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실 PF 대출·투자 뱅크런 없도록... 행안부·금융위 '맞손'

입력
2024.02.05 15:00
정민승 기자
행안부-금융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
신협 등 상호금융 수준으로 건전성 기준 상향
"새마을금고경영혁신안 차질 없이 이행돼야"
2월 중 금고 검사협의체 구성·운영 협약 체결

편집자주

새마을금고 계좌가 있으신가요? 국민 절반이 이용하는 대표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창립 60여 년 만에 전례 없는 위기 앞에 섰습니다. 몸집은 커졌는데 내부 구조는 시대에 뒤처진 탓입니다. 내가 맡긴 돈은 괜찮은지 걱정도 커져갑니다.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은 새마을금고의 문제를 뿌리부터 추적해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 수준으로 당국에서 관리감독을 받는다. 행정안전부가 관리 주체로 남되,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쥔 것과 같은 수준으로 통제가 강화된다.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로 추락한 새마을금고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 금융기관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한국일보는 최근 ‘서민금융기관의 민낯, 새마을금고의 배신’ 기획보도를 통해 제왕적 이사장제와 고위험 대출·투자 등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새마을금고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행안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경영 건전성 상시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행안부로부터 수시로 제공받기로 했다. 행안부는 대신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가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와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 관련 정보를 금융위로부터 받는다. 행안부와 금융위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검사 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검사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두고도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 기준도 금융위가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적용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이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기관장은 작년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영혁신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새마을금고의 진정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장관은 ”혁신안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새마을금고가 서민 금융기관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새마을금고 관리 부실로 지난해 7월 뱅크런 위기가 커지자 금융당국의 감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혁신안에 따라 작년 12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 조직이 설치됐고, 이번 협약은 행안부와 금융위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 업무를 담당할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이달 안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제보받습니다> 지역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에서 발생한 각종 부조리(부정·부실 대출 및 투자, 채용·인사 과정의 문제, 갑질, 횡령, 금고 자산의 사적 사용, 뒷돈 요구, 부정 선거 등)를 찾아 집중 보도할 예정입니다. 직접 경험했거나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다면 제보(dynamic@hankookilbo.com) 부탁드립니다. 제보한 내용은 철저히 익명과 비밀에 부쳐집니다. 끝까지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목차별로 읽어보세요

  1. ① <1>회장님의 이중생활
    1. • 새마을금고 고위험 투자·PF 대출에 '1조 부당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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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새마을금고 1조 부당 대출·투자'… 행안부 "수사의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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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② <2> 믿지 못할 골목 금융왕
    1. • 시장 상인들이 맡긴 쌈짓돈을 돈줄로…이사장이 '위험한 대출' 수수료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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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예금자 보호 무한대로" '금배지' 환심 얻는 사이 새마을금고는 엉망으로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800130005115)
    3. • 전문성 없어도 1억 연봉, 80대 현직…서민 돈 주무르는 '철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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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금고 돈 횡령했던 직원, 이사장님으로 돌아왔다 [새마을금고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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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③ <3>시한폭탄 된 PF 대출
    1. • 첫 삽도 못 뜨고 공사 중단… 끝나지 않은 '새마을금고 PF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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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위험 눈감은 새마을금고 경영진들…남들 멈출 때 PF대출 역주행 '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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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10곳 중 4곳 적자, 부실채권율 은행의 12배… 1·2등급 금고도 안심 못해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823090000808)
    4. • 행안부, 전문 인력 파견 받아 새마을금고 전담 부서 만든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313100000995)
    5. • 행안부 "새마을금고 대체투자 불법 의심 행위자들 수사의뢰”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417450000124)
  7. ④ <4> 60년 전 약속은 어디로
    1. • "새마을금고, 포용금융 적임자… 노인·저소득자 버팀목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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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새마을금고 제왕적 구조 뜯어고치고, ‘존재 목적’ 명확히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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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내 돈 불려줄 동네 새마을금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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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⑤ <5> 끝나지 않은 이야기
    1. • 새마을금고 '칼잡이'가 계좌번호 찍어 보냈다 “저희 딸 결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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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사채 고통 없애주려 만들었는데…프랑켄슈타인 됐다" 새마을금고법 '산파'의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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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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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논술시험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벌어진 지 한 달이 훨씬 넘었지만 '공정성이 침해됐다'는 법원 판단에도 연세대학교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태와 관련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연세대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해 논술시험이 무효가 될 경우를 고려해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시험 실시도 그중 하나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당시 감독관 착오로 한 고사실에서 미리 배부된 문제지가 뒤늦게 회수됐고, 이 과정에서 문제 일부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문항 중 오기가 있다는 사실이 시험 종료 30분 전 공지되는 소동도 있었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입시 공정성이 훼손돼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며 시험 무효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달 15일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논술시험 효력을 본안 1심 사건 선고 시까지 정지시켰다.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연세대는 즉각 항고했다. 당초 연세대는 '재시험 불가'를 고수했다. 그러나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됐던 논술전형 모집 인원의 정시모집 이월에 교육당국이 난색을 표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교육부는 정시 이월에 대해 '수험생 입장에서 6장을 쓸 수 있는 수시 원서 중 1번을 날리는 셈이라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연세대도 재시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시험을 공식화하면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을 부정하는 셈이라 학교 차원에서 공식 언급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가처분 항고심과 본안소송(시험 무효 소송) 모두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본안 판결이 수시 합격자 발표인인 12월 13일을 넘겨 나올 경우 혼란은 불가피하다. 남성곤 메가스터디입시전략연구소장은 "문제 출제·검수·채점 등 재시험 준비와 합격자 발표까지 최소 10일 이상이 소요돼 (재시험을 치려면) 다음 달 초까진 정확한 방침을 밝혀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대입 출제 오류 처리 과정에서의 연세대 '늑장 대응'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연세대는 2018년 이공계 수시모집 논술에서 문항 오류가 발견됐을 당시 전원 정답 처리까지 한 달이 걸렸고, 2007년 11월 치러진 의예과 수리논술 문항이 틀렸다는 지적에 대응하지 않다가 학부모들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하자 전원 동점 처리하기도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번에 불공정 시비가 불거졌지만 사실 경미했던 건인데 (대학이) 버티는 바람에 입시가 중단될 수도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