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삭감했던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원전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액 복원됐다. 정부가 대폭 삭감한 각종 산업의 연구개발(R&D) 예산은 일부 늘렸다.
산업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이 11조5,188억 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11조2,214억 원 대비 3,788억 원이 증액되고 814억 원이 감액됐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4,452억 원(4.0%) 늘었다.
먼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원전 관련 예산을 모두 되살렸다. 원전 중소·중견기업 저리 융자, 수출 보증 등 원전 분야 예산은 7,615억 원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1,877억 원(32.7%) 늘었다.
연구계의 우려를 낳았던 R&D 예산 축소 폭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올해보다 약간 줄어든 수준에 그쳤다. 내년 산업부 소관 R&D 예산은 애초 정부안에선 13.8% 줄어든 4조6,838억 원이었는데 최종 10.9% 줄어든 4조8,420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약 1,6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다시 빛을 본 셈이다.
에너지 공급망, 에너지 복지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대폭(207.6%) 늘려 8,354억 원을 편성했다. 애초 정부안에서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6,856억 원이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총 2,417억 원 규모(2024년 187억 원)의 핵심광물비축기지를 신규 건설한다.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비축예산도 올해 대비 526%(1,985억 원) 늘어난 2,331억 원을 편성했다.
국내 첨단전략산업이 초격차 역량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에 2,39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신설한다. 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900억 원 규모의 저리 융자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고,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3곳에 총 392억 원 규모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은 경제 활력 회복과 국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