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9번째, 대통령 권한이라는 '거부권', 대체 뭐길래? [영상]

입력
2024.02.01 18:06
양진하 기자
[휙] 대통령 거부권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그러나 재의요구권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라 해도 일상화하면 삼권분립이 위태로워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9개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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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하 기자
이수연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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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독교 단체 앞에서 "나는 순교자, 바이든에 해고 통보를"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기독교 유권자들과 만나 "바이든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패했던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 의해 조작됐으며, 자신은 이후로도 재판 등 박해를 받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미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2일 비영리단체 '자유와 신념 연합'이 워싱턴에서 주최한 '다수로 가는 길' 행사에 참석, 한 시간 반가량 연설을 통해 오는 11월 선거 투표를 독려했다. 보수주의 활동가 랄프 리드가 설립한 이 복음주의 기독교 유권자 단체 행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해 연설한 건 이번이 아홉 번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 의해 조작됐으며, 자신은 순교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서 유죄 평결을 받는 등 얽힌 사법리스크를 종교적 박해에 빗댄 셈이다. 그는 "나는 공산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파시스트에 맞서 종교의 자유를 수호했다"며 "그리고 온몸에 상처가 있다. 나는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많은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며 "비뚤어진 바이든에게 '당신은 해고됐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유권자들이 사상 최대 규모로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백악관에 재입성할 경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시작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특히 기독교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낙태 규제 문제를 놓고서는 연방 차원이 아닌 각 주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측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즉각 지적하고 나섰다. 바이든 캠프의 사라피나 치티카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의 일관되지 않고 불안정한 장광설은 그가 우리의 자유에 위협이 되며, 다시 백악관 근처에 두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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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난민촌 공습에 최소 42명 사망… 하루 만에 사망자 '100명'
이스라엘군이 22일(현지 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 전투기를 동원한 공습을 벌여 최소 42명이 사망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정부의 공보국장 이스마일 알타와브타는 이날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가자시티 알샤티 난민촌에서 24명, 알투파 지역에서는 18명이 각각 사망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는 팔레스타인 민방위대는 알샤티 난민촌 공습 현장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을 벌여 시신 수십 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AFP통신에 "파괴된 집들을 보면 지역 전체가 이스라엘군의 공습 표적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이와 관련해 "하마스 군사 기반 시설 두 곳을 공습했다"며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법한 표적에 대한 공습이었다는 취지다. 전날에는 가자지구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던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사무실 건물 주변이 포격을 받아 이 일대에서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45명이 다쳤다. 이스라엘군은 이에 대해 ICRC 건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벌이지 않았다면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잇따르는 민간인 공습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발생한 가자지구 내 사망자는 총 101명이라고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는 전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까지 누적 사망자가 3만7,55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누적 부상자 수는 8만5,911명이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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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특위 “내년 의대 정원 협상하자”… 정부 “절차 마무리돼 불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출범시킨 범의료계 대책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의정 협상에 나설 뜻이 있다고 밝혔다. 단, 내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가 포함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임현택 의협 회장이 18일 의협 집단휴진 당시 집회에서 발표했던 ‘27일 무기한 휴진’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올특위 첫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향후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올특위에는 의협을 비롯해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시도의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올특위는 회의 후 낸 보도자료에서 “주요 대학별 휴진 계획 등 대정부 투쟁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며 “연세대 의대 및 울산대 의대의 정해진 휴진 계획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연대 의대 산하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울산대 의대에 속한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4일부터 일주일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올특위는 “향후에는 각 직역의 개별적인 투쟁 전개가 아닌, 체계적인 투쟁 계획을 함께 설정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다음주에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 과정과 정부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향후 의사계가 공동 투쟁을 도모할 여지를 열어 놓으며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복지부 장·차관을 불러 의대 증원 과정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의협 차원의 무기한 휴진 여부는 이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은 사전 협의나 공유 없이 일방적으로 27일 무기한 휴진 돌입을 선언해 내부 반발에 직면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무기한 휴진은 임 회장 1인의 깜짝 쇼”라며 “시도회장들이나 회원들은 존중받고 함께 해야 할 동료이지, 임 회장의 장기판 졸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올특위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화를 요구했다.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면서 “2025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다”고 했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선결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던 기존 입장보다는 한층 전향적이라 평가할 만하다. 다만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됐다는 정부 입장과 여전히 간극이 커서 접점을 찾기가 쉽진 않아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2025년 의대 정원은 절차가 이미 마무리됐으므로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으니 의협에서도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무기한 휴진을 추진 중인 대학병원 교수 비대위에 대해선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에서 ‘무기한 휴진 중단’을 결정하고, 의협에서도 대화의 뜻을 밝힌 만큼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올특위는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과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 외에 전공의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의대교수(4명), 전공의(4명), 시도의사회(3명), 의대생(1명), 의협 이사(2명) 등 14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측은 올특위 참여를 거부한 상태다. 올특위는 전공의와 의대생 참여를 기다리면서 현재 구성과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올특위는 매주 토요일마다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다음 회의는 2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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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크라 러 본토 타격 제한… 핵심 공군기지 포함 안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 내 표적을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여전히 제한을 두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러시아의 핵심 공군기지 공격이 어려운 탓에 활공폭탄 공격을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크라이나 측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우크라이나 당국자 2명은 우크라이나가 특정 미국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것을 허용한 미국의 새 정책으로 러시아의 공격이 일부 줄었다고 WP에 말했다. 다만 미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국경으로부터 100㎞ 이내 범위에 발사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활공폭탄을 투하하는 러시아 전투기들이 이용하는 핵심 비행장을 공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의 활공폭탄 공격을 저지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의 정책 변화 효과를 떨어뜨리는 주요 결점이라는 게 이들 당국자의 주장이다. 러시아는 최근 들어 목표물 수십㎞ 바깥에서 유도기능을 갖춘 활공폭탄을 무더기로 뿌리는 전술로 방공망이 부실한 최전선의 우크라이나군 진지는 물론 민간인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활공폭탄은 보통 러시아 국경 뒤쪽 약 24㎞ 지점에서 투하되지만, 이를 투하하는 전투기들은 미국이 허용한 타격 범위를 넘어서는 훨씬 먼 곳에 있는 기지에서 이륙한다고 WP는 전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와 관련 구체적인 제한 사항 공개는 거부하면서도 100㎞ 이내 발사 범위 제한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찰리 디츠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을 시도하는 모든 곳에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무기를 발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디츠 대변인은 "지리나 특정 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 러시아가 자국 영토에서 우크라이나 내로 공격을 가하거나 막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인 경우 우크라이나가 국경 너머에서 자국을 공격하는 러시아군에 맞서 반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공으로 발포하려 하는 경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항공기를 공격하는 데 미국이 제공한 방공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허용됐다고 덧붙였다. 확전을 우려해온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내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2년 넘게 막아왔다. 최근 러시아의 거센 공세로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가 다시 위험에 처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하르키우에서 미국산 무기로 접경지역의 러시아 본토를 반격할 수 있게 승인했다. 다만 이때도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등 무기로 러시아 본토 공격은 계속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