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관위원장에 판사 출신 정영환 고대 교수

입력
2024.01.05 15:51
이성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신년인사회를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정 교수 내정 사실을 알리며 “공정한 법 연구로 유명하고 좌우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우리 국민의힘에 설득력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라고 말했다.

공관위원장은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이다.

이성택 기자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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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역 최악의 역주행 돌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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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사고 운전자, 벌점 최소 810점… 면허취소 6배
서울 시청역 인근 차량 역주행 돌진사고의 피의자 차모씨(68)가 형사처벌과 별개로 최소 810점 이상의 운전자 벌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기준(121점)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4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이후 72시간 내에 생긴 사망자 1명마다 벌점 90점이 부여된다.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사고 당일 9명이 숨진 만큼 차씨가 받을 벌점은 최소 810점에 달한다. 사고 부상자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1명당 벌점 2~15점이 부과된다. 4일 기준 시청역 사고 부상자는 모두 7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중 1명은 중상자로 알려졌다. 게다가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간주돼 벌점 15점이 부여된다. 차씨는 사고 직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시청역 방향으로 역주행을 했다. 차씨가 달린 세종대로18길은 4차선 일방통행 도로였다. 결국 경찰 수사로 차씨의 과실이 확정되면, 최종 벌점은 900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교통조사계 소속 한 경찰 관계자는 "30년 근무하는 동안 개인이 단일 사고로 이정도 벌점을 받는 사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고 직전까지 경기 안산의 버스회사에서 중형버스를 몰았던 차씨는 면허를 재발급 받는 데도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적잖고, 고령의 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시 운전대를 잡기는 쉽지 않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한편 차씨는 사고 사흘 만인 4일 서울대병원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차씨는 사고로 갈비뼈가 골절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차씨를 입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수사의 중대성을 고려해 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3일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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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 상병 특검 추천권... "논의 가능성 열려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별검사법의 쟁점 조항인 특검 추천권에 대한 제3자 양도 주장에 대해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중재안 수용을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논의 구조로 들어오면 열려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당 주도의 특검법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각각 1인씩 특검 추천권이 있다. 이에 대해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추천권을 각각 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에 양도하는 중재안을 제안했다. 비교섭단체 중 최다 의석을 가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전날 중재안에 대해 "추천권을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노 원내대변인은 한 전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도 동시에 내비쳤다. 그는 "과거 특검이 13건 있었는데, 대법원장과 변협이 추천권을 갖는 경우 사후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이미 이전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법원장과 변협의 그런 추천 방식이 현실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2의 방안이 있으면 논의해 볼 수 있다"며 "다른 야당과 제3의 주체를 고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탄핵 공세' 펼치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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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 이끈 고형곤 검사장 답글 "나를 탄핵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엄희준·박상용)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지낸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제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나섰다. 그는 지난달 인사 전까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사건에서 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를 지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검사장은 전날 오후 7시쯤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정면 비판했다. 전임 서울중앙지검장인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2년간 중앙지검장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하라"며 올린 게시글에 대한 답글 형태였다. 고 검사장은 "특정 사건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다는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고 참담할 뿐"이라는 심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실체적 진실을 밝혔을 뿐, 그 과정에서 어떤 위법적 사항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탄핵소추 대상이 된 검사 4명의 탄핵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모두 이번 인사 직전까지 이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하거나 지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고 검사장은 이번 탄핵을 '위법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악의적이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구실들을 갖다 붙여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쓴소리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탄핵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고 검사장은 책임은 수사 실무를 담당한 부장검사들이 아닌, 이를 '차장검사'로서 지휘한 자신이 져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수사 실무자들을 상대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민주당을 수사하면 어떤 구실로도 탄핵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자신들에 대한 수사 등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겁박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정말 수사과정에 위법사항이 있었다면 그 수사를 책임지고 지휘한 그 지휘부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 실무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것은 아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고 검사장은 지난 2022년 5월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임명된 뒤,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의 수사를 지휘했다. 지난해 9월엔 '백현동 사건' '위증교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지난달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요지를 정리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게시글에 공감하는 댓글 240여 개가 달렸다. 이 총장은 탄핵소추안 발의 한 시간 만에 "이재명 방탄 탄핵"이라며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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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49% 바이든 41%… TV토론 참패 후 더 커진 지지율 격차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맞붙게 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첫 TV토론 이후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에서 '고령리스크'가 부각된 뒤로 민주당 내는 물론, 무당층에서도 부정 여론이 크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후보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3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가 토론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등록유권자 1,5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대선 지지율은 41%로 트럼프 전 대통령(49%)에 8%포인트 뒤쳐졌다. 토론 전까지 같은 조사에서 6% 수준이었던 두 사람의 격차가 더 벌어진 셈이다. 역시 문제는 토론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고령리스크였다. 응답자의 74%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다고 답변했다. 토론 전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59%, 무당층에서는 79%가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도 집계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서 쉰 목소리로 말을 더듬거나 문장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해 고령에 따른 건강과 인지능력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민주당 지지층 응답 역시 토론 전 52%에서 후 48%로 줄어들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와 예리함에 대한 의심이 널리 퍼져 있고, 더욱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등록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율 48%로 42%인 바이든 대통령보다 6%포인트 앞섰다. 같은 조사 기준 최대 격차를 기록한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두 후보의 격차가 2%포인트까지 좁혀졌던 지난 2월 조사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76%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재출마를 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3분의 2가량은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 대신 다른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