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육아 지원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사용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0.78명)을 끌어올리기 위해 ‘육아친화적’ 고용 환경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구로구 아주약품에서 '육아 지원제도 관련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대표와 직원들을 만났다. 간담회 장소로 선정된 아주약품은 직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의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기업의 육아 지원제도가 일ㆍ육아 병행에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를 향해서는 △휴직 기간 소득보전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사용 등의 정책에 힘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이 장관은 “각종 육아휴직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직원이 육아지원 제도를 활용할 경우 ‘업무 공백’이 생긴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에 육아휴직자 복귀 지원, 기업 규모에 상관없는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육아친화적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화답했다.
정부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 경각심을 느끼는 분위기다. 출산율 0.78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출산율인 1.58명(2021년 기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부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저출산 해결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