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눈감은 새마을금고 경영진들…남들 멈출 때 PF대출 역주행 '패착'

입력
2024.01.24 10:30
6면
진달래 기자
<서민금융기관 민낯 : 새마을금고의 배신>
<3>시한폭탄 된 PF대출
10년 새 기업대출 4.4%→58.7% 100조
박차훈·류혁, 공격적 건설·부동산 대출
단 3명이 전국 PF 심사… 연체율 4배로 
전문성 부족·감독 공백 탓 '나홀로 질주'
대출 규제 뒷북 대응으로 고위험자 몰려

편집자주

새마을금고 계좌가 있으신가요? 국민 절반이 이용하는 대표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창립 60여년 만에 전례없는 위기 앞에 섰습니다. 몸집은 커졌는데 내부 구조는 시대에 뒤쳐진 탓입니다. 내가 맡긴 돈은 괜찮은지 걱정도 커져갑니다.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은 새마을금고의 문제를 뿌리부터 추적해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주린이'가 상투 잡은 것과 똑같다."

지난해 10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장에서 새마을금고의 투자 행태를 이렇게 꼬집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해 서툰 투자자를 말하는 '주린이'(주식+어린이)에 빗댄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시장에 막대한 돈이 풀리자 '파티'를 즐겼던 금융기관들은 돈이 말라갈 조짐을 보이자 위기에 대비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홀로 역주행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대체투자 등 위험성 높은 곳에 금고 자금을 쏟아부은 것이다.

왜 그랬을까. 전문가들은 ①경영자들의 과욕 ②조직의 비전문성 ③내·외부 통제 장치 미비 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민 대출을 목적으로 탄생한 새마을금고가 몸집을 불리려 무리하게 기업 대출 등을 늘리면서 비극이 싹텄다.


기업대출 4.4%58.7%…건설·부동산 대출이 절반

새마을금고는 2018년부터 기업 대출을 급격히 늘렸다. 그해 3월 취임한 박차훈(67) 중앙회장은 당시 150조 원 수준(중앙회와 지역 금고 자산액 합계)이던 금고 자산을 공격적으로 키우려 했다. 2년 뒤에는 '부동산 전문가'인 류혁(61)씨를 신용공제 부문 대표로 영입했다.

공제(보험) 사업과 부동산 PF 대출은 볼륨을 키우려는 새마을금고에 매력적인 먹거리였다. 한국일보가 만난 서울의 한 금고 직원은 "공제 판매 압박이 너무 심해 직원들이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서 할당량을 채울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중앙회는 PF를 중심으로 한 건설·부동산 관련 대출에도 자금을 쏟아부었다. PF 대출 잔액은 2020년 이후 2년 새 5.3배(2.9조 원15.5조 원)나 늘었다.

새마을금고의 공격적 PF 영업 실태는 은행권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보인다. 금고의 건설·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56조4,000억 원(2023년 1월 기준)으로 전체 대출의 28%에 달했다. 반면 은행은 13.2%(2023년 3월 기준) 정도였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은행은 자산 대비 부동산 PF 대출 비율 등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받고 있어서 건전성이 준수한 사업에만 주로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의 체질은 급격히 변해갔다. 2017년만 해도 금고 전체 대출 중 가계대출 비율이 90.6%로 압도적이었는데 2022년에는 45.1%로 떨어졌다. 반면, 기업대출이 54.9%로 늘었다. 금고가 기업에 꿔준 돈은 2022년 100조 원을 넘겼다. 서민 금융기관이라는 정체성은 그렇게 지워져갔다.


열정만 넘친 부동산 '비전문가'의 끝은, 연체율 상승

문제는 새마을금고가 사업성 등을 제대로 평가해 PF 대출을 해줄 역량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금고는 비과세 혜택(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면제) 덕에 쉽게 예·적금을 유치해 이 돈을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으로 안전하게 운용해왔다.

중앙회에는 부동산 PF의 건전성 등을 검토하는 인력이 3명뿐이다. 이들이 전국 1,288곳 금고에서 공동으로 내주는 거액 PF 건을 모두 심사해야 한다. '박차훈 전 회장과 류혁 전 대표가 조직 전문성은 갖춰놓지 않고 돈 불릴 욕심만 부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부실한 대출에 요행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팬데믹이 지나고 경기가 불황으로 돌아서자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이 늘었다. 2021년 말까지 2% 내외였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6월 8.34%까지 치솟았다. 반면, 은행권의 연체율은 0.37%에 불과했다. 농협과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도 4.21% 수준이었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고 PF 부실이 불거지자 문제가 터졌다. 지난해 7월에는 일부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움직임까지 보였다. 금융당국까지 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금고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호소해 불길을 잡았지만 불씨는 사라지지 않았다.


규제도 감시도 없이 홀로 질주한 새마을금고

외부 감독기관도 새마을금고의 '폭주'를 제때 멈춰 세우지 못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협, 신협 등도 개별 금고의 내부통제는 부실하지만, 금융당국이 이들을 모니터링하며 적절한 때 경고를 준다"면서 "하지만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는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행안부 내에 새마을금고를 담당하는 인력은 10명이 전부다. 그나마도 인사철마다 자주 바뀌니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새마을금고 내부와 행안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돼 PF 대출 부실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새마을금고는 대출을 규제하고 중단하는 과정에서도 안이하게 대응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신협이 2020년 3월 '공동대출'(지역 금고들이 연합해 100억 원 이상 대출할 때 중앙회 평가를 받도록 한 것)을 시행했지만 새마을금고는 1년 후에야 도입했다. 농협·신협중앙회가 2022년 하반기에 신규 공동대출을 중단한 반면, 새마을금고는 이듬해 4월에야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 시차를 틈타 고위험 대출자들이 새마을금고에 몰렸다. 이종욱 교수는 "심사가 엄격한 금융사의 문턱에서 걸린 PF 대출이 새마을금고로 밀려오기 때문에, 은행과 비교해 부실률은 몇 배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제보받습니다> 지역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에서 발생한 각종 부조리(부정·부실 대출 및 투자, 채용·인사 과정의 문제, 갑질, 횡령, 금고 자산의 사적 사용, 뒷돈 요구, 부정 선거 등)를 찾아 집중 보도할 예정입니다. 직접 경험했거나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다면 제보(dynamic@hankookilbo.com) 부탁드립니다. 제보한 내용은 철저히 익명과 비밀에 부쳐집니다. 끝까지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목차별로 읽어보세요

  1. ① <1>회장님의 이중생활
    1. • 새마을금고 고위험 투자·PF 대출에 '1조 부당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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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그러다 감옥 가십니다” 경고도 무시…인사·감사권 쥔 ’금고 대통령’의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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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새마을금고 1조 부당 대출·투자'… 행안부 "수사의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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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② <2> 믿지 못할 골목 금융왕
    1. • 시장 상인들이 맡긴 쌈짓돈을 돈줄로…이사장이 '위험한 대출' 수수료 장사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920260002876)
    2. • "예금자 보호 무한대로" '금배지' 환심 얻는 사이 새마을금고는 엉망으로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800130005115)
    3. • 전문성 없어도 1억 연봉, 80대 현직…서민 돈 주무르는 '철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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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금고 돈 횡령했던 직원, 이사장님으로 돌아왔다 [새마을금고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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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③ <3>시한폭탄 된 PF 대출
    1. • 첫 삽도 못 뜨고 공사 중단… 끝나지 않은 '새마을금고 PF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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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위험 눈감은 새마을금고 경영진들…남들 멈출 때 PF대출 역주행 '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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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10곳 중 4곳 적자, 부실채권율 은행의 12배… 1·2등급 금고도 안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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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행안부, 전문 인력 파견 받아 새마을금고 전담 부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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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행안부 "새마을금고 대체투자 불법 의심 행위자들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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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④ <4> 60년 전 약속은 어디로
    1. • "새마을금고, 포용금융 적임자… 노인·저소득자 버팀목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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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새마을금고 제왕적 구조 뜯어고치고, ‘존재 목적’ 명확히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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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내 돈 불려줄 동네 새마을금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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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사채 늪에서 서민 구하던 새마을금고, 비과세·예금자 보호 덕 '과속 성장'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407370001654)
  9. ⑤ <5> 끝나지 않은 이야기
    1. • 새마을금고 '칼잡이'가 계좌번호 찍어 보냈다 “저희 딸 결혼합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909120000165)
    2. • “사채 고통 없애주려 만들었는데…프랑켄슈타인 됐다" 새마을금고법 '산파'의 후회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0412240004968)
    3. • 새마을금고 부실 PF 대출·투자 뱅크런 없도록... 행안부·금융위 '맞손'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0512240000989)
    4. • 새마을금고는 가족 회사? '고연봉 꿈의 직장' 불공정 채용 판쳐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0419570003032)
    5. • '비리 재판' 새마을금고 1·2인자의 볼썽사나운 '네 탓 공방'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0515130000387)
    6. • 뇌물·갑질 의혹 간부들에 '혁신의 칼' 쥐어줬다…반성 의지 없는 새마을금고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1015310002889)
    7. • 비리 직원 감싸고, PF 대출 날림 심사… ‘20년 새마을금고 맨’도 놀랐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0617040003477)
    8. • "억대 수수에도 반성 없어" 새마을금고 수장 박차훈, 징역 6년 법정구속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141345000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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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패소하면 재시험?... 연세대 '늑장 대응'에 수험생 복장 터진다
수시 논술시험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벌어진 지 한 달이 훨씬 넘었지만 '공정성이 침해됐다'는 법원 판단에도 연세대학교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태와 관련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연세대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해 논술시험이 무효가 될 경우를 고려해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시험 실시도 그중 하나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당시 감독관 착오로 한 고사실에서 미리 배부된 문제지가 뒤늦게 회수됐고, 이 과정에서 문제 일부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문항 중 오기가 있다는 사실이 시험 종료 30분 전 공지되는 소동도 있었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입시 공정성이 훼손돼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며 시험 무효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달 15일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논술시험 효력을 본안 1심 사건 선고 시까지 정지시켰다.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연세대는 즉각 항고했다. 당초 연세대는 '재시험 불가'를 고수했다. 그러나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됐던 논술전형 모집 인원의 정시모집 이월에 교육당국이 난색을 표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교육부는 정시 이월에 대해 '수험생 입장에서 6장을 쓸 수 있는 수시 원서 중 1번을 날리는 셈이라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연세대도 재시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시험을 공식화하면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을 부정하는 셈이라 학교 차원에서 공식 언급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가처분 항고심과 본안소송(시험 무효 소송) 모두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본안 판결이 수시 합격자 발표인인 12월 13일을 넘겨 나올 경우 혼란은 불가피하다. 남성곤 메가스터디입시전략연구소장은 "문제 출제·검수·채점 등 재시험 준비와 합격자 발표까지 최소 10일 이상이 소요돼 (재시험을 치려면) 다음 달 초까진 정확한 방침을 밝혀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대입 출제 오류 처리 과정에서의 연세대 '늑장 대응'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연세대는 2018년 이공계 수시모집 논술에서 문항 오류가 발견됐을 당시 전원 정답 처리까지 한 달이 걸렸고, 2007년 11월 치러진 의예과 수리논술 문항이 틀렸다는 지적에 대응하지 않다가 학부모들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하자 전원 동점 처리하기도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번에 불공정 시비가 불거졌지만 사실 경미했던 건인데 (대학이) 버티는 바람에 입시가 중단될 수도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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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창원지검장 만나 한 방에 해결"... 민주당, 녹취록 추가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를 또다시 공개했다. 명씨 본인이 창원지검 등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과시하는 내용이다. 녹취에서 명씨가 거론한 인물로 추정되는 전 창원지검장들은 "명씨 존재도 몰랐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이 25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명씨 관련 의혹을 확대시키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2일 명씨 관련 녹취 5건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해당 녹취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에 녹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씨와의 대화 상대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회계담당자로 재직했던 강혜경씨, 명씨의 지인 등이다. 수사당국 관련 명씨 녹취는 이번이 첫 공개다. 녹취에 따르면 명씨는 주변에 '창원지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과시했다. 그는 2022년 9월 지인과의 대화에서 "지검에 가서 창원지검장을 만났다"며 "지검장이 저거더라. 한동훈이하고 옛날. 그래서 한 방에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녹취가 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명씨의 이 주장은 이듬해에도 이어졌다. 민주당이 공개한 또 다른 녹취에 따르면 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작년 12월 "경찰청장부터 해서 검찰부터 해서 김영선이 잡혀가 다 충성 맹세 시킨 것 아는가. 내가 데리고 와서"라며 "김영선한테 '충성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다 세 번씩 외쳤다. 누가 했줬나. 내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선관위에서 아무리 (사건이) 넘어와도 경찰에서 다 없앴다. 내가 해줬다. 한 달도 안 됐다"고 덧붙였다. 검·경에 영향력을 행사해 선거 관련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것이다. 명씨는 본인이 검찰 인사에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강씨와의 통화에서 "그 여자(김 전 의원)는 입을 열면 죽는다. 사주 자체가"라며 "창원에 지검장은 다 나 때문에 왔는데"라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의원이 본인 욕을 하고 다녔다며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하는 줄 아는가. '아이고 선생님 욕하고 다녔는데 김영선 공천 줄 게 있냐'(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재임한 창원지검장들은 명씨와의 관계를 일절 부인했다. 명씨 녹취 시기에 창원지검장을 지낸 한 지검장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명씨가 존재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다"며 "오히려 최근 창원에 전화해서 '명태균이 누구냐'고 물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직 창원지검장 역시 본보에 "명씨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이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