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화두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꺼내 들었다.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5,300자 분량의 신년사를 통해 경제를 19번, 민생을 9번 언급하며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기자회견이 아닌 발표 형식으로 신년사를 밝혔다. '일방통행식' 소통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통령실은 이달 안에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2024년을 ‘재도약의 원년’으로 꼽은 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진단이다.
초점은 '민생'이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첫 공식 일정인 현충원 참배에서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경제에 매진하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참모진과 떡국 조찬 자리에서는 "올해는 문제가 생기면 즉각 해결하고 민생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년사에서는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급한 과제인 저출산의 원인을 수도권 집중에서 찾았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역대 정부가 지방균형발전을 강조하다 무산된 전례에 비춰 현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념'이 다시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사에서 일부 노조를 겨냥, ‘기득권’ 또는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적한 적은 있지만 ‘이념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건 처음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 특권정치'를 정면 비판하자 지원사격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념에 너무 경도돼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자신의 이권만을 챙기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 또한 타파해야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