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호 증명 못 하면 광고도 말라"… 유럽 '그린워싱 금지법' 도입 수순

입력
2024.01.19 04:30
신은별 기자
유럽의회 압도적 찬성… 형식적 최종 합의 남아

2026년부터 유럽연합(EU)에서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환경주의) 광고가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뜻한다.


나무 심는다고 자동차 생산이 친환경적? "안 돼"

유럽의회는 17일(현지시간) "제품 포장을 개선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환경 관련 표시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서는 찬성(593표)이 반대(21표)·기권(14표)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해당 지침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환경 관련 용어를 제품 포장에 명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규제 대상 용어로는 '환경친화적' '자연적' '생분해성' '기후 중립' '탄소 중립' 등이 있다. 논의를 주도한 크로아티아 출신 사회민주당 소속 빌랴나 보르잔 의원 조사에 따르면 역내에는 1,200개 이상의 친환경 관련 포장이 있는데, 인증업체 신뢰도 등을 차치하고 어떤 형태로든 인증을 받은 경우는 3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제품 포장에는 '탄소 배출 상쇄 계획'이 포함될 수 없고, 항공사도 '탄소 중립 항공편'을 판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EU 전문 언론 EU리포터는 전하고 있다. 안나 카바치니 유럽의회 소비자보호위원회 의장은 "열대 우림에 나무를 심는 행위가 자동차 생산을 기후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독일 타게스샤우는 전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속가능성'이라는 문구 또한 EU가 승인한 인증 제도를 거치거나 공공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지침은 규정하고 있다.


"내구성 정보도 거짓 없이, 잘 보이게"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내구성 정보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포장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도 해당 지침에 포함됐다. 제품 생산자는 보증 정보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해야 하고, 내구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보증 관련 문구를 쓸 수 없다. 유럽의회에 따르면 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제품은 2년 보증 기간을 적용받지만 이러한 사실을 아는 건 10명 중 4명 정도다. 보르잔 의원은 "이 법은 모든 유럽인의 일상생활을 바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이 도입되려면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 검토는 형식적 절차로 여겨진다. 개별 회원국은 법 도입 완료 후 2년 안에 국내법 적용을 마쳐야 한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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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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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스톰섀도 쏘자, 러시아 ICBM 날렸다... 확전 속 '트럼프 휴전안'도 부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강도가 무섭게 치솟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사거리 약 300㎞)에 이어 영국산 스톰섀도(사거리 약 250㎞)로 연이틀 러시아를 공격하자 러시아는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맞받았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공격용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러시아가 사거리 수천㎞의 ICBM을 쏜 것도 2022년 2월 개전 이래 처음이다. 전쟁 격화 와중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그대로 둔 채 휴전을 추진하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구상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보조를 맞출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3등분설'도 제기된 상태다. 협상 개시 전 영토를 한 치라도 더 확보하려는 양측의 거친 공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공군은 "21일 오전 5~7시 러시아가 카스피해 인근 도시 아스트라한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해 ICBM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은 ICBM 사양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러시아가 아스트라한 군사기지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RS-26 ICBM 발사를 준비 중'이라는 러시아 모스콥스키콤소몰레츠의 예고성 보도를 영국 텔레그래프가 전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사거리가 수천㎞에 달하는 전략무기인 ICBM은 핵 및 재래식 탄두를 장착해 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러시아가 ICBM 외에도 극초음속 미사일 Kh-47M2 킨잘, Kh-101 순항미사일 등을 쐈다면서 "우크라이나 중동부 도시인 드니프로에 있는 기업 및 중요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12기의 스톰섀도를 러시아로 발사(20일)한 다음 날 이뤄졌다.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스톰섀도가 타격한 곳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일부를 점령하고 러시아가 이를 탈환하고자 북한군까지 투입한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州)였다. 우크라이나 군사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러·북 지휘관들이 은신한 쿠르스크 지휘 센터를 타격하고자 스톰섀도가 동원됐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19일에도 에이태큼스 6기를 접경지인 러시아 브랸스크를 향해 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 에이태큼스의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을 해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가 보복 공격에 ICBM까지 동원한 것은 사실상 서방을 겨냥한 '경고'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개전 후 2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략무기' ICBM을 동원한 것 자체가 미국과 영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사정권에 두는 무기도 언제든 투입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이태큼스 발사 후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전쟁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것"(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라고 분노했다. ICBM에는 핵 탄두 장착이 가능한 만큼 핵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러시아는 이미 19일 핵 교리 개정을 통해 핵 보복 범위를 넓혀 놨다.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비(非)핵보유국이 핵보유국 지원하에 러시아를 공격하면 모두 핵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는 부분인데, 우크라이나(비핵보유국)를 지원하는 미국·영국 등을 염두에 뒀다는 풀이가 많았다. 또 우크라이나군 패트리어트 대공 방어 미사일 시스템 요격을 피하기 위해 일반 미사일이 아닌 ICBM을 고각 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전쟁 수위가 시시각각 높아지는 것은 내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자가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 휴전 또는 종전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과도 무관치 않다. 트럼프 2기 출범 직후 진행될 수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휴전 또는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양측이 최대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해석이다. 로이터는 러시아 전현직 관리 5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자와 휴전 협정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전하면서 트럼프 당선자 구상은 현실화 가능성이 더 커졌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등을 분할하는 것과 관련해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비교적 상세한 시나리오도 로이터는 제시했다. 급기야 '우크라이나 분할 방안'까지 나왔다. 우크라이나 인테르팍스통신은 러시아 국방부가 '2045년까지 우크라이나를 세 부분으로 나눠 서부는 유럽이, 중부는 친(親)러시아 정부가, 동부는 러시아에 병합한다'는 시나리오를 마련했고 이를 미국 지도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상황이 계속 불리해지면서 우크라이나 입장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일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2014년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를 포기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크림반도 반환을 위해 수만 명의 국민을 죽게 할 수는 없다"며 '외교 채널 가동' 필요성을 말했다.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영토'라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크림반도 반환까지를 전쟁 목표로 두던 것에 비하면 한발 물러섰다는 해석도 가능했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52%가 '빠른 종전'을, 이 중 52%가 '영토 일부 양보 가능'이라고 답하는 등 우크라이나 내부 여론도 전쟁 장기화에 동요하는 상황이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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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채 상병 사망'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매우 중대한 범죄, 엄벌 필요"
군검찰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의 초동 조사 수사단장인 박 대령은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 명령를 명확히 지시받은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군검찰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한 뒤, "군 전체의 기강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항명죄를 규정한 군형법 제44조에서 전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상황'에 적용되는 최고 형량을 제시한 것이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같은 달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했다가 돌연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지만,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검찰은 이 과정에서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언론 발언 등을 통해 상관인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 대령을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겼다. 박 대령은 그러나 항명 혐의에 대해 극구 부인했다. 그는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서 "김 사령관은 이첩 보류 명령이 명시적이거나, 구체적이거나, 어떤 내용으로든 이첩 보류를 명령한 사실이 없다"며 "사건 이첩을 중단시킬 그런 명확한 의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김 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3회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데, 3회에 걸친 명령을 수명하지 않았는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 자체가 명령이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군)검찰의 자의적이고 잘못된 입건이자 기소"라고 반박했다. 박 대령은 "처음엔 항명죄로 해오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예비적 창구로 검찰이 상관명예훼손을 갖고 나왔다"며 "상관(이 전 장관)이 명예훼손당했다는 진술서 한 장 없는 경우가 어딨느냐"고 말했다. 이어 "장관의 명예를 훼손시킬 고의나 목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결심공판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대거 방청했다. 마침 박 대령 생일이기도 해, 그의 어머니도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했다. 박 대령을 응원하기 위해 온 해병대 예비역 연대, 현역 장병 부모 모임 등 시민들도 있었다. 100여 명이 방청할 수 있는 법정이 가득 차면서, 일부는 통로에 앉거나 서서 재판을 지켜봤다. 검찰의 징역 3년에는 방청석 곳곳에서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박 대령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이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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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교육장관도 자질 논란… "과거 교육학 학위 허위 기재로 사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 지명을 놓고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첫 교육장관 지명자도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린다 맥마흔 지명자가 과거 주(州) 교육위원회에서 근무할 당시 학력을 잘못 기재한 의혹으로 위원회에서 사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맥마흔 지명자는 2009년 코네티컷주 교육위원 지명 당시 위원회에 제출한 이력서에서 1969년 이스트캐롤라이나대에서 교육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듬해 현지 매체가 "맥마흔이 해당 대학에서 교육학 학사가 아닌 프랑스어 학사 학위와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맥마흔 측은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까닭에 교육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고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맥마흔은 관련 보도가 나오기 하루 전 교육위원회에서 사임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상원의원 출마를 위한 것일 뿐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휴즈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 대변인도 이날 WP에 "이 논란은 이미 수년 전에 해결됐다"고 전했다. 맥마흔 지명자의 빈약한 교육 분야 경험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그의 관련 이력은 주 교육위원회 1년과 대학 이사 16년 활동이 전부다. NYT는 "트럼프는 '맥마흔의 WWE 사업 경험이 교육을 주정부로 되돌리는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맥마흔은 트럼프의 '연방 교육부 폐지' 공약을 실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맥마흔 지명자는 과거 미국 프로레슬링계의 성 학대 문제를 방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전날 WP에 따르면 남편 빈스 맥마흔과 함께 미국프로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를 설립한 맥마흔 지명자는 조직 내 성 학대 사건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민사 소송을 당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링 보이 일을 했던 5명이 WWE 고위급 임원들로부터 성 학대를 당했지만 맥마흔 부부가 이를 알고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외에도 빈스 맥마흔은 WWE 이사장 지위를 이용해 성 학대 및 인신매매를 저지르고 입막음을 위해 돈을 지불하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맥마흔 지명자 측은 "현재 빈스와 별거 중이고 해당 사건들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링 보이들의 소송은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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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헛도는 중동 휴전 협상… 이스라엘 "행동의 자유" 요구에 헤즈볼라 반발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 논의가 또다시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레바논 남부 접경지대에 군사적 완충지대를 조성한다'는 합의 내용을 두고 양측이 간접 설전을 벌이면서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 휴전 전망도 어둡다.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논의 자체는 밀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특사인 아모스 호치스타인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날 이스라엘에 도착해 론 더머 전략장관을 만났다. 전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나비 베리 레바논 의회 의장 등과 휴전 관련 의견을 교환한 뒤 곧장 이스라엘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는 일정이다. 21일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다. 문제는 협상 결렬 뇌관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극우 인사인 기드온 사르 외무장관은 이날 자국 주재 대사들과 만나 "'행동의 자유'가 유지돼야 한다"고 연설했다. '유사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군사 작전을 단행할 권한'이 휴전안에 담겨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현행 휴전안은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모두 철수하고 유엔 평화유지군 등이 지역을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헤즈볼라는 즉각 반발했다. 나임 카셈 헤즈볼라 사무총장은 20일 영상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이 원할 때마다 (레바논 남부 영토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며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조건을 내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7일 무함마드 아피프 헤즈볼라 수석대변인 폭사에 대한 보복으로 조만간 이스라엘 텔아비브 중심부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 논의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고위 간부인 칼릴 알하이야는 이날 "이스라엘군이 전쟁을 끝내지 않는 한 (하마스가 억류한) 인질을 석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 궤멸' 전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 양측 휴전 논의는 사실상 멈춘 상태라고 AP통신은 지적했다. 휴전을 중재하는 미국 역시 교착 상태 돌파구를 만들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날 미국 정부는 가자 전쟁의 즉각적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표결에서 "(제안에) 인질 석방 내용이 부족하다"며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 상원도 이날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 참사'를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가 대(對)이스라엘 무기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이 역시 반대 79표, 찬성 18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