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1조 부당 대출·투자'… 행안부 "수사의뢰 예정"

입력
2024.01.22 19:00
유대근 기자
한국일보 보도에 "위법·비위 엄정 처벌"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쇄신 결의문' 발표

편집자주

새마을금고 계좌가 있으신가요? 국민 절반이 이용하는 대표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창립 60여 년 만에 전례 없는 위기 앞에 섰습니다. 몸집은 커졌는데 내부 구조는 시대에 뒤처진 탓입니다. 내가 맡긴 돈은 괜찮은지 걱정도 커져갑니다.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은 새마을금고의 문제를 뿌리부터 추적해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최소 1조 원대 부당 대출·투자를 확인하고도 후속 조치를 주저하고 있다'는 한국일보 보도와 관련해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도 '쇄신 결의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한 새마을금고 특별감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라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위법·비위 등은 엄중히 처벌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의 이날 발표는 한국일보가 전날 보도한 '새마을금고 고위험 투자·PF대출에 1조 원 부당 투입' 기사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본지는 기사를 통해 △행안부가 지난해 말 특별감사를 통해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최소 1조 원 이상을 고위험 대체투자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부당하게 관여했음을 포착했고 △특별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는데도 수사 의뢰 등 후속조치에 신속히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행안부는 이달 26일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선고가 나온 뒤 수사 의뢰 등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 전 회장은 부하 직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김인 새마을금고 회장 "혁신법 통과 의지 국회에 전달할 것"

새마을금고 중앙회도 이날 '쇄신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서민금융 협동조합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혁신하고 △지난해 11월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제시한 혁신안을 적극 수용하며 △중앙회 조직을 2017년 수준으로 감축하고 △위기에 대비해 건전성 확보, 책임 경영 강화 등 내부 견제 기능을 확충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결의문은 지난달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인 회장이 조직 혁신 의지를 구체적으로 공식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 회장은 결의문을 발표하며 "(새마을금고) 혁신법안의 통과 의지를 국회에 조속히 전달하는 등 입법지원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보받습니다> 지역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에서 발생한 각종 부조리(부정·부실 대출 및 투자, 채용·인사 과정의 문제, 갑질, 횡령, 금고 자산의 사적 사용, 뒷돈 요구, 부정 선거 등)를 찾아 집중 보도할 예정입니다. 직접 경험했거나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다면 제보(dynamic@hankookilbo.com) 부탁드립니다. 제보한 내용은 철저히 익명과 비밀에 부쳐집니다. 끝까지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목차별로 읽어보세요

  1. ① <1>회장님의 이중생활
    1. • 새마을금고 고위험 투자·PF 대출에 '1조 부당 투입'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915390005078)
    2. • 박차훈 회장 건물 3채, 새마을금고 대출 기업이 74억에 사줬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911070001987)
    3. • ”그러다 감옥 가십니다” 경고도 무시…인사·감사권 쥔 ’금고 대통령’의 폭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807530002210)
    4. • '새마을금고 1조 부당 대출·투자'… 행안부 "수사의뢰 예정"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217510003622)
  3. ② <2> 믿지 못할 골목 금융왕
    1. • 시장 상인들이 맡긴 쌈짓돈을 돈줄로…이사장이 '위험한 대출' 수수료 장사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920260002876)
    2. • "예금자 보호 무한대로" '금배지' 환심 얻는 사이 새마을금고는 엉망으로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800130005115)
    3. • 전문성 없어도 1억 연봉, 80대 현직…서민 돈 주무르는 '철밥통'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909420000041)
    4. • 금고 돈 횡령했던 직원, 이사장님으로 돌아왔다 [새마을금고의 배신]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908560003113)
  5. ③ <3>시한폭탄 된 PF 대출
    1. • 첫 삽도 못 뜨고 공사 중단… 끝나지 않은 '새마을금고 PF 리스크'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210330003408)
    2. • 위험 눈감은 새마을금고 경영진들…남들 멈출 때 PF대출 역주행 '패착'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113180003610)
    3. • 10곳 중 4곳 적자, 부실채권율 은행의 12배… 1·2등급 금고도 안심 못해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823090000808)
    4. • 행안부, 전문 인력 파견 받아 새마을금고 전담 부서 만든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313100000995)
    5. • 행안부 "새마을금고 대체투자 불법 의심 행위자들 수사의뢰”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417450000124)
  7. ④ <4> 60년 전 약속은 어디로
    1. • "새마을금고, 포용금융 적임자… 노인·저소득자 버팀목 돼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320000000085)
    2. • 새마을금고 제왕적 구조 뜯어고치고, ‘존재 목적’ 명확히 인식해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406590000567)
    3. • 내 돈 불려줄 동네 새마을금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302070004025)
    4. • 사채 늪에서 서민 구하던 새마을금고, 비과세·예금자 보호 덕 '과속 성장'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407370001654)
  9. ⑤ <5> 끝나지 않은 이야기
    1. • 새마을금고 '칼잡이'가 계좌번호 찍어 보냈다 “저희 딸 결혼합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909120000165)
    2. • “사채 고통 없애주려 만들었는데…프랑켄슈타인 됐다" 새마을금고법 '산파'의 후회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0412240004968)
    3. • 새마을금고 부실 PF 대출·투자 뱅크런 없도록... 행안부·금융위 '맞손'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0512240000989)
    4. • 새마을금고는 가족 회사? '고연봉 꿈의 직장' 불공정 채용 판쳐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0419570003032)
    5. • '비리 재판' 새마을금고 1·2인자의 볼썽사나운 '네 탓 공방'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0515130000387)
    6. • 뇌물·갑질 의혹 간부들에 '혁신의 칼' 쥐어줬다…반성 의지 없는 새마을금고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1015310002889)
    7. • 비리 직원 감싸고, PF 대출 날림 심사… ‘20년 새마을금고 맨’도 놀랐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0617040003477)
    8. • "억대 수수에도 반성 없어" 새마을금고 수장 박차훈, 징역 6년 법정구속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1413450000195)


유대근 기자

관련기사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관련기사 1170
마은혁 "통치행위도 사법 심사 대상" 정계선 "헌재, 6인 심리 가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나흘 앞두고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임명 절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전원 불참했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61·사법연수원 29기)와 정계선 후보자(55·27기)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18기) 후보자 청문회는 24일 열린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사실상 '미리 보는 탄핵심판'을 연출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마 후보자에게 '대통령 통치행위도 헌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유효한 상태냐'고 물었고,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비상계엄으로 국회 권한을 제한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마 후보자는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한 헌재와 대법원의 태도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김한규 의원 질문에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포고령 1호 문구가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의미냐'는 물음엔 "문언 자체는 그런 의미로 이해된다"고 동의했다. 계엄 선포 당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정 후보자는 "계엄을 선포할 조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딥페이크인가'라는 생각을 했다"며 "계엄이 선포되면 법원과 관련해서도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 '나도 법원에 가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많이 복잡했다"고 회상했다. '6인 체제 심리'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일축하려는 질문도 이어졌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심리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규정한 헌재법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헌재가 받아들였는데, 이를 다른 사건에도 적용하는 게 맞느냐'며 의견을 물었다. 정 후보자는 "헌재는 특이하게 심판 이익에 관해 소의 취하나 임명 기한이 도과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면 심판 이익을 인정해서 소송종료를 선언하지 않고 판단한다고 알고 있다. 이 사건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6인 심리가 가능하단 취지로 답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 묻는 물음에,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각각 "그런 면이 있다",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측이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경우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마 후보자가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정당은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슷한 선례가 있는지) 아직은 듣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도 화두에 올랐다.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 관련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란 취지의 논문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마 후보자는 "일반적 차원에서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과거 헌재 결정 사례를 근거로 '(여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배제한) 내란·김건희 특검법도 타당한 게 아니냐'고 묻자, 마 후보자는 "헌재가 제시한 기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사건화된다면 그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문회는 국민의힘 위원 5명이 권한대행의 임명권과 두 후보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모두 불참하면서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위원장을 맡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문제가 있으면 청문회장에 직접 들어와서 따져야지 뒷방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시대
관련기사 1279
"트럼프 취임식 초대받았어요~" 초청 사실 첫 공개한 인물은 류진 한경협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풍산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에 초청됐다. 한경협은 류 회장이 2025년 1월 20일로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에 초청받았으며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국내 재계 인사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에 초청받은 사실을 밝힌 것은 류 회장이 처음이다. 류 회장은 재계 인사 중 대표적 '미국통(通)'으로 꼽힌다. 부친인 고(故) 류찬우 선대회장 시절부터 조지 H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집안과 대를 이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류 회장은 '아버지 부시(조지 H W 부시)'를 "대디(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 회장은 2018년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모친인 바버라 부시 여사의 장례식에도 참석했다. 류 회장은 트럼프 당선자 측근들과도 교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7월 열린 한경협 제주 포럼에서 취재진을 만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더라도 큰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오히려 트럼프랑 잘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10,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3차 한미재계회의에도 한국 측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한경협이 미국상공회의소와 함께 마련한 당시 행사에는 40여 개 두 나라 주요 기업 인사들이 함께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관련기사 405
말레이의 '태국 전 총리 기용'에 미얀마 저항 세력이 반발한 까닭은
내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을 이끌게 되는 말레이시아가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를 아세안 의장 비공식 고문으로 임명하자 쿠데타 군정에 맞서는 미얀마 저항 세력이 반발했다. 미얀마 군부와 결탁했던 탁신의 전력을 근거로, 그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군부를 대변하는 데 치중할 것이라는 부정적 관측이 이어진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태국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얀마 북서부 친주(州) 인권단체 친족인권기구(CHRO) 살라이 링 대표는 “말레이시아가 미얀마 군부를 지원했던 탁신과 손잡은 것은 말레이시아의 리더십하에서 ‘더 강력한 아세안’을 기대해 온 미얀마 국민에게 우려스러운 메시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말레이시아가 탁신을 아세안 의장의 ‘비공식 고문’으로 임명한 데 대한 비판이다. 말레이시아는 내년 아세안 의장국이고,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의장을 맡는다. 탁신은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뒤 망명 생활을 하다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푸어타이당이 집권하자 지난해 8월 귀국했다. 현재 태국 총리인 패통탄 친나왓의 아버지로, ‘상왕’ 역할을 하며 태국 정치·외교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탁신 기용은 아세안 지역 정치 거물인 그를 통해 태국의 적극적 역할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모하맛 빈하산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탁신은 태국에서 영향력이 있고, 미국·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아세안을 잇는 가교로 그를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링 대표의 발언처럼 미얀마 저항 세력과 민주주의 인사 사이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탁신이 총리 재임(2001~2006년) 시절, 미얀마 쿠데타(2021년 2월)를 기획한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비롯한 미얀마 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탁신 정권 시절 태국과 미얀마 관계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 미얀마 인권 운동가는 SCMP에 “탁신은 미얀마 군부에 편향된 것으로 악명이 높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누그러뜨리고 군부의 가짜 선거(내년 총선)를 지원해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탁신이 동생 잉럭 친나왓 전 총리 재임 당시인 2013년 미얀마 남동부 도시에 부동산을 소유했고, 수백만 달러 규모의 항구를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중단됐다는 보도(미얀마 독립 매체 이라와디)도 나왔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개인 사업을 추진할 만큼 미얀마 핵심 관계자들과 끈끈한 관계를 이어 왔다는 방증이다. 지난 5월 탁신이 개인 자격으로 미얀마를 방문해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등 저항 세력을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현지 싱크탱크 누산타라 전략연구아카데미의 아즈미 하산 정치분석가는 “탁신은 기본적으로 사업가이고, 미얀마 국민의 요구보다 자신의 사업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인권을 주요 관심사로 삼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기사 2724
우크라이나 "북한군, 러시아 위장신분증 소지… 서명은 한글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위장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우크라이나가 주장했다. 이름·출생지 등 대부분의 정보가 러시아어로 돼 있었지만, 서명만은 북한식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었다. 우크라이나군 특수작전군(SOF)은 22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가 허위 문서를 발급해 북한군 파병을 숨기려 하고 있다"며 북한군 추정 시신 3구와 위장 신분증 3개를 공개했다. SOF가 공개한 신분증에는 러시아식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서명은 한글로 돼 있어 북한군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SOF는 "신분증에는 큼 칸 솔라트 알브르타브치, 돈근크 잔 수로포브치, 블크 아가나크 카포올로브치라는 러시아 이름이 적혀 있지만, 서명란을 보면 각각 반국진, 리대혁, 조철호라는 한국어 이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신분증에는 도장과 사진이 없었고, 출생지는 모두 러시아 연방 산하 투바공화국으로 기재돼 있었다. 투바공화국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고향이다. SOF는 "러시아가 전장에서 발생한 손실을 감추고 외국 군대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다수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인기(드론) 등 현대식 무기에 익숙하지 않아 무모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RBC-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포로에 따르면 북한군은 스스로 '머리가 없다'고 말하고, 어디로 어떻게 가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전했다. 매체는 "북한 병사들이 무기를 부주의하게 다뤄 동료 병사의 다리나 교관의 배에 총을 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