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재판' 새마을금고 1·2인자의 볼썽사나운 '네 탓 공방'

입력
2024.02.09 15:00
2면
원다라 기자
<서민금융기관 민낯 : 새마을금고의 배신>
중앙회장-신용대표 '책임 떠넘기기'
박차훈 "중앙회장은 대외 업무만"
류혁 "나는 외부인, 대표직은 허울"
금고 신뢰 추락에도 반성 없이 변명

편집자주

새마을금고 계좌가 있으신가요? 국민 절반이 이용하는 대표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창립 60여 년 만에 전례 없는 위기 앞에 섰습니다. 몸집은 커졌는데 내부 구조는 시대에 뒤처진 탓입니다. 내가 맡긴 돈은 괜찮은지 걱정도 커져갑니다.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은 새마을금고의 문제를 뿌리부터 추적해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지난해 금품 비리 의혹 등으로 잇달아 기소돼 조직을 수렁에 빠뜨렸던 새마을금고중앙회의 1·2인자인 박차훈(67) 전 중앙회장과 류혁(60) 전 신용공제 대표가 한국일보에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이 지난해 하반기 중앙회를 떠난 뒤 언론과 인터뷰한 건 처음이다. 박 전 회장과 류 전 대표는 행정안전부가 수사의뢰한 불법 대출 혐의 등과 관련해 "대출을 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넣을 권한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달 14일 예정된 박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모양새다.


박차훈 "궁지 몰린 쥐가 고양이 문 것"

박 전 회장은 지난달 30일 울산 동구 자택 인근에서 본지 기자와 만나 시종일관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본지가 보도한 중앙회의 부당 대출 의혹 등을 두고는 "새마을금고법상 대출, 투자 등의 업무는 신용공제 대표가 도맡게 돼있다"며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중앙회장이 비상근직으로 바뀌면서 업무 범위가 제한됐다"며 "(대출 업무도) 본부장이나 대표가 전결(회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결재)하기 때문에 회장까지 올라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울산 소재 업체 대표가 자신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지역 금고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업체 대표의 이름 정도 들어본 사이"라며 "인사 한번 하고는 '박차훈을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전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회장은 류 전 대표를 통해 자산운용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고,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에게는 자신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유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중앙회로부터 투자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전 회장은 1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 "이씨가 내 소유 부동산을 구입한 후 잔금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기에 위약금을 준 것으로 알고 받았다"고 밝혔다. '경제 공동체' 관계인 류 전 대표와 유씨, 이씨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수재 등 혐의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려고 자신을 모함했다는 게 박 전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인터뷰 도중 여러 차례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속담을 언급하며 류 전 대표에 대한 섭섭함을 표현했다.

박 전 회장은 특정인을 자회사 대표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자회사 대표가 퇴직 후 대표의 아내가 내 아내에게 나 모르게 준 것"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류혁 전 신용공제 대표 "'의자 서열'이 진짜 권한… 대출은 지도이사 관할"

류 전 대표는 박 전 회장과 입장이 전혀 달랐다. 그는 지난달 19일 한국일보 통화에서 자신이 중앙회 내에서 무력한 존재였다고 강조했다. 부정 대출 등을 지시할 힘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들어와 보니 '의자 서열'이 있었다"고 했다. 공식 직제상으로는 신용공제 대표가 2인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회장이 1번, 전무이사(김기창)가 2번, 지도이사(황국현)가 3번, 신용공제 대표가 4번이었다는 것이다. 류 전 대표는 "실제 (공식 행사에서) 의자에 앉을 때도 그 순서대로 앉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1,300개에 달하는 지역 금고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도이사"라면서 "중앙회의 여신 역시 지도이사의 관할"이라고 주장했다. 류 전 대표는 중앙회가 공무원 조직과 비슷하다고 표현하며 "(지도이사 등은) 30년 넘게 중앙회에 근무했지만, 나는 외부인 출신으로 고작 3년 일했다"고 밝혔다. 비공식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입장이 아니었다는 의미다.

류 전 대표는 새마을금고 역사상 최대 규모인 5,100억 원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정상보다 낮은 금리로 내주도록 지시해 중앙회에 8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공동대표를 지낸 아이스텀파트너스가 수십억 원대 수수료를 챙기도록 해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류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아이스텀에서 대표 직함만 있었을 뿐 지분은 0.0001%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아이스텀은 자산운용사로서 할 일을 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보받습니다> 지역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에서 발생한 각종 부조리(부정·부실 대출 및 투자, 채용·인사 과정의 문제, 갑질, 횡령, 금고 자산의 사적 사용, 뒷돈 요구, 부정 선거 등)를 찾아 집중 보도할 예정입니다. 직접 경험했거나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다면 제보(dynamic@hankookilbo.com) 부탁드립니다. 제보한 내용은 철저히 익명과 비밀에 부쳐집니다. 끝까지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목차별로 읽어보세요

  1. ① <1>회장님의 이중생활
    1. • 새마을금고 고위험 투자·PF 대출에 '1조 부당 투입'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915390005078)
    2. • 박차훈 회장 건물 3채, 새마을금고 대출 기업이 74억에 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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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새마을금고 1조 부당 대출·투자'… 행안부 "수사의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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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② <2> 믿지 못할 골목 금융왕
    1. • 시장 상인들이 맡긴 쌈짓돈을 돈줄로…이사장이 '위험한 대출' 수수료 장사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920260002876)
    2. • "예금자 보호 무한대로" '금배지' 환심 얻는 사이 새마을금고는 엉망으로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800130005115)
    3. • 전문성 없어도 1억 연봉, 80대 현직…서민 돈 주무르는 '철밥통'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909420000041)
    4. • 금고 돈 횡령했던 직원, 이사장님으로 돌아왔다 [새마을금고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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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③ <3>시한폭탄 된 PF 대출
    1. • 첫 삽도 못 뜨고 공사 중단… 끝나지 않은 '새마을금고 PF 리스크'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210330003408)
    2. • 위험 눈감은 새마을금고 경영진들…남들 멈출 때 PF대출 역주행 '패착'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113180003610)
    3. • 10곳 중 4곳 적자, 부실채권율 은행의 12배… 1·2등급 금고도 안심 못해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823090000808)
    4. • 행안부, 전문 인력 파견 받아 새마을금고 전담 부서 만든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313100000995)
    5. • 행안부 "새마을금고 대체투자 불법 의심 행위자들 수사의뢰”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417450000124)
  7. ④ <4> 60년 전 약속은 어디로
    1. • "새마을금고, 포용금융 적임자… 노인·저소득자 버팀목 돼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320000000085)
    2. • 새마을금고 제왕적 구조 뜯어고치고, ‘존재 목적’ 명확히 인식해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406590000567)
    3. • 내 돈 불려줄 동네 새마을금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302070004025)
    4. • 사채 늪에서 서민 구하던 새마을금고, 비과세·예금자 보호 덕 '과속 성장'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407370001654)
  9. ⑤ <5> 끝나지 않은 이야기
    1. • 새마을금고 '칼잡이'가 계좌번호 찍어 보냈다 “저희 딸 결혼합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90912000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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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041224000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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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새마을금고는 가족 회사? '고연봉 꿈의 직장' 불공정 채용 판쳐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0419570003032)
    5. • '비리 재판' 새마을금고 1·2인자의 볼썽사나운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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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뇌물·갑질 의혹 간부들에 '혁신의 칼' 쥐어줬다…반성 의지 없는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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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비리 직원 감싸고, PF 대출 날림 심사… ‘20년 새마을금고 맨’도 놀랐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0617040003477)
    8. • "억대 수수에도 반성 없어" 새마을금고 수장 박차훈, 징역 6년 법정구속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1413450000195)


울산= 원다라 기자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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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패소하면 재시험?... 연세대 '늑장 대응'에 수험생 복장 터진다
수시 논술시험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벌어진 지 한 달이 훨씬 넘었지만 '공정성이 침해됐다'는 법원 판단에도 연세대학교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태와 관련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연세대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해 논술시험이 무효가 될 경우를 고려해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시험 실시도 그중 하나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당시 감독관 착오로 한 고사실에서 미리 배부된 문제지가 뒤늦게 회수됐고, 이 과정에서 문제 일부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문항 중 오기가 있다는 사실이 시험 종료 30분 전 공지되는 소동도 있었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입시 공정성이 훼손돼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며 시험 무효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달 15일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논술시험 효력을 본안 1심 사건 선고 시까지 정지시켰다.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연세대는 즉각 항고했다. 당초 연세대는 '재시험 불가'를 고수했다. 그러나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됐던 논술전형 모집 인원의 정시모집 이월에 교육당국이 난색을 표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교육부는 정시 이월에 대해 '수험생 입장에서 6장을 쓸 수 있는 수시 원서 중 1번을 날리는 셈이라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연세대도 재시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시험을 공식화하면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을 부정하는 셈이라 학교 차원에서 공식 언급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가처분 항고심과 본안소송(시험 무효 소송) 모두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본안 판결이 수시 합격자 발표인인 12월 13일을 넘겨 나올 경우 혼란은 불가피하다. 남성곤 메가스터디입시전략연구소장은 "문제 출제·검수·채점 등 재시험 준비와 합격자 발표까지 최소 10일 이상이 소요돼 (재시험을 치려면) 다음 달 초까진 정확한 방침을 밝혀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대입 출제 오류 처리 과정에서의 연세대 '늑장 대응'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연세대는 2018년 이공계 수시모집 논술에서 문항 오류가 발견됐을 당시 전원 정답 처리까지 한 달이 걸렸고, 2007년 11월 치러진 의예과 수리논술 문항이 틀렸다는 지적에 대응하지 않다가 학부모들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하자 전원 동점 처리하기도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번에 불공정 시비가 불거졌지만 사실 경미했던 건인데 (대학이) 버티는 바람에 입시가 중단될 수도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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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창원지검장 만나 한 방에 해결"... 민주당, 녹취록 추가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를 또다시 공개했다. 명씨 본인이 창원지검 등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과시하는 내용이다. 녹취에서 명씨가 거론한 인물로 추정되는 전 창원지검장들은 "명씨 존재도 몰랐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이 25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명씨 관련 의혹을 확대시키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2일 명씨 관련 녹취 5건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해당 녹취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에 녹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씨와의 대화 상대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회계담당자로 재직했던 강혜경씨, 명씨의 지인 등이다. 수사당국 관련 명씨 녹취는 이번이 첫 공개다. 녹취에 따르면 명씨는 주변에 '창원지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과시했다. 그는 2022년 9월 지인과의 대화에서 "지검에 가서 창원지검장을 만났다"며 "지검장이 저거더라. 한동훈이하고 옛날. 그래서 한 방에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녹취가 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명씨의 이 주장은 이듬해에도 이어졌다. 민주당이 공개한 또 다른 녹취에 따르면 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작년 12월 "경찰청장부터 해서 검찰부터 해서 김영선이 잡혀가 다 충성 맹세 시킨 것 아는가. 내가 데리고 와서"라며 "김영선한테 '충성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다 세 번씩 외쳤다. 누가 했줬나. 내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선관위에서 아무리 (사건이) 넘어와도 경찰에서 다 없앴다. 내가 해줬다. 한 달도 안 됐다"고 덧붙였다. 검·경에 영향력을 행사해 선거 관련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것이다. 명씨는 본인이 검찰 인사에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강씨와의 통화에서 "그 여자(김 전 의원)는 입을 열면 죽는다. 사주 자체가"라며 "창원에 지검장은 다 나 때문에 왔는데"라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의원이 본인 욕을 하고 다녔다며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하는 줄 아는가. '아이고 선생님 욕하고 다녔는데 김영선 공천 줄 게 있냐'(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재임한 창원지검장들은 명씨와의 관계를 일절 부인했다. 명씨 녹취 시기에 창원지검장을 지낸 한 지검장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명씨가 존재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다"며 "오히려 최근 창원에 전화해서 '명태균이 누구냐'고 물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직 창원지검장 역시 본보에 "명씨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이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