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장관 탄핵안 하원 상임위 통과… 대선 앞 불법이민 공방 치열

입력
2024.02.01 09:01
대선 앞 멕시코 국경 문제 등 쟁점화
'민주당 다수' 상원서 부결될 듯

미국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 실패 책임을 묻겠다며 발의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불법 이민 문제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안을 찬성 18표, 반대 15표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전원 반대표를, 공화당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하원은 내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공화당은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멕시코 국경 등에서 급증하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쟁점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화당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지지층 결집을 위해 연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비판해 왔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탄핵안이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해 국경에서 도전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청문회 전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절차에 대해 "정치적 동기"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탄핵안이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탄핵안이 하원 문턱을 넘게 되면, 이후 상원 탄핵 재판에서 소속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효력이 발휘된다. NYT는 "만약 탄핵된다면 거의 15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각 인사가 탄핵되는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탄핵안이) 무너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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