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람은 국회의원하면 안 됩니다!”
연대기구와 시민단체 90여 곳이 모여 만든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가 1차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려 하거나, 소수자와 사회적 참사를 깎아내린 전적 등을 이유로 현역 의원 35명이 이름을 올렸다.
2024 총선넷은 1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들이 투표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명단을 발표한다”며 “(이번 총선을) 민주주의 실현과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중대 계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넷은 지난달 31일부터 2주 동안 기후환경, 의료복지, 종교, 역사 등 각 분야 10여 개 연대기구와 단체로부터 21대 의원 중 공천 부적격자 89명을 추천받았다.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 1차로 발표할 35명을 확정했다.
이들은 △세월호, 이태원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폄훼한 자 △여성, 성(性)소수자, 장애인 등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혐오발언을 한 자 △언론을 탄압하거나 언론 자유를 후퇴시킨 자 △부자감세 등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한 자 △보건, 의료, 복지, 교통 등 공공정책을 후퇴시키고 민영화에 앞장 선 자 △권력기관 출신으로 인권 침해와 권한남용에 책임이 있는 자 등을 부적격 기준으로 삼았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7명, 개혁신당과 무소속 각 1명 순이었다. 가장 많은 단체가 공천을 반대한 인사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총 6개 단체에서 지목을 받았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지난해 56조4,000억 원의 재정적자에 책임이 있는 점, 취약계층용 공공임대 주택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점 등이 부적격 사유로 제시됐다.
이어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이 4개 단체로부터 공천 반대자로 지목됐다. 김 의원은 2022년 8월 서울 동작구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며 부적절한 발언을 해 구설에 올랐다. 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친(親)기업적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비판 대상이 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각각 “게이가 어떻게 정상화될 수 있겠냐”는 차별 발언을 하고, 민간보험사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손 쉽게 주고받을 수 있게 한 전자전송법을 발의해 의료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지적을 받아 2곳 이상 단체에서 총선에 나와서는 안 되는 인사로 분류됐다.
총선넷 관계자는 “각 정당에 1차 공천반대 명단을 전달해 심사 과정에 반영하고, 이미 공천이 확정된 의원들은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음 주 2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