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8조7000억 원 공급…소상공인 지원 7000억 원 늘려

입력
2024.01.04 17:00
2024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계획 발표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으로 총 8조7,000억 원이 공급된다. 특히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000억 원 늘어난 3조7,000억 원이 배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4일 발표했다. 총 8조7,000억 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는 4조9,575억 원, 소상공인에게는 3조7,100억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 총액은 지난해 3조 원에서 23.7%(7,000억 원) 늘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 신용도가 낮거나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1조8,000억 원이 쓰인다. 특히 저신용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대환대출 사업을 5,000억 원 규모로 신설했다. 7% 이상의 높은 금리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은 4.5% 금리로 10년 분할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재난 피해 지원에는 4,500억 원이 공급되는데 조류 독감과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지역경제 전체가 부진한 경우 정책자금이 투입된다. 지역 경제 부진과 관련해선 중기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기적으로 지역경제 상황을 살펴보며 주의→위기→심각 단계 중 '위기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하면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 관계자는 "재난 피해나 지역 경제 부진을 이유로 지원하는 사업도 올해 처음 도입된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다시 닥친다 해도 실효성 있게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경영 애로 완화 지원에 1조1,100억 원, 유망 소상공인에게 8,000억 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업의 성장 주기(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에 맞춰 예산이 배정됐다. 창업기인 업력 7년 미만의 중소기업에는 1조7,958억 원을 지원하다. 이 중 △업력 3년 미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에게는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이 포함됐고 지난해보다 500억 원이 늘어난 3,000억 원이 쓰인다. 성장기 중소기업에는 총 2조1,424억 원을,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해선 5,318억 원을 공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며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은 8, 9일, 경기 및 인천 소재 기업은 10, 11일 신청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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