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인구 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한다.”
최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실린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은 합계출산율 0.7명인 한국의 인구절벽 문제를 다뤘다. 현재 한국의 상황을 중세 유럽의 흑사병 사태에 빗댄 지적도 통렬했지만,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병력 자원 열세로 북한이 남침할 수도 있다는 전망은 한국인들의 오랜 전쟁공포증까지 환기시켰다.
인구절벽은 목전에 다가왔지만 근 20년간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으나 백약이 무효한 것으로 판명 나면서, 아예 '축소사회'에 적응해 살아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온다. 다만 인구 급감 추세를 단번에 반전시킬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지방 공동화와 인구절벽 현상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지방 공동화는 결국 지방의 인력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약화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쇠퇴한다는 얘기다. 인구정책의 주요 포커스가 지방의 재생산 능력 강화, 즉 청년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데 맞춰져야 하는 이유다.
지방에서는 한결같이 “청년들이 모두 서울로 떠나간다고” 하소연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핵심은 20대 여성의 서울 집중 현상이다. 최근 한 시사 주간지에 소개된 인구이동 통계분석 기사가 흥미로웠다. 서울로 이주하는 ‘20~34세 1인 가구 통계’를 연령·성별로 분석한 결과, 특히 2010년대 중반부터 20~29세 여성의 서울 전입 급증이 가장 눈에 띄었다. 단적으로 지난해 20~24세 여성의 서울순전입(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뺀 것)은 2만4,322명으로 같은 나이 남성(1만3,682명), 25~29세 남성(1만3,431명)을 크게 앞섰다. 콘텐츠 산업이 부상하면서 미디어나 정보기술(IT), 디자인 등 20대 여성이 취업을 원하는 일자리를 서울 이외 지역에서 찾기 어렵다는 점, 지역에 여전한 가부장적 문화에서 탈피하려는 심리가 함께 작용해 이런 현상이 가속화된다는 게 기사의 결론이다. 이는 지방의 문화 인프라,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가 젊은 여성들의 지방 정주를 유인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인구절벽으로 향하는 흐름을 제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방을 떠나는 청년문제를 다루고 있는 한국일보의 ‘지방 청년 실종’ 기획에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경북 포항에서조차 여성들은 ‘트렌드를 따라잡기 쉽지 않을 때 떠나야 하나’를 고민하게 된다고 털어놓은 대목에 시사점이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014270004734
젊은 여성(청년)들의 지방 정주 유도와 더불어 부족한 노동력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직접 대책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다만 마술 방망이는 없다. 세대 간 갈등 때문에 쉽게 정년연장을 추진할 수 없다면, 전향적 이민 수용 이외에 대안은 없다. 서울로부터 한 시간만 떨어진 소도시에만 가도, 한국어 없이 태국어나 베트남어로 된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를 목격한 한 문헌학자는 2023년 우리가 고민할 건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돼야 할지 말지가 아니라 이미 다인종·다문화가 된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지에 관한 ‘사실’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현실 변화에 맞는 제도와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는 얘기다. 2006년 처음 제기됐던 ‘이민청’ 설립 주장이 이번 정부에서 구체적 정책과제로 다뤄지는 건 그래서 반가운 일이다. 다만 내년 16만 명이라는 역대 최대의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발급하면서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체류기간을 늘려주면서도 20년간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고용허가제)은 풀지 않으려는 정부의 엇박자 행보가 마뜩지 않을 뿐이다.