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

입력
2024.01.18 12:10
"민주당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유도 의도로 판단"

국민의힘이 18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재옥 원내대표가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지금까지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해온 관행을 (더불어민주당이) 철저히 무시했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해서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서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하자”고 제안하며 협상의 여지는 남겼다.

법안은 지난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직전까지 여야는 각각 추천할 수 있는 특조위원 숫자 등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 쟁점을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는 뜻이다.

법안은 19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후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성택 기자
나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