세히 기록한 비율은 30% 안팎에 불과했다. 주요 인사를 만났다고 기록했으나 진위 여부와 성과 확인이 힘든 경우가 70%란 얘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평가는 최고(E)·차상위(S) 등급 일색이었다. 2022년 상반기 최대 98.5%, 하반기엔 최대 100%가 E 또는 S 등급을 받았다. 주일대사관 B관세관은 감사일 기준 직전 1년간 근무일 218일 중 150일을 지각하고, 전문 발송 실적 대부분이 단순 번역 문서 등에 그쳤지만 성실성 등 전 항목에서 E, S 등급을 받았다. 주뉴욕총영사는 부임 초 주재관들의 업무실적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주재관 6명 모두에게 E 등급을 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