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명 이상이라고요? 지금부터 '이 법' 꼭 아셔야 합니다 [영상]

입력
2024.01.29 18:00
한소범 기자
[휙] 중대재해처벌법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27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로 확대됐다.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개인 사업장도 여기 해당되고, 업종과는 무관하다. 이에 따라 음식점·제과점 등 중대재해 발생 빈도는 적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실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 긴급조치 매뉴얼을 만드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 상시근로자에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배달원은 식당 등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www.koshasafety.co.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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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 중대재해법 27일 시행, 알바생도 기준에 포함되나요?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813590003208)



한소범 기자
이수연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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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공개된 북러 조약에 무기 지원 신경전…살얼음판 걷는 한국과 러시아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국과 러시아가 살얼음판을 걷기 시작했다. 정상회담 다음 날, 북한이 기습 공개한 1961년 '조소 우호조약'에 버금가는 조약문이 트리거 역할을 톡톡히 했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던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원칙 재검토' 방침을 어렵사리 내놨고, 푸틴 대통령은 "살상무기 지원은 아주 큰 실수"라며 한 단계 높은 강도로 맞받아쳤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 대화 자체가 어디로 튈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메시지 수위 관리가 정부의 숙제로 대두됐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은 21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고, 구체적 방안은 전날 우리 측 입장에 앞으로 러시아 측이 어떻게 응해 오는지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러시아를 향한 규탄 성명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한 것과 비교하면, '살상무기'라는 표현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전략적 모호성' 측면을 보다 부각한 것이다. 이는 일단 여론의 추이가 심상치 않아서다. 대통령실의 경고 발언이 나온 직후부터 우크라이나가 과거부터 요구해온 155㎜ 포탄부터 대공 방어용 천궁-Ⅱ까지, 한국이 지원할 무기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탄약 지원을 우선 검토한다"는 보도까지 등장했다.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는 것에 일단은 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러시아의 셈법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도 일정부분 고려가 됐다. 당장 공개된 조약문의 수위조차 예상하기 쉽지 않았다는 후문이 들려온다. 당초 '자동 군사개입' 조항 부활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긴 했지만, 19일 회담 직후 '신중 모드'로 말을 아낀 이유는 '동맹'이라는 말을 아끼는 푸틴 대통령 발언에 어느 정도 안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 날 공개된 실제 조약문은 '유엔헌장 51조와 양국 법'이라는 완충 장치를 제외하면 1961년 자동 개입 조항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달 초 국제경제포럼(SPIEF)에선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해 한국에 감사의 뜻을 보낸 푸틴 대통령에게서 북러 조약문에서 북한 요구를 상당 부분 들어준 푸틴 대통령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았다. 문제는 앞으로의 '스탠스'다. '강대강'으로 러시아에 계속 대응할 경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한러 갈등이라는 원치 않는 파편이 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푸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는 다른 지역에 무기를 공급할 권리가 있고 북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해 온 상황. 자칫 무기 지원 신경전이 정부가 주시하는 '대북 핵심 군사 기술 및 무기 지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말'을 통한 규탄 메시지를 이면으로 러시아와 정확한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서로의 '레드라인'을 확실히 전달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석배 전 주러시아 대사는 "러시아도 북한에 민감한 군사 기술을 주는 것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역시 살상무기 지원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러시아와도 북러 회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계속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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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렘린궁 "대통령 순방 생산적… 북한과의 협력, 제3국 겨냥한 것 아냐"[북러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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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를 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이 인권위에서 기각되기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인 김 상임위원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각 전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시간적으로 보면 그런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김 상임위원은 '박 전 대령 수사 외압과 관련해 대통령실 또는 여권 관계자와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엔 "전혀 없다"고 답했다. 앞서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8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검찰단이 즉시 경찰에 수사자료를 보내지 않거나 선별적으로 보내는 경우, 사건 축소·은폐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국방부의 수사자료 회수 조치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박 전 수사단장의 보직해임 및 집단항명 혐의 수사의 중단도 촉구했다. 김 상임위원은 같은 달 14일 이 전 장관과 통화를 했는데, 이후 김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보름 뒤인 29일 박 전 대령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이를 두고 "입장 번복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제의 통화는 이날 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 상병 특별검사법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도 언급됐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인권위 상임위원에게 왜 전화했느냐'고 질의했다. 이 전 장관이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말만 하면 기억 안 난다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신보다 내가 장관을 오래 했다. 비서실장, 국정원장도 하고 나이도 더 많은데 다 기억한다"며 이 전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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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휴진 중단, 의협 특위 좌초 조짐… 힘 빠지는 의사 집단행동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멈추고 진료실 복귀를 결정했다. 지난 17일 전면 휴진에 돌입한 지 닷새 만이다. 이미 휴진 시작일을 공지한 연세대 의대(세브란스병원)와 울산대 의대(서울아산병원)를 비롯해 대학병원들로 확산하던 무기한 휴진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더구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계 구심력 회복을 위해 꾸린 특별위원회마저 내분에 휘말리면서 의사 집단행동은 전체적으로 힘이 빠지는 양상이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부터 이틀간 실시한 전체 교수 투표 결과에 따라 전면 휴진을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투표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를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192명(20.3%)에 그쳤다. 비대위는 "서울대병원 특성상 현 상황이 장기화되면 진료 유지 중인 중증 환자에게도 실제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무능한 불통 정부의 설익은 정책을 받아들여서가 아니다"라고 휴진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향후 활동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75.4%(중복 응답)가 '정책 수립 과정 감시와 비판, 대안 제시'를, 55.4%가 '범의료계와의 연대'를 꼽았다. '환자와 의료진 안전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65.6%가 동의했다. 비대위는 "앞으로 저항을 계속하고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국민 건강권에 미치는 위협이 커진다면 다시 적극적인 행동을 결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0일 넘게 지속된 의료 공백에도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이라는 초강수를 꺼냈지만, 결과적으로 파장은 크지 않았다. 도리어 악화되는 여론과 병원 내부 반발 등 거센 역풍에 직면했다. 교수 집단 휴진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만큼 이달 27일과 다음 달 4일에 각각 전면 휴진을 예고한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휴진을 강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무기한 휴진 논의를 시작한 가톨릭대 의대(서울성모병원)와 성균관대 의대(삼성서울병원) 또한 향후 대정부 투쟁 방향 재설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전날 총회를 열어 휴진 찬반 여부를 포함해 장기 휴진, 정기 휴진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성근 비대위원장은 "휴진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냉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시급한 의학교육 부실 우려와 의대생 유급 위기를 우선순위에 두고 정부에 항의 표시를 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전날부터 전체 교수 대상으로 휴진 등 향후 행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오는 25일 교수 총회를 열어 설문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모을 계획이지만 병원 내부에서도 집단행동에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의협에서 대정부 투쟁을 담당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출범과 동시에 좌초 위기를 맞았다. 의협은 지난 19일 교수단체, 대한의학회 등이 참여한 연석회의에서 올특위 설치와 위원 구성 등을 결정했지만 정작 의협 최상위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에는 관련 내용이 공유되지 않아 내부에서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의협 주류인 개원의들 사이에서는 특위 집행부 14명 중 시도의사회 몫이 세 자리뿐이라는 점을 들어 자신들의 목소리가 배제됐다는 불만이 상당하다. 무엇보다 "사태 해결의 핵심인 전공의가 참여를 거부한 올특위가 무슨 존재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 많다. 올특위는 22일 첫 회의를 열어 무기한 휴진을 비롯해 향후 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협의 한 대의원은 "특위가 정부와 협상할 명분과 당위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불분명하다"며 "당사자인 전공의는 빠지고 절차적 정당성은 훼손된 데다 목표까지 애매하다 보니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