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송암공원 중흥S-클래스 SK 뷰' 분양…공원 내 아파트

입력
2024.02.07 15:45
김진영 기자
북구 주택전시관 마련 이달 분양 예정
민간공원 특례사업…1575세대 대단지

중흥토건은 SK에코플랜트와 컨소시엄으로 추진한 아파트 '송암공원 중흥 S-클래스 SK 뷰(VIEW)' 분양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한 아파트 단지는 광주시 남구 송하동 177-1번지 일원으로 지하 3층~지상 27층 17개 동, 전용 84·108㎡ 총 1,575세대 규모다. 또 △84㎡A 591세대·B 419세대 ·C 196세대 △108㎡ 369세대 등이다. 주택전시관은 북구 경열로 275에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도시공원 계획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만들고, 나머지 30%에는 주거시설 등을 짓는 사업을 말한다. 송암근린공원은 약 37만㎡ 규모에 △활빛마당 △솔빛마당 △늘빛마당 3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춘 친환경 생태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것에는 문화복지센터와 축구장을 비롯해 야영장, 놀이터, 생태학습원, 쉼터, 도시 텃밭, 건강마당 등이 들어선다.

지역경제 활성화 수혜도 기대된다. 최근 단지 바로 인근에 송암일반산업단지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광주시는 이곳에 미래차 산업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다양한 기업들이 유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지 바로 앞 초등학교 부지(계획)도 자리하고 있다.

교통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단지 주변에는 '경전선 효천역'이 위치한다. 이밖에 제2순환도로 효덕 IC가 가까워 차량을 통한 이동도 수월하다. 대단지 프리미엄도 눈길을 끈다. 총 1,575세대로 광주 남구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각종 고품격 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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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자리 내준 국방부...감사원 "의견 묵살? 근거 없어"
감사원은 12일 대통령실과 관저 용산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내놓으며 '이전 결정' 과정에 "직권 남용 등 위법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무회의 논의가 있었고, 관저 이전 대상이 된 국방부 역시 계획 수립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소통을 긴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 측은 대통령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에 '국방부의 반대 의견이 부당하게 묵살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 관저 역시 "현재 대통령만 사용하는 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고려 없이 한남동의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이 결정됐다"고 했다. 일방적인 결정, 즉 직권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판단은 달랐다. 2022년 3월 국방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사항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했고, 이후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이전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등 반대의견 등이 부당하게 묵살됐다고 볼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이전 결정을 존중하면서 대통령실과 긴밀한 소통하에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이전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으로 완료했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시했다는 것도 판단의 주요 근거였다. 감사원은 또한, 국유재산 종합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심의를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계 법령과 선례 등을 검토한 결과 기관 간 권리권 이전 등이 국유재산 종합계획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실제 이러한 사유로 종합계획을 변경한 선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전 관련 건축 공사 대부분이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는 대통령실 주장은 일부 사실이 아니었다. 감사보고서의 대통령 비서실 집무실 공사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윤 대통령 취임일(2022년 5월 10일) 이후인 2022년 5월 31일과 6월 17일에 계약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들 계약에만 20억 원 정도가 투입됐다.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의 이전 역시 집권 후인 그해 5월 1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뒤 5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보수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측은 "직권남용과 관련해선 사실상 감사를 하지 않은 거로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왔기 때문에 당시 계약이 이뤄졌다는 식의 책임 전가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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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우리가 낄 판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의원) 강경한 의료계 압박 차원에서 여야의정 협의체(협의체)부터 먼저 띄우자는 여권의 호소에 더불어민주당은 "의사부터 설득하라"고 공을 넘기고 있다. 추석 연휴 의료 대란 우려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 여당과 달리 "'앙꼬 없는 협의체'에 발을 담갔다가 괜히 책임만 뒤집어쓰는 들러리가 될필요는 없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그러나 의대 증원은 정권과 상관없이 해결돼야 할 문제로, 야당도 보다 더 전향적 자세로 초당적 협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플레이를 세게 하고 있다. 일부 의료단체가 협의체 참여를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대표성 있는 의료 단체 참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대표성 없는 '식물협의체'에 민주당을 끌어들여, 중재자 한동훈의 성과를 명절 밥상에 올려놓고 싶은 것이냐"고 직격했다. 급한 불 끄기에 급급한 정부 여당의 정치적 노림수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실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 공백 사태의 키를 쥐고 있는 의사단체는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 실효성 있는 근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정부 여당이 '졸속 협의체' 참여를 구실로, 의료대란 실정의 책임을 야당에도 떠넘기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이에 민주당은 의료계를 설득할 최종 주체는 정부 여당이라고 선을 긋는 동시에 이른바 3대 요구안(대통령의 사과, 장차관 문책, 2025년 증원 재논의)을 강조하며 정부 책임론을 연일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도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처지는 아니라는 게 문제다. 의대 증원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했다가 실패했던 국가 과제다. 이번에 해결하지 못하면 차기 정권의 부담감은 더 커진다. 이에 민주당 나름 의료계를 달래며 설득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날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별위원회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것도 대화 창구를 이어가려는 노력이다. 정부를 뺀 국회 차원의 협의체 출범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정부가 영 제대로 못하면 아예 손을 떼게 한 뒤, 여야가 뜻을 모아 의대증원과 필수공공지역 의료 대책을 담은 의료대란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전권을 줄 가능성은 낮은 만큼 이 역시 실현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북한발 '오물 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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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서 밤낮 없이 귀신 소리"...피해 호소하는 강화도 접경지 주민들
"사이렌이나 쇠 긁는 소리와 비슷한, 귀신의 집에서나 나올 것 같은 소리에 두 달째 시달리고 있다. 밤낮 없이 소리가 들리다보니 수면제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주민도 생겼다."(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주민) 북한이 전방 지역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음에 강화도 접경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당산리의 안효철(66) 이장은 12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강화도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이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은 처음"이라며 "서너 시간 내보내다가 10, 20분 쉬고 또 하고 24시간 중 20시간은 들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접경지 쪽으로 출장을 가서 소음을 들은 적이 있다"며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강화도 접경지에서 들리는 소음이 북한의 대남 확성기에서 송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군은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해 지난 7월 말부터 전방 지역에서 미상 소음을 송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지난 7월 21일부터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했는데,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대남 확성기로 소음을 송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화도 접경지 주민들은 소음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산리의 한 주민은 "소음 때문에 창문을 못 열고 어린 손자손녀들도 잠을 설치고 있다"며 "들리는 얘기에 (우리 군의) 대북 방송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중단을 하든 방음벽을 세우든 뭐라도 해줬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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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체포영장' 네타냐후, 검찰에 셀프 수사 지시… "국제사회 압박 탈피 시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된 자신의 전쟁 범죄를 수사하라고 자국 검찰에 지시했다. 가자지구 민간인 학살 등 혐의로 자신을 국제 형사법정에 세우겠다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셀프 수사'를 자청하고 나선 셈이다. 가자지구 문제로 거세지는 국내외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과 채널12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극우 인사인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을 통해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검찰총장에게 자신과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의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를 지시했다. ICC 측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하길 원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시는 ICC의 카림 칸 검사장이 지난 9일 재판부에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발부를 서둘러 달라는 서한을 전달한 직후에 이뤄졌다. 앞서 칸 검사장은 지난 5월 야히야 신와르 등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지도자 3명에 더해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7일 공격으로 먼저 범죄를 저지른 건 하마스지만, 보복 명분으로 가자지구 민간인을 상대로 공습을 벌이는 이스라엘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네타냐후 총리의 셀프 수사 요구는 국제사회의 개입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TOI는 분석했다. ICC의 압박을 피해 선수를 칠 명분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ICC에는 직접 영장을 집행할 자체 경찰력이 없지만, 124개 회원국이 대신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해 인도할 수 있다. 하지만 바하라브-미아라 총장은 "수사 대상자가 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며 레빈 장관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스라엘의 대외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바하라브-미아라 총장은 지난해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했던 '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등 극우 정권 집권 내내 대립각을 세워 온 인물이다. 그는 또 총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부 차원의 조사가 아닌 국가 차원의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도 재차 요구했다고 TOI는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도 가자 중부 누세이라트 난민촌에 있는 유엔의 소년 학교와 인근을 공습했다. 이로 인해 어린이 2명을 포함해 14명이 사망하고 최소 18명이 다쳤다. 이 중에는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 직원 6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로이터통신에 "제대로 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도 지지부진하다. 하마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선언을 바탕으로 즉각 휴전 합의를 실행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말 공개한 이른바 '3단계 휴전안'에 추가 조건을 붙이지 않으면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여기에 더해 하마스의 무기 반입 통로로 꼽히는 '필라델피 회랑(가자지구·이집트 사이 완충지대)'에 군 병력을 계속 주둔하겠다는 조건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