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상생 금융을 두고 전문가들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저리 대환 대출을 확대하되, 경쟁력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선별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최신 상생 금융은 20대 은행에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 중 △2억 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돌려준다는 것이다. 187만 명에게 평균 85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상을 20대 은행으로 한정해 신용도가 낮아 제2 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더는 데 한계를 드러낸다. 9월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금리는 연 5%대 수준인 반면 저축은행은 담보대출 기준 최저 연 7%대, 신용대출 기준으로는 연 10%를 넘었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재난지원금 형태라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은 불만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햇살론 같은 기존 저금리 대출 상품에 출연금을 늘리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중소기업학회장을 역임한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상공인의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금리가 높아진 상황이라 모든 소상공인에게 나눠주는 식으로는 2조 원이 아니라 10조 원을 쏟아도 체감 효과가 클 수 없다"며 "그 돈으로 고금리 상품에 대한 대환 대출을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늘리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총 7,600억 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7% 이상 금리를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기존 대환보증을 이용해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게 문제인 시점에서 이들 모두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력은 있지만 자본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선별해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잘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순간의 고비만 넘기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금융 정책의 기본 원칙"이라며 "울며 겨자 먹기로 문만 열어 두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개인 회생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