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과 불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돈 봉투 살포를 지시했거나 알았는지, 그의 후원조직 후원금 일부가 불법 정치자금으로 쓰였는지 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뤄지게 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 소속 부부장검사 2명 등 검사 5명을 보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심사에 앞서 수백 쪽 분량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맞서 송 전 대표는 그의 친형 송영천 변호사를 앞세운 변호인단으로 방어에 나선다.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크게 세 갈래다. 첫 번째는 돈 봉투 의혹.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 원이 든 돈 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두 번째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총 7억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이 자금 중 4,000만 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신·증설 추진에 대한 부정 청탁과 함께 건네진 뇌물(제3자 뇌물)이라는 것이 검찰이 적용한 세 번째 혐의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내세워 구속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사팀은 송 전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사건을 규정했다. 아울러 송 전 대표가 증거를 은닉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회유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 측은 기본적으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는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정치적으로 책임질 일이지, 법적 문제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구속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윤관석 의원이 돈 봉투의 존재를 시인했지만,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살포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는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제3자 뇌물죄가 되냐"고 반문했다. 이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는 "기업들이 자발적인 후원을 한 것인데 이 문제하고 나와 무슨 상관인가"라며 검찰의 '기획수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송 전 대표 구속 여부는 18일 밤에서 19일 새벽 사이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돈 봉투 수수 대상으로 지목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는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야당 현직 대표(이재명)에 이어 전직 대표(송영길)의 구속에 연거푸 실패하게 돼,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